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요강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포럼 제주대회 참가 희망자
- 참가비 : 숙식 (24만원, 트윈룸 20일 석식~23일 조식), 필드워크 1 ( 4,3 공원 등 방문, 2만원, 신청자에 한함), 필드워크 2 (강정마을, 3만원, 신청자에 한함), 항공권 (각자 부담)
- 참가신청 : 2016년 10월 7일(금) 낮 12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요강)을 다운받아 메일로 신청 ([email protected])
- 문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 일정
- 전체 일정: 10월 20일(목)~10월 23일(일), 3박 4일
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주 제2공항 경과
-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
- 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
- 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 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 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
- 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
- 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
- 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11월 22일(목) ~ 11월 26일(월), 4박 5일
* 귀국일에는 신칸센 이용 예정
* 참가비, 항공비, 환율 변동,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11/22(목) 12:00 참가자 입국
13:00 시모노세키 답사 (청일강화조약 기념관,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 아카마 신궁 등)
11/23(금) 09:30 개회식
- 한국 대표자 인사 : 이인석(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10:10 한중일 기조보고
- 한국 기조보고 : 김성보 (연세대 교수, 역사연대 공동교재위원장)
11:10 특별보고 : 핵 폐기, 피폭자 보고
11:40 점심시간
13:00 세션 1.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위기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한국 발표: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 자유 토론
14:50 휴식
15:10 세션 2. 핵 피해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한국 사회: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한국 발표: 박정은 (참여여대 사무처장)
- 자유토론
18:00 환영만찬
11/24 (토) 08:30 답사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평화공원, 원폭돔, 원폭 위령비, 동원학도위령탑 등)
17:00 특별세션: 피폭자의 강연
19:30 저녁 시간(국가별 식사)
11/25 (일) 09:30 세션 3. 역사왜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한국발표: 김애경 (인창고등학교 교사)
11:40 점심시간
13:00 세션 4. 기억의 계승과 평화 교육의 과제
- 한국 발표: 한상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 연구사)
- 특별 보고: 에커트 훅스
- 자유토론
15:10 휴식
15:30 폐회식 및 만찬
- 한국 사회: 이지원 (대림대학교 교수,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 한국 폐회발언: 안병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11/26 (월) 참가자 귀국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264/615/001/9…](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264/615/001/9ecc9097dd8cac9fc6a784f6d2b3a344.jpg"){kind=link}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