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가며

1. 오늘 11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 하주희) 소속 위원들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2. 29(월)까지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월~금 12:00~13:00)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후 이어진 주한미대사관 앞 1일차 1인시위에서는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경찰들에게 저지당하여 강제로 이동되는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인 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기 자 회 견 문>>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에 나선다.

사드배치는 위헌이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가 연일 뉴스의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인 사드가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중국 외교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칼춤이라고까지 했고, 러시아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사드의 불완전성, 북한에 대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에게 단 한차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즉각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국제사회 분쟁의 한 가운데로 몰아감으로써 항시적인 불안과 대립을 야기한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경고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예고가 벌써 그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의해서 한미가 행할 수 있는 공동방위행동의 범위는 한반도 내에 국한된다. 그런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며,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도 위배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을 수용하여 부지나 시설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즉각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단과 북한이라는 ‘상수’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유일한 대응은 무기를 배치하여 끝없는 군비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한미당국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우리는 사드 배치만이 유일한 결론인 것처럼 이성을 잃고 달려가는 한미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차이와 차별,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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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 노동개혁,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대책, 국가·가계 부채, 국정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015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으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기관만 7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또다시 부실·맹탕 국감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번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및 피감기관장 출석거부 등으로 ‘부실·맹탕 국감’ 되풀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국정감사가 총선용 이슈 제기와 정쟁 등으로 점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4.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16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관련 문제와 롯데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5.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다가오는 가을에 예상되는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총량규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형평성 있는 증세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6. 국민적 의혹이 많은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역시 중요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서 제대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8.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9.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리는 단통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의 시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10.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UN SDGs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의 구체적 이행 논의가 필요하며, 이행 방안 마련 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5·24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촉구해야 합니다.

11.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결정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가 생겼다.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막기 위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해나갈 제도 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는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문제로 거대 두 정당의 합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제도개선 방향 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전문적인 영역이며 국민주권 실현의 룰을 정하는 만큼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학회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 집단, 전국의 여성ㆍ시민단체들은 비례성 확대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현재까지 수용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단순대표 소선거구제의 불비례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제도로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 제 세력들의 대표성 보장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961년 5월 16일 간선제를 기원으로 1인 1표제를 채택했다.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고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해 왔다.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지만 역시 1인 1표제를 취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비례배분 방식이 평등선거,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1인 2표제를 실시하게 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는 비리와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에 대한 소식들까지 합쳐져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정서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은 교묘하게 할용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의 정서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며 민심을 반영한 입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당 대표가 나서서 비례대표를 희생해서라도 지역구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비례축소 발언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정치제도 개혁의 기회가 거대 독점 정당들의 특권유지와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후퇴한다면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정치참여는 후퇴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성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비례직 당선의 영향이며 당선자 수는 정체되고 있다. 비례직이 확대되지 않는 한 여성 국회의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소대표성 해결이 중요한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적 성별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수준은 민주주의 심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지역,계층, 소수자들의 참여 확대로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적 거부로는 유권자의 진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활용될 뿐이다. 이제라도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의원정수는 인구대비 적절한지, 비례성 확대에 효과가 높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악을 막아 내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 진전된 선거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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