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청주시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LNG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1.14(화), 환경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와 주민 반대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날 (1.14)부터 한달간 매일 1인 시위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명서]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오후2시
○ 장소 : 상록구청 1층 상록시민홀

오늘 상록구청에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장상지구 공청회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 의견진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장상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은
안산의 인구 감소 추이와 산업, 일자리 현황 등 현실과 맞지 않아 타당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채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무산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는
3기 신도시 장상, 신길지구 지정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영화[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핵폐기물 처리관리시설이 모여있는 원자력 종합세트 ‘월성’은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의 핵폐기물을 떠안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린 황분희 할머니와 주민들은 오늘도 정부 당국에게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5천만 국민들의 전기 복지를 위해 핵폐기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서 황분희 할머니와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 618명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이 원전 방사능 때문임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시작한다. 손주들만은 우리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전 옆에 살아가는 고통은 우리 세대에서 그만 끝내기 위해 마침내 나서야만 한다! ​

2020년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영화 공동상영회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의 전기복지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의 이웃, 월성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월성’이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의 제안으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주최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생협도 함께 참여하여 성황리에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0여분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고통위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먹먹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핵발전의 위험보다 무서운 것이 핵폐기물이고, 월성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얼마전 확정되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1월 16일(목)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에서 시민공모사업 ‘특명! 지구를 지켜라’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청년회 어벤져스, 삼성SDI청주어린이집 별하반 두 팀이 참석하였고 상반기와 하반기 활동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초록실천위원회에서는 안병선 위원장님과  신동혁 공동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채식을 주제로 활동을 한 청주청년회 어벤져스 팀.
채식으로 가는 단계를 알아보고 매달 모여 채식 식단으로 식사를 하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재료, 간식 등의 성분을 알아보고 채식 밥상을 공유하는 등 건강을 지키고 지구로 지키는 활동이었습니다

삼성SDI청주어린이집 별하반 팀.
어린이집 텃밭에 직접 채소를 기르고, 편식하지 않고 밥을 먹고, 어린이집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등
어린이집 친구들이 선생님과 같이 실천한 초록지킴이 활동내용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개선할 점,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활동한 두 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공모사업은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멋진 활동 계속 약속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이 음성군 평곡리일대에 1,122MW규모의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지 부근의 주민들은 LNG발전소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와 지역의 환경.노동.시민단체들은 2.6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LNG발전소 반대를 외쳤습니다.

주민 동의 없는 음성LNG발전소 추진

음성군은 당장 멈춰라!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이 음성LNG발전소를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시작으로 2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음성LNG발전소가 지어질 예정부지인 평곡리를 비롯한 석인리, 충도리 주민들은 한달이 넘게 음성LNG발전소 건설 반대 농성으로 추운겨울을 더욱 춥게 보내고 있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으로 유치했다. 음성군은 이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유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음성LNG발전소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성 있는 정보를 공개한 적도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발전소 건설 예정 부지 평곡리 일원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 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음성군 LNG발전소 반대 투쟁위에서 전화와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 수는 72필지 135,337㎡로 발전소 사업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5,565㎡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2016-133호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 부지 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이다. 그러나 음성군과 한국동서발전(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의심과 의혹을 조장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불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음성 복합화력 발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발전용량 970MW일 때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200만톤 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5월 발전용량을 1,122MW로 증설하여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이고, 2027년에 2호기마저 준공되면 이산화탄소로 인한 환경피해 규모는 2배가 훨씬 넘을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심각하다. 질소산화물 배출로 인한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안개와 무빙으로 인한 일조권 영향, LNG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문제와 상온으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생산된 전기를 이동할 고압 송전로와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영향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군민의 민의를 보살피고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음성군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LNG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 없이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다. 음성군은 명심해야 한다. 음성군의 주인은 한국동서발전(주)이 아니라 음성군민이다. 음성군은 지금이라도 음성LNG발전소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이것이 음성군이 음성군민의 환경과 안전, 삶의 질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2020년 2월 6일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일시 : 2020년 2월 6일 오후2시
참여 : 총 11명 (환경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2인, 네트워크 소속 담당자 7명)
내용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논의 및 확정,  2020년 사업방향 논의, 종합계획수립 논의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오전11시
장소 : 안산시청 브리핑룸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영흥도 주민 대책위원회 등은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기후솔루션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가
2030년까지 계획대로 운영될 경우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인천과 안산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기폐쇄와 그 방안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영흥화력 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촉구합니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8672.html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였습니다.

광주 수돗물의 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타 도시와 같이 광주 역시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손색이 없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직접 , 바로 먹는 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수돗물 사고가 있었고 ( 지난 11월 공사 중 진동영향으로 노후수도관 코팅막 탈락.  이물질 수돗물 급수 사고) 이전에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고, 서울 문래동 사고, 대전,  포항 등의 크고 작은 수돗물 사고 소식이 막연한 불신을 키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저수조의 수질 불안 등도 직접 음용을 꺼리는 이유입니다.

노후관로, 저수조 등 일반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는 어디 만큼 와 있는지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로 교체 등을 비롯한 스마트 수도관망 관리 체계 구축 등  수돗물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돗물 행정의 노력은 계속 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한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박미경 공동의장의 인삿말로 행사를 열었고,  송형일 광주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부 김난수 주무관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수자원공사가  박천규 차장이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문점환 과장이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각 부분의 입장(아파트, 소비자단체, 교육활동가, 학계전문가 등)에서 의견을 주었습니다(※발표 및 토론문은 문서자료실에 올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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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4차 회원총회 대표단 감사인사 입니다 ^ㅁ^

(왼쪽부터 전숙자 공동대표, 오황균 상임대표, 신동혁 공동대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4차 회원총회 4번째 안건인 특별결의문 낭독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2020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모두 함께 해주세요.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14차 회원총회 활동영상 ^ㅁ^ 입니다~

2019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활동한 모습들이 담긴 사진을 모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선언문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이재학 PD는 20대, 30대 청춘을 모두 방송사에 쏟아 부은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쓴 적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보장된 적도 드물었다.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무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는 언제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혹사에 시달려야만 했다. 긴 세월을 참고 참은 끝에 14년 만에 이재학 PD는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PD를 위해 입을 열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14년 만에야 요구한 이재학 PD에게 청주방송은 해고로 화답했다. 그마저도 모자라 청주방송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한 이재학 PD를 증거 인멸과 증언 철회 압박 등으로 끝까지 괴롭혔다.

그 압박을견디지 못하고 이재학 PD는 올해 2월 4일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청주방송은 형식적인 사과만을 남길 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재학 PD 생전에도 고인을 핍박하던 청주방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이재학 PD의 유가족들 또한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며, 지역에 보답해야 마땅한 방송사는 자신들이 지닌 권력에 취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에만 눈이 멀어있다. 동료 언론의 비행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다른 언론들 역시 일부 양심적인 언론을 제외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 역시 방송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자행하던 노동 착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입을 닫는 것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아무리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아도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 노동 착취의 구태에 빠진 방송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대의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방송 노동자와 시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방송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에만 바빴던 방송사와 제작사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2016년 CJ ENM의 폭력적인 노동 환경에 이한빛 PD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항한 이후 방송 노동자들은 점차 각성하며 자신이 지녀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이 움직임에 함께하며 방송사의 횡포에 함께 맞선다.

청주방송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침묵할 것인가? 오랜 시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한국 방송 노동 환경은 방송노동자와 시민의 공동전선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주방송 역시 이 변화의 물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청주방송이 계속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유가족들과 방송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청주방송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유가족과 방송 노동자,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라. 그리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방송이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집어던질 때까지, 대책위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보도자료_故이재학PD대책위 출범기자회견_사업계획, 사건경과, 방송국비정규직제보사례

2020년 2월 19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배움학교시민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정의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충북) 노동당 충북도당, 녹색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충북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14년을 열심히 일하던 CJB청주방송 피디가 죽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강요당하고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어느날 프리랜서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되었다.

잘못한게 없는데 왜 그러는지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슴을 끊은지 2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고 CJB청주방송은 진상규명에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CJB청주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CJB청주방송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입장문]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및 활동가 출연거부선언

윤리적 책임 다하지 않는 CJB청주방송의 인터뷰 및 출연을 거부한다!

CJB청주방송 부당해고 노동자 고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바로 이번 사건의 책임당사자인 CJB청주방송이 유족들과의 약속을 거듭 파기하며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JB청주방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놓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JB청주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재 전파를 활용해 방송하기에 더더욱 공적 책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여 온 태도는 과연 지역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CJB청주방송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 계약서 조차 쓰지 않고, 순수한 열정을 이용해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인건비로 노동을 강요했다. 노동자의 인건비를 착취해서 방송사의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 더구나 같은 동료로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할 일부 간부들은 프리랜서들에게 개인적인 일들까지 시키며 갑질을 일삼아 왔다. 이들은 고 이재학PD가 프리랜서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 이재학 PD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고 이재학 PD를 위해 증언하려는 다른 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방송사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첫 걸음이 바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인지 지역사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 CJB청주방송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은 CJB청주방송의 어떤 인터뷰나 출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재학PD사망사건 지역 대책위원회의 소속 단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0년 2월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 경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충북민예총,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장애인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이상 18개 단체)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오늘(19일)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매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앞에 설치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천막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

– 환경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

올해 벌써 다섯 차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청주시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로 손꼽힌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 585MW급 LNG발전소를 청주 도심에 건설하려고 한다. 예정부지의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내용에는 문제가 많았다.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미호천의 동식물상 조사와 대기질 조사 시기는 중요시기를 빗겨나 진행되었다. 25℃의 온폐수 방류와 연간 152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배출되는 양이 미비하다고는 하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산화황, 이산화탄소 등 1급 발암성물질 배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5,500여 명의 청주시민 서명과 주민공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면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충북미세먼지대책위는 환경부에 더 강력히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하고자 오늘(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환경부가 국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20. 2. 19.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반대 집중행동을 계획하고 첫번째 주인수요일(26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청주시내 주요 거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 SK하이닉스 앞, 공단입구, 분평사거리, 청주시청 등을 포함 14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앞에서도 같은 시간 1인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흥덕구 도종환 국회의원 사무실 앞

산업단지 육거리

SK하이닉스 앞

분평사거리

산남사거리

상당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창사거리

육거리

청주시청 정문 앞

율량 농협사거리

청주대 정문 사거리

환경부 앞

사직사거리

오늘(3.11) 오전 11시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후쿠시마 9주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영광, 고창,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탈핵활동가, 종교 및 정당 관계자 20여명이 모여 후쿠시마 핵사고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모든 자연생명에 대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사말에서 황대권 핵없는세상광주전남공동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매우 심각하며,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방사능 오염이 여전함에도 위험지역을 해제하며 귀향을 종용하는 일본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부식과 구멍, 증기발생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도 핵사고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못함을 강조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빛 1,3,4호기의 폐쇄에 함께하자고 하였습니다.

지지발언에서 이세우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도 아직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이 사회가 둔감하다며, 현재의 한빛 핵발전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부 방사능 유출이나 외부충격(지진,테러 등)으로 유사시에 매우 위험한 사항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루 빨리 노후화되고 문제가 투성인 핵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지발언 이후 한빛4호기에서 발견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격납건물 구멍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비슷한 크기의 사람이 서 있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빛1,3,4호기 문제,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서명도 함께 진행하여 위험한 핵발전소가 조기에 폐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광주충장로우체국앞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12시부터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9주기 성 명 서]

오늘은 1029일째이다. 한빛 핵발전소의 4호기가 운전을 멈춘지 1029일이 됐다는 말이다. 2017년 5월18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3년을 끌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위험을 위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면 안전하다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들에게 묻는다.

4호기만이 아니다. 4호기와 함께 핵발전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지은 첫번째 발전소라고 자랑하는 3호기도 현재 2018년 5월 11일 시작된 계획예방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다.

이 두 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 였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다던 제어봉은 가동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는 저압급수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을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는 가동중이다.

우리가 서 있는 정문 뒤에 흉칙하게 버티고 있는 핵발전소 건물들 속에 가려진 위험요소들은 한 둘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위험을 현대사회의 중심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울리히 벡이 진단했듯이 서구 중심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뼛속까지 젖어있는 사회의 문제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흡혈귀처럼 이권을 빨아먹은 핵마피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9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곳곳의 방사능 수치는 인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제염했다는 오염토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고 아직도 사고 현장에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오염수를 어쩌지 못해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겠다는 상황이다.

또한 사고 수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 잔해(데브리·debris)를 꺼내는 작업은 아직도 어려워 10년째 되는 2021년에나 2호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을 추진함으로써 후쿠시마 상황을 포함한 정치적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의 상황을 은폐하거나 포장함으로써 또 다시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후쿠시마 상황이 만약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현실인 것을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에 큰 블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과 함께 일상의 생활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하고 암담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좌절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시작은 위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빛 1,3,4호기와 같은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야기하는 문제와 그로인한 위험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후쿠시마 사고로 희생된 많은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생명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간절히 희망한다.  내년 10주기에는 고통과 아픔이 줄어 있기를.

2020년 3월 11일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오늘(16일)부터 오전 8 ~ 9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서도 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와중, 충북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통해, 충북도와 충북도민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인시위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사무실(043-222-2466)이나 김소연 활동가(010-9797-2466)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시작하며 –

2019년 9월 23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연설을 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비롯하여 ‘내연기관차량 퇴출’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충남도와 당진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서울과 대전, 인천 등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기후정의’에 대해 국가는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면서 경제성장만 도모하는 것이 옳은 지 등을 묻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여전히 경제성장만을 외치며 기후위기라는 환경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 작년 9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해야한다는 의미를 담아 전국 곳곳에서 ‘921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청주에서도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행진하였다. 이후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발족되어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였다. 시민 사회의 잇따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4% 경제성장’, ‘1등 경제 충북’만을 외치는 충북도의 행태를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성장만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내일이 없는 경제 성장으로는 ‘개발과 성장’, ‘함께하는 도민’을 이룰 수 없다. 기후위기로 충북도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때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충북도는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중에서 무엇이 더 도민을 위한 가치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충북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위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번 1인 시위는 충북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부디 충북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민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기후위기를 막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충북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