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매립처리 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일일 매립량은 100톤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인 대규모 관광시설의 건설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건축폐기물의 급격한 증가가 매립증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많은 건축폐기물들이 혼합쓰레기형태로 매립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서귀포시의 경우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강화해 혼합쓰레기가 20%이상 섞인 경우 차량을 돌려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혼합쓰레기들 역시 생활쓰레기 통계에 포함되어 도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물론 인구증가 역시 급격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인구증가만으로 급격한 쓰레기 발생량을 설명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2012년 제주도 인구는 58만3천명이었고, 2016년에는 13% 증가한 약 66만명이다. 그렇다면 생활쓰레기 역시 인구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제주도 일일 생활쓰레기배출량은 795톤인데 반해, 2015년에는 41%가 증가한 1122톤이 발생하였다. 올해는 그 편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쇼핑몰, 마트, 음식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민 생활쓰레기 일일 배출량이라고 알려져 있는 1.79㎏에는 상당한 허수가 존재하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이보다 적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 시가 절실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의 시작은 감량에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다.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의 적자로도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종량제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종전 가격대비 40% 인상된다. 문제는 종량제 가격 인상이 클린하우스를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쓰레기와 영업용 종량제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관광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에 대한 수요와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숙박업소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마트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투와 커피숍 등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등은 반환보증금을 설정해 업체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반입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간소화이다.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해 육지부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이 제주도로 반입될 때 포장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이상의 과대포장은 쓰레기 배출량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펴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는 도외 일반기업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포장재 간소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제주도 쓰레기 감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강력한 재활용정책이 필요하다.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각과 매립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원순환형 제주, 쓰레기 제로를 추구하는 제주도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재사용과 재활용은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는 매립장과 소각장을 신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먼저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재활용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서도 서술했듯이 배출방법과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재활용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의 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국내 정책방향은 품목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에 맞춰져 있다.
 여기서 원재료라 함은 재활용품을 색깔별로 파쇄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리병의 경우에도 다양한 병류들을 색깔별로 파쇄 하여 원재료로 가공할 수 있고,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색깔별로 잘게 자르는 공정만 진행해도 전국 모든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다. 원재료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는 제품을 지역 내에서 소비해야 하고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는 재료로 가공하는 정도의 기반시설만 갖추어도 상당한 수준의 재활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주도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경제규모, 섬지역의 특성 등에 의해 재활용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상도 어렵기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먼저 일정가격 이하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했을 때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육지부 반출에 따른 물류비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혼합폐기물의 형태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다. 건축업자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혼합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낮은 이유도 있지만,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미온적인 제주도의 행정적 문제도 크다. 따라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 건축폐기물의 성상별 분류를 강화하는 한편, 혼합폐기물 형태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콘크리트 등은 재생골재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건축폐기물의 상당량은 콘크리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재사용해야 한다. 현재는 정부나 지자체의 토목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순환골재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건축폐기물의 재활용도 상승하고, 이에 따른 매립행위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는 것은 도민혼란과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식당 등의 배출형태가 전혀 달라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또한 축제 등 대규모 행사, 이사철 등 특수한 상황에 요일별 배출이 가능하냐는 물음 역시 뒤 따른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

 넷째, 클린하우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전 앞 수거에서 거점식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전국적 모범사례였던 것은 이미 옛날일이다.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되어 폐기되고 있다. 설령 가정에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결국 모두 혼합되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클린하우스의 현실이다.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이런 대안으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대책은 한시적이고 단기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눠서 배출할 수 있는 형태의 클린하우스로 개선하고 수거와 운반도 품목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처리시설도 품목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면 거점수거방식인 클린하우스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 클린하우스에서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않고, 거점 재활용센터를 읍·면·동 단위에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센터로 가져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제주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보상하거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클린하우스를 통해 폐기되는 자원들이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상당부분 유도될 수 있다. 또한 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품은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별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어 분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전거, 도서, 완구, 의류, 가전제품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지역별 중소규모의 리사이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리사이클 센터들은 환경교육장소로 활용되며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면서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현행 클린하우스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10년 된 클린하우스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본적 원인은 방치하고 내용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보완과 제대로 된 활용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필요한 부분에 투자확대와 불필요한 부분에 구조조정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통계 활용과 그에 따른 분석미흡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되기 때문에 제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하지만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지부진 하기만하다.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배출방법이 필요한데, 제주시 읍면단위 음식물쓰레기의 음식물종량제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한다면 그에 맞춘 읍·면·동별 탄력적 요일제 배출도 가능해 진다. 또한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해 해당 품목의 감량도 달성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만 제대로 해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효율도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이원화된 생활쓰레기 관련 행정업무는 제주도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각 행정시 별로 대책과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야 제주도가 나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문제가 커지고 난 후에 개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시설의 입지 및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갈등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정책권한을 쥔 제주도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활용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시 단위의 규모로는 시설운용 및 유지가 어렵다. 더욱이 각 행정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와 현장과 다소 떨어진 제주도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생활쓰레기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예산규모 그리고 정책마련은 답보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고, 2년 마다 순환근무를 하는 형태여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사 또는 공단을 통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주도 생활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중간처리업체의 지원 및 위탁 등을 원활히 하고, 행정시·주민센터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현재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확대 일로의 인구유입 확대정책과 관광객 확대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입객 증가정책을 고수한다면 매립장과 오수처리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미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자원과 수용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인구와 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제주도는 신규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만 바라보는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정책대응으로는 ‘세계환경수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에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충실히 해 제주도의 생활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 1. 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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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 제 9기 딱따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20170903)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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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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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제9기 풍뎅이 생태교실 신청서

♠ 제 2기 부엉이 생태교실 신청서(2017-02-01)가 아래 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제2기 부엉이 생태교실 신청서

범죄자 박근혜는 촛불민심 왜곡 말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측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집단이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며 철지난 종북 타령까지 늘어놨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를 예로 들며 자신한테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법과 범죄에 평등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뻔뻔함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몰염치한 범죄자 박근혜다.

 결국 오늘 탄핵 변론에서 확인된 것은 박근혜가 해왔던 대국민 사과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민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을 포함한 범죄자 일당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박근혜와 그 일당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더욱 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촛불민심이 국민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의 파도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자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 파도가 곧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따라서 제주행동은 박근혜를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1월 7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정의의 파도를 확인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끝을 맺을 때 까지 국민은 결코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디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직시하길 바란다.<끝>

2017. 01. 05.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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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시민들 전전긍긍,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전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가 여지 없이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해 봄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걱정이 많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봄꽃을 보러 나들이를 나가도 멀리 볼 수 없었죠. 머리카락 크기보다 작은, 볼 수도 없는 미세먼지가 눈앞을 가리다니 놀랍기도 걱정되기도 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날이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심해서 걱정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잘 알려져있죠. 그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숨 쉬는 매 순간 우리의 몸속에 드나드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지자 지난해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았죠. 경유차, 발전소, 사업장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추가로 ‘석탄화력발전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발전소에서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오염물질 공장’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560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상위 5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피스는 하버드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로 인해 해마다 1천명 이상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성능개선과 환경설비를 교체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니, 걱정을 한시름 덜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엄청난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낡은 석탄발전소 10기(3,345MW)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후 하반기 동안 6기의 석탄발전소(5,050MW)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에만 5,240MW에 달하는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국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크게 더 늘어날테니,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건설되던 발전소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될 석탄발전소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있다면, 그리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곧 새로운 허가를 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2022년까지 9기의 석탄발전소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최종사업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석탄발전소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삼척에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2,100MW의 이 대규모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는 2013년 승인됐지만, 그간 제기된 환경과 건강피해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아 3년 넘게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건설 예정 부지가 도심과 매우 가까워 반경 5킬로미터 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그 중 약 30%는 유아와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각종 대기오염과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건설승인 기한은 지난해 12월 말이었고, 만약 승인을 받지 못 하면 사업 취소가 불가피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초 승인 여부를 늦춰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지면서 매우 우려가 커졌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7월로 만료되는 인허가 기간을 12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파워가 사업허가를 받지 못 하자 정부에 기한 연장을 재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피해는 해당 주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국내 오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불안을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전력수요가 주춤해진 가운데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굳이 석탄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해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새로운 석탄발전소 허가 여부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사업권을 취소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부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가 미세먼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목소리를 내주세요.

전화하기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240/5241 (전력산업과)

[관련 언론보도]
‘기로’에 선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해넘긴 포스코 삼척화력…취소냐, 시한연장이나 중대기로

[세월호참사 1000일 추모음악회]
일시 : 2017년 1월 9일(월) 19:30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 세월호 참사 1000일 추모음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16가족협의회가 주최한 추모음악회는 진상규명 활동 등에 함께해준 안산시민과 국민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날 시민 2,000여명 등이 참석하여 함께하였습니다.
4.16가족합창단, 신경림 시인, 정태춘, 권진원, 옥상달빛, 노래패 우리나라,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3.5의 공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과 가족들은 다시 한 번 서로를 위로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며 약속하였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6일(금) 10:00
장소 : 광교산
참여 : 7명
내용 : 문자산! 2017년 첫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으로 광교산에 갔다왔습니다. 산에는 아직 앙상한 나뭇가지와 낙엽들이 가득하여 겨울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답니다.
문자산은 올 한해 산행을 열심히 잘하자는 새해 소망도 함께 하였습니다.
산행 후에는 김향윤 회원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어 즐거운 식사도 하였답니다^^

문턱없는 자연산행! 2017년에도 멋진 응원과 지지 부탁드려요~~!

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촛불은 이미 재벌이 부패의 근원이고,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민심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의 공범인 재벌을 엄벌해 주길 바란다.<끝>

2017. 1. 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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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회원총회 자료집
(안건1. 2016사업평가/결산안,  안건2. 6기 임원선출안,  안건3. 2017사업계획/예산안)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170118_11th General Assembly(2017)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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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더욱 수사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또한 철저한 준비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명백한 중대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부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주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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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
(산림청 숲해설-2014-01호)

제주의 아름다운 숲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2월 6일(월) 10:00 ～ 2월 10일(금)까지(선착순 마감)
(*모집기간 전/마감 후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집인원 : 35명

■ 참가자격 : 숲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

■ 교육기간 : 2017년 3월 7일 ～ 8월 31일 (교육시간 – 총 50강 161시간, 실습 30시간)

■ 강의시간 1. 이론 – 매주 화, 목 19:00-22:00(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
2. 현장 – 매주 토 12:00-18:00
(*현장 및 수업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요건
– 오리엔테이션 참석필수
– 교육과정 157시간 중 140시간 이상은 필히 참석(출결석 체크함)
– 교육실습(30시간)을 모두 완료한 자에 한하여 이론 및 시연평가 실시
– 이론평가 매 과목당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시연평가를 70점 이상 취득
(각 100점 만점)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
– 전문과정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자격증 취득
– 시연계획서, 교육실습보고서 등 과제물을 제출해야 함

■ 수 강 료 : 100만원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10%감면)
– 회원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참가비 납부방법 : 교육신청(홈페이지)⟶접수확인(사무국에서 통지)⟶수강료 납부⟶등록 마감
※ 수강료 환불 기준
– 모집공고일 ~ 교육시작 일주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교육시작 일주일 전 ~ 교육시작일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20% 공제 후 환불
– 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

■ 입금계좌 : 농협 (355-2164-0003-93 (사)제주환경교육센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edujeju.org)공지사항에서 교육내용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참여하기->교육신청을 함

■ 오리엔테이션 : 2017년 2월 23일(목) 19:00 교육실
(※사전교육이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문 의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064-759-2164 (담당자 – 박지영 간사)

■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과목 : 홈페이지 참조
*수강생 미달(25명)시 교육과정은 차기년도에 진행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