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에서 촬영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낌니다.

원자력계는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스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후쿠시마(2011년) 등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미 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있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충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30km에 포함되지 않을 뿐 식수,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언론에서 크게 부각시켰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이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합숙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시민참여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더욱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2/3) 1만 도민들과 함께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민의를 받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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