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역대 최대 인원 결집
1만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토요일 역대 최대 인파가 제주시청에 모였다. 87년 6월 항쟁이후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현 시국의 엄중함을 도민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가 보여줬다. 특히 이번 집회에 1만 1천 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이 정권이 민의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대단했다. 일부 정치세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촛불정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만,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의를 역행한 각종 정책을 되돌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간 박근혜를 향했던 국민의 분노, 도민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조준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권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치권 일부세력은 민의를 거슬러 박근혜의 보위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의의 칼끝이 박근혜와 그를 보위하고 부역해온 정치세력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민의 민의를 모아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2월 9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결정이 가로 막힌다면 분노의 칼끝은 명확히 박근혜를 보위하고 부역하려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부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제발 정치권이 민의를 거스르는 우를 범해 더 없는 추락을 경험하지 않길 바란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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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확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의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등 대기질의 악화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도민들이 미세먼지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시스템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늘려 대기오염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층에 대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도민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에 따라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취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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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12/10) 마지막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미션 보내기(12/5~12/31까지)

* 12월 주제 :지구와 나를 위한 실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
- 12월 중 하루 날을 골라서 그날은 지구와 나를 위한 ‘고기없는 하루’ 보내기로 그날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고기 없이 지내기
- ‘고기없는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 사진 및 자신이 먹은 식단 리스트를 보내주세요. (꼭 본인 이름과 본인이 나온 사진, 식단 리스트를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 친환경 캠페인의 효과
- 축산업은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18% 차지.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보다 13.5% 높음
- 육식반대 운동보다 광범위한 친환경 정책
- 무고하게 희생되는 가축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동물복지 문제 개선에 일조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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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영화상영회

- 일시 : 12월 14일(수) 저녁 7시
- 장소 : 롯데시네마 성안점
- 입장료 : 성인 5천원, 청소년 3천원
- 티켓신청 : 문자/전화로 신청(010-8875-2466)
- 문의 : 043-222-2466

[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
일시 : 2016년 12월 7일(수) 12:00~21:00
장소 : 동명상가 일대 ~ 박순자의원 사무실 앞
내용 : 박근혜퇴진안산운동본부와 (사)4.16가족협의회가 함께 탄핵표결 이틀 전인 12월 7일(수)을 새누리당 즉각해체의 날로 잡아 점심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안산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반대와 박근혜 탄핵 반대에 서 있는 김명연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박순자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피케팅 및 전단물 나누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7일(수)은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되는 날로 시민광장도 함께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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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개요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

1부. 주제발표

- 사회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발표 :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4. 도시개발, 종합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문제와 의혹을 만들어내며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하수 등 인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는 생활환경 악화문제,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과의 상이성, 한라산 자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논란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행의지만을 피력해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자에 보완요구를 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면서 강행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논란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더욱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용역부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역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에 있는데 과업 범위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결정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미비하고, 동굴 밀집지역임을 감안한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어온 정석비행장 이용과 관련해서 안개일수 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편향된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소음피해 산정문제, 주민수용성 왜곡 등이 알려지며 용역부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용역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 강행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3.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절차위반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은 주상절리대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던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재검토나 사업반려 결정 없이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 표명과 사업지의 매입 등이 요구되고, 제주도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사업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유원지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사업승인 무효 판정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적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악을 주도했다. 결국 해를 넘겨 계속된 제주도특별법 개정논란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현재는 사업자와 JDC간의 법정소송이 계속되며 사업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원지특례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난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5. 쓰레기·하수·교통문제 급부상
 관광객과 인구의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쓰레기 포화문제는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축폐기물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처리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는 일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데, 올 11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7만대로 일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77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서울시의 정체구간보다 더 느린 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차난마저 가중되면서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 팽창에 대한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절차 누락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올해는 대규모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개발도 많아졌다.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는데, 이에 편승한 사업이 바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해변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차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제주시장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 개발이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급증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와 부동산경기 과열은 투기세력들이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림훼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의 산림이, 올해는 9월까지 총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대처와 조치를 얘기했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복구가 힘들고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8. 골재가격 상승 따른 석산개발 난립
 부동산경기 과열과 난개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골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엄청난 골재가 사용되면서 골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석산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을 늘리거나 새로운 석산개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석산개발 예정지들이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 우수한 산림이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멈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보전의 원칙을 지키고, 수요관리 차원의 개발사업 허가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육지부 골재 반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는 건설단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산개발로 인한 난개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 태풍 차바 하천범람 등 피해 속출
 태풍 차바의 내습은 제주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태풍 나리 이후 하천범람이 재발하면서 하천범람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태풍 나리의 대책으로 마련된 저류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저류지 대책만으로는 하천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해야만 하천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복개지가 도로나 상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하천범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10.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취소
 지난해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사업심의가 통과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어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과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 심의과정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허가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주저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의무를 진 원희룡지사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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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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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00
장소 : 안산시환경교통국대회의실
참여 : 20여개 단체
내용 : 올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으로 ‘학교 내 교복과 체육복 재사용 실태조사 및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안산지역 중학교 27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교복 재사용 학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안산환경연합에 속해 있는 청소년환경기자단의 단원중, 성안중, 중앙중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및 체육복 재사용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4일(수)보고회는 안산환경연합 뿐만 아니라 풀뿌리소액공모사업과 그린스타트실천사업 등 20여개의 단체가 환경, 청년, 생활정치, 청소년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각 단체에서 나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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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충북NGO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에 진행된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표하는 제2회 충북 공익활동사례 발표회가 12월 15일(목)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고민하다가  “특명!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10계명” 시민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특명!지구를 지켜라”는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찌거기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텃밭가꾸기, 재활용품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불법쓰레기 투기장 벽화그리기가 공모를 통해 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식남 초식남 되기 도전한달, 초록알파고, 걸으면 보여요, 출근복은 반바지, 머그컵에 주세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진정한 먹방 사진은 빈그릇, 산타의 비밀은 내복으로 4월~12월(11월은 진행하지못함)까지 월별 초록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진행된 과정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나눔상을 받았습니다!

▼ 오경석 사무처장이 사업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나눔상!!^^

▼초록실천위원회 정진 위원장님과 함께!

지난 9월, 경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지진으로 안전 문제와 함께 경주 부근에 밀집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도라”는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원 영화상영회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방사능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함께 2016년도를 마무리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수) 롯데시네마 7관에서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 선착순으로 티켓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