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2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은 5월 15일(화) 2시에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1차 대기질 모니터링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26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

한범덕 청주시장 당선자, 청주시 최대 현안 대기질 개선 해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15일(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결과 이산화질소(NO2)는 전체 40개 지점 중 30개 지점에서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하여 1차 모니터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중 24시간 기준(60ppb)을 초과한 지점도 서청주교사거리(74.9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66.9ppb) 두 곳이 나왔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이산화질소(NO2) 연평균 기준(30ppb)을 초과한 곳은 서청주교사거리(53.7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50.6ppb), 봉명사거리(42.0ppb), 복대동 원예농협사거리(41.7ppb), 성안길 입구(41.1ppb) 등 19개 지점에 이른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차 모니터링 결과 벤젠(Benzene)은 기준(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한 곳이 없으며, 톨루엔(Toluene)은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봉명고등학교 정문 담벼락’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비록 톨루엔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1, 2차 모니터링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NO2)가 전체 40개 지점 중 절반에 달하는 19개 지점에서 기준(연평균 30pp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청주시민들의 환경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미 청주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청주시민들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주시장에 당선된 한범덕 후보의 첫 번째 공약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청주’였다.

○ 이제 시작될 민선 7기 청주시의 첫 번째 과제는 미세먼지 저감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마련되어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모니터링이다. 시민참여형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주시민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청주의 대기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번 2차 모니터링은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5월 15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했다.

첨부자료1.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첨부자료2. 청주시 대기질 1,2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비교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사실상 백지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효력 상실 확정, 그 간 지주조합이 추진했던 환경영향평가 무효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 반려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효력과 관련하여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등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에 초안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6일 본안을 제출했다.

충청북도는「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검토‧분석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된 부분을 찾아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위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문장대 온천 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하였다. 환경피해, 지역갈등 조장, 환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온천법 개정 요구 등 개발 백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을 하도록 촉구한다.

2018년 06월 04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평화의 시대, 한반도 비핵화가 답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다양한 탈핵공약을 했다.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으며, 계획 중인 신규핵발전소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탈핵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결정으로 인한 공사 재개와 UAE 핵발전소 수출지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

세계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24기가 가동 중이고,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여기에 지금 공사중인 발전소까지 가동하게 되면 핵발전소 제로시대는 2080년에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 사이에 어떤 핵사고가 일어날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하며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핵폐기물들은 어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에 임시 저장하고 있으나 임시저장소는 2019년(경주), 2024(고리, 영광), 2037년(울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 고준위핵폐기물도 함께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은 2013년 6월 이후 해마다 여름과 겨울 동안 1회 30일을 전후하여 전국을 11차례, 5400여km를 걸으면서 한국에서의 완전한 탈핵을 요구해왔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는 지난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짓고, 핵발전에 의해 에너지를 얻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인지 지적하면서 탈핵 깃발을 들고 6년 째 걸어오고 있다. ‘핵발전소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사용후 핵폐기물의 재처리 중단과 안전한 관리’를 요구하는 발걸음이다.

오늘 우리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총29일간 549.5km를 탈핵을 희망하며 뜨거운 태양아래, 혹은 억수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 온 탈핵희망도보순례단과 함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핵무기와 핵발전소들이 다 철거되어 전 인류가 핵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핵무기 보유국들은 물론이고 핵발전에 의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들은 전 세계인들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지구상의 핵무기와 핵발전 폐기’를 통한 ‘지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우리의 요구

1.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며, ‘지구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
2. 한국 탈핵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3. 문재인정부는 삼척, 영덕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동시에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백지화 하라.
4. 문재인 정부는 ‘사용후 핵폐기물의 재처리 실험’ 중단 공약을 이행하고 예산 지출을 중단하라.
5. 영광핵발전소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하고 시행하라.

2018년 7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은 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 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와 김종필(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정구복(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류한우(자유한국당) 단양군수 후보, 최재옥(자유한국당) 이현재(무소속) 증평군수 후보, 임회무(무소속), 박동영(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를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로 발표하였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유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GMO/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등 총 9개의 충청북도 환경정책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쓰레기 제로/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등 총 6개의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그리고 모든 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여부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 발표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sns, 단체별 회원문자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려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청주시민 무시! 언론 호도! SK하이닉스 규탄한다!

언론설명회 먼저, 주민설명회는 신문사 쉬는 금요일
SK하이닉스의 어쭙잖은 언론 플레이

10월 7일(월) SK하이닉스는 언론사만을 SK하이닉스 공장으로 불러 LNG발전소 설명회를 개최했다. LNG발전에 대해 많은 청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설명회는 신문사가 취재도 하지 않는 금요일(10월 11일)로 잡아놓고, 언론사만 먼저 불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가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언론관과 청주시민을 무시하는 태도가 한심하다. 또한 당시 언론에 배포한 SK하이닉스의 설명회 자료에도 문제가 많다.

우선 유승훈 교수의 ‘LNG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라는 자료는 비교가 잘못 되어 있다. 유승훈 교수의 글은 전체적으로 LNG가 석탄화력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건설하려는 LNG발전소는 석탄화력을 대신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주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LNG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를 단지 기업의 이익 때문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LNG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한 유승훈 교수의 글은 청주시와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LNG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또한 유승훈 교수의 자료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열병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작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비롯한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LNG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지만(LNG 37.4GW, 석탄 36.9GW, 원전 22.5GW) 정작 LNG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추가 LNG 건설계획(6.9GW 2030년까지)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제외한 민간의 LNG발전소 추가건설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정부의 계획에 있는 44.3GW(2030년) 내에서 LNG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되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추가 건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지으려고 하는 LNG발전소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발전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인 문윤섭 교수의 ‘SEC에 따른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자료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광화학수치모의’, ‘대기질 환경영향평가 모델’ 등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알기 어려운 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기환경 전문가인 충북대 윤대옥 교수는 “포름알데하이드(HCHO) 등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만을 이용한 모델링으로는 LNG가 안전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LNG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영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말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이일우 실장의 자료에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205톤/년)은 청주에서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톤/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상쇄 계획이 있더라도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청주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SK하이닉스에 분명히 말한다.
청주 상황과 맞지도 않는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언론을 호도하고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청주시민들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SK하이닉스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다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LNG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에 발 맞춰 ‘에너지 감축’, ‘추가 배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청주시민을 위해 SK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청주시에도 분명히 말한다.
더 이상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라.
SK하이닉스 LNG발전에 대해 청주시의 “권한없다”는 말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찬성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청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나. 청주시가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고 하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해야지 맞는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기자회견문】

가짜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5/29)시킨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위원회>는 12월말까지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3개월 안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계획’ 앞에 정말 재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산자부의 재검토위원회 발족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핵발전소지역 주민, 시민사회학계, 원자력계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 것이 재검토위원회이다. 준비단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재검토의 순서와 의제에 대해서 ‘영구처분·중간저장 시설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이 ‘먼저’ 결정된 이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논의를 진행해야한다고 합의했다.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받아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재검토준비위원회는 4개월 허송하더니 재검토준비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채, 1주일 차이를 두고 중장기계획과 임시저장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는 ‘꼼수’를 펼치고 있다. 이는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해왔다. 주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뿐더러,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재검토 실행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으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제대로 된 뜻을 담을 수 없다고 본다. 시간에 쫓겨 의제를 뒤섞어 추진되는 공론화는 정부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재검토위원회 하위 분과에 대한 전문가 참여와 이해당사자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재검토위원회가 명분을 쌓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의 잘못된 방식과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원회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 원점은 사용후핵연료 실상과 실태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는 일부터 일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방법과 영구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처리장과 중간처리장을 짓는 것은 위험을 계속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이전에는 핵발전소에서 세계최고의 안전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런 장담은 한 번의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고, 이번 하기비스 태풍에는 제염작업을 하고서 주변에 쌓아둔 방사성오염물질이 떠내려가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던 핵발전소오염수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참혹한 상태다. 재검토위원회의 출발점은 이런 핵발전소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한 탈원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와 핵발전소오염수 방류문제로 온 국민과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핵발전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원전이 있는 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배웠지 않는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공존의 안전한 세상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에 핵발전소가 없는 그날까지 핵발전과 싸울 수밖에 없다.

2019. 10. 17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청주시는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조례을 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지자체에서 아무런 노력이 없어 답답했다.

늦게나마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청주시의회가 지난 47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했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조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금지하고 시·도의 지원을 받는 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또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추진방향, 추진과제,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나라도 작년 플라스틱 대란 이후 환경부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시행했다. 사무실에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1회용컵과 병입수 사용 금지, 1회용품 구매 제한 및 재활용품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생수와 1회용컵 제공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지적을 받아 왔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주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조례는 규제 조례가 아니고 권장 조례이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시·도로부터 보조금이나 행사비를 지급받는 단체의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한이 아니라 권고조항인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의지에 따라 이 조례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청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장례식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회용품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장례식장 쓰레기 문제는 분리·배출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여 다회용품 사용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청주시는 충청북도보다 낫다. 청주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지만 충청북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조례이다. 내용적으로도 청주시보다도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 좀 더 구체적인 충청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쓰레기 소각장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타도시보다 우선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회의와 충청북도의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제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런 노력들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든지 감수 할 수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청주시민 생활습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가 더 크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한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더욱 강력한 노력을 기대한다.

2019. 10.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부동의로,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에 585MW급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같은 수준이며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1만2천세대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으며, 반경 10km내에 청주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청주시민 모두가 LNG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받게 됩니다.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연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하기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도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4시간, 연간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청주시민 600인 대토론회도 작년 12월 개최되고 여기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가 세 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주시의 대기질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시민의 건강과 숨 쉴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키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조사에서 청주시민들은 청주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각각 85.4%와 87.1%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12.4%보다 4배 가까이 많은 45.2%가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했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추진 사실을 몰랐던 시민의 60.4%도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은 왜 독자적인 발전소 건설을 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삼성은 신고덕에 신규공장을 추가로 지으면서 한전과 공급계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SK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 과정에서 LNG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국에 37.4GW의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6.9GW의 LNG발전소 확대 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LNG발전소 가동율이 50%도 안되는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굳이 자체 LNG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공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듯이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취와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 문제는 기본이고, LNG발전소 가동시 현재(2016년) 청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문제, 용수공급 및 폐수처리 문제, 안개와 백연 등의 기상문제 등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정작 LNG발전소 고용인원은 103명입니다.

얼마전 서울복합화력발전소(800MW)의 가동으로 189T/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경유차 25만대에 맞먹는 양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 검토가 없었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운영시 205T/년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청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청주지역난방공사의 배출량 209T/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운영시 대기영향 기여도가 적다는 이유로 용인하기에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청주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와 건강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 01. 14.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

(전)금강유역환경청장 이용해 대청호에 배 띄우려는 충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경용 보좌관은 도청 출입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정창이 임용되어,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땐 쓰레기로 뒤 덮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도에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문제로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 한 일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서 대청호에 배 띄우려고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충북도의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환경전문가를 임명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이다.

2020.05.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10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03명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마지막은 ‘기업의 경기야말로 경제 활력의 토대로서 도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겠는가? 세수의 증감과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몽매한 짓이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희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05. 1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논평]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할겁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도 모두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실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 국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결의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및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조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는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초지자체 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226개 기초지자체의 선언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업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0. 6. 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즉각 중단하라! –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일까? 청주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