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8.1)

지역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8.1)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51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농성, 충북도는 강건너 불구경할 일인가?
- 전국 대기질 최악도, 충북도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당진 석탁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폭염 속에서 진행된 단식농성에 각계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부당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의해 당진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강요돼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보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연기했고 농성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그냥 몇 명이 진행한 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식투쟁 기간 시민사회뿐 아니라 지자체와 정치권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저지 흐름이 만들어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미 7월 초에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광화문의 농성현장을 찾아 석탄화력 중단 요구에 뜻을 같이 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지를 표명하였고, 제종길 안산시장 등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난 22일과 24일, 25일 연이어 광화문을 찾아 격려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국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진시장의 농성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중단 없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정책 전환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서울,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북도의 상황은 어떨까?

충청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에서 가장 안 좋다는 사실은 이제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다. 연구 용역 결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43%는 국외에서 발생한다.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57% 중 충북 자체 발생은 30%이고 나머지 27%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다. 그중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 용역 이후 충북는 충북 자체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하여 각각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용역결과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충북은 외부 요인이 많아서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자체의 대기오염 발생요인이 외부 요인보다 많아서 대기질 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외부 요인이 더 많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영향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진시장의 농성에도 지지를 보내고 석탄화력발전 저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이야기 했을 것이다.

만약 충북도가 진정으로 대기질 개선 의지가 있다면 이번 당진시장의 단식농성을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단식농성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충북지역 대기오염 중 외부 요인이 커서 정말로 충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최소한 충북지역 대기오염의 가장 큰 외부 요인 중 하나인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에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사실 광역지자체 정도면, 지지와 연대 정도가 아니라, 충북도의 수 많은 공무원 중에 이런 상황과 고민을 이시종지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직 너무 늦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만하지 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산업단지, 자동차, 소각시설 등 충북 자체의 대기오염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야한다. 충북이외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해서는, 이번 당진시장 농성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해야한다. 또한 충북 자체의 실질적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충북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대기질 개선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

충북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국 광역지자체중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충북이다.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는 대기질이나 수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다. 당진시장의 농성으로 석탄화력발전 저지에 대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상황은 이렇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충북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수도 없이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부디 충북도는 이 기회를 잘 잡기 바란다.

2016년 8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워크숍 개최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가 1226()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영산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민행동‘은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4대강사업 반대와 유역보전 운동을 전개해온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이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철웅교수가 ‘시민참여형 유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종합 토론을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조사 계획도 논의한다. ‘시민행동’ 결성과 이번 행사를 준비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폐해를 바로잡고 강을 복원하는 과정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강, 통합물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숍을 주최한 시민행동은 정부의 보 개방 확대 시행으로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면서 사형 물길과 모래톱 등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퇴적 오니, 썩고 있는 유기물 등 보로 인해서 악화된 하천상태도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문을 개방했지만 물길이 온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며 고정보 등 물길을 막는 방해물이 있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연화와 함께 물관리일원화(통합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물관리 방향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수질‧수생태, 수량‧‧수자원 관리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에 김영삼 정부때부터 통합물관리가 거론되어 왔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현을 못했다면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만큼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 최근 10여년간 ‘주민참여 없는 행정 중심의 물 하천 관리, 4대강 녹조등 수질오염, 강하구 물환경 및 생태계 악화’가 물하천 문제라는 여론이 반영되어 국정과제가 채택된 만큼, 시민참여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6일 워크숍 이후 시민행동은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조사, 시민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워크숍]

영산강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정착을 시민의 힘으로!”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일시 : 20171226() 오후2~ 3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영산강재자연화를위한시민행동

_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광양, 여수, 순천, 고흥보성, 장흥),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숲해설가협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남도에코센터 등)

 

발표

1.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 구성과 향후 계획(최지현 사무처장) 2:00~2:30

2. 유역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박철웅 교수) 2:30~3:00

 

토론 3:00~3:30

1. 통합물관리 방향과 시민사회 역할. 지방정부 역할

2. 영산강 모니터링과 복원/재자연화 운동

3. 풀뿌리 단체 활성화 방안

4. 거버넌스 구축 방향

화, 2017/12/26- 09:40
101
0

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뜨거웠던 2017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해로 칭해질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란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이 거론되며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청산해야 될 제주도의 가장 큰 적폐는 개발만능주의와 토건기득권세력이 낳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오름과 동굴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위협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 와중에도 난개발사업들은 속속 통과되었고, 있는 제도마저 회피하거나 악용되어 왔습니다. 부동의 권한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운영은 난개발을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책임지는 각종 제도의 허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난개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난개발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개발사업으로 제주도내 부동산투기가 급증해 중·소규모 난개발도 횡횡했습니다. 도심난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과열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막장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 지하수,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제주도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더한 파괴와 황폐화로 갈 뻔했던 제주도를 막아 설 수 있었습니다. 도민사회가 새해 바라는 것은 개발만능주의를 타파하고, 토건기득권세력을 해체하여 난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이 중시되는 제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낙수효과가 아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도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하는 제주도를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새해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을 올곧이 받아드려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임도정들이 해왔던 임기말 난개발사업의 몰아주기식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사회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더 소통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만능주의라는 망령과 토건기득권 적폐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정도만을 걷는 제주도가 되길 기대합니다.<끝>

2018. 01.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새해맞이논평_20180102

화, 2018/01/02- 13:44
143
0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워크숍_안산]
일시 :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정소 : 안산시환경교통국 5층 대회의실
참여 : 15여명
내용 : 2017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학교 학부모, 교사,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의 안전한 해체와 제거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교육이 진행하였습니다.
황동욱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중피종위원회 부회장)의 석면의 위험성,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석면 노출 사례, 우리주변의 석면 문제들, 학교 석면 문제 등에 대해 교육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 2018/01/09- 15:26
85
0

활기찬 “멍멍이의 해”를 맞아 1월에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무등산 서석대 풍경 – 퍼 온 사진 >        from.   ‘월 여행친구 산악회 카페’

 

  •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07:00 ~ 19:00
  • 산행지 :  무등산 (1186m / 광주광역시)
  • 코스난이도 : B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둔병재-안양산-안부갈림길-백마능선-장불재-입석대-서석대-중봉-중머리재-봉황대-돌샘-증심사-주차장  (10.6km)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스패츠&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월19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시 취소될 수 있음, 현지 사정에 따라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금, 2018/01/12- 05:17
309
0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

월, 2018/01/15- 10:17
122
0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낙원산업 토석채취 허가절차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을 우려한다

주민동의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이행하라!
민간 토석채취 확대정책 중단하고, 수요관리 시행하라!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 건설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골재 수요가 늘어 토석채취 사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생활민원 제기와 환경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토석채취 확장사업도 함께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하지만 과연 이를 전제한 공영개발인지 의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동의 요구는 ‘산지관리법’에서도 토석채취사업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

 특히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는 감귤과수원과 하우스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농가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전부터 사업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하우스 채광이 안되고, 과수농가의 비상품 발생 등의 민원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의 토석채취 반대요구가 이어져 왔던 곳이다. 최근에는 낙원산업 채석장과 바로 연접하여 신규 토석채취장도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낙원산업의 채석허가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연이은 토석채취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제주의 환경보전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임기 말에 들어 이처럼 난개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모습을 납득할 수 있는 도민들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생활피해가 명명백백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이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채 사업승인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원희룡 도정 환경정책의 후퇴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 1. 15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낙업산업토석허가채취허가_중단촉구공동성명_20180115

월, 2018/01/15- 09:58
179
0


[소모임 ‘문턱없는 자연산행’ 송년회]
일시 : 2017년 12월 28일(목) 점심 12시
참여 : 10여명
내용 : 2017 문자산은 광교산, 수암봉, 가학산, 광명동굴에 다녀왔습니다! 산에 올라 푸른 자연을 보며 맑은 공기도 마시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담소도 나누고 힐링도 함께 하였습니다.
28일! 2017년 며칠 앞두고 1년동안 함께한 문자산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화, 2018/01/16- 17:13
59
0


[소모임 ‘세초록’ 송년회]
일시 : 2017년 12월 21일(목) 오후 7시
참여 : 5명
내용 : 세초록(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다) 소모임은 2017년 한 해 동안 매달 1회 모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사는 길 읽기, 환경영화 감상, 환경역사 알기, 신고리 5,6호기백지호 캠페인 참여, 친환경요리만들기 등 함께 모여 공부하고 만들고 캠페인 까지!
한 해 동안 고생한 세초록을 위해 격려와 평가, 앞으로의 다짐을 세우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화, 2018/01/16- 17:12
81
0

2017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쓰레기 해양투기 계도 및 단속강화와 적시수거시스템 구축필요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와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2,474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47.2%(1,168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외국기인쓰레기가 16.9%(419개) 스티로폼 쓰레기가 14.3%(355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이며, 이외의 비닐류 등의 생활계 폐기물이 많았다. 그리고 어업관련 쓰레기도 많이 수거되었는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거된 외국기인쓰레기의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 페트병이고 그 외 대부분은 어업관련 쓰레기로 확인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는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이며 일본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지역,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일부 포함되었다. 스티로폼의 경우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 특히 남해안 등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양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만큼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플라스틱쓰레기가 위험한 이유는 이들 쓰레기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온다.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세플라스틱만이 문제가 아니다. 밧줄, 낚시줄, 그물, 각종 포획용 어구들은 직접적으로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해양생물군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대부분의 외국기인쓰레기가 중국동부해안에서 해류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동부해안지역에 공업지역이 크게 늘고 더불어 인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 인근해상에서의 불법어획행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플라스틱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쓰레기는 대부분 도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연안활동 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없도록 계도와 교육을 철저히 하는 예방책과 더불어 여름철 해양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낚시객 등에 대해서도 쓰레기를 되가져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할 수 있는 체계구축도 필요하다. 적시에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증액과 해양환경관련 담당부서의 인력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가 지역 내 폐기물 처리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시 해양쓰레기문제도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제주도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해안지역과 중국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에서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끝>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해당데이터는 해양쓰레기통합정보시스템(www.malic.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해안쓰레기모니터링결과보도자료_20180115

수, 2018/01/17- 09:58
120
0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모니터링]
일시 : 2018년 1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관산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참여 : 11명
내용 : 2017년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인 관산초, 중앙초등학교에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사무국과 집행위원, 학부모, 전교조안산지부, 교육청, 시공감리업체와 함께 석면철거 사전작업 및 제거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관산초등학교는 석면제거 공사 사전작업 중이어서 교실의 자재들을 옮긴 후 작업을 하고 있는지, 비닐의 두께는 올바른 것을 사용했는지 등 밀폐∙보양이 잘됐는지를 중심으로,
중앙초등학교는 제거공사 마무리단계라 폐기물 매립장소 및 고형화 처리 유무 등 현재상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학교 석면의 해체와 제거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요구 됩니다.
2017년도 겨울방학 기간 중 경기도 내 349개 초중고, 913,186㎡에 달하는 석면제거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은 경일초, 고잔초, 관산초, 정재초, 상록초, 안산서초, 안산중앙초, 관산중, 반월중, 본오중, 성포중, 원곡중, 안산강서고, 대부고 가 진행예정입니다!

목, 2018/01/18- 16:20
1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