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하였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가 있은 지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하였다. 한미당국이 합작하여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주지 마라! 

일시 : 2016. 12. 22(목) 13시,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가 강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부지 감정평가 등 롯데와의 실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롯데 이사회의 계약 체결 결의(1월 2일)에 이어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1월 3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하는 전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로 그 날(9월 29일) 국방부는 롯데에 대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최종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면해 주는 대가로 롯데로부터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받기로 ‘빅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토지 매매 방식 및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도 롯데그룹은 공익사업법(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시일 촉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이 방식을 수용할 경우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대신 신동빈 회장의 불구속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라는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불법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롯데가 부지 제공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퇴진 촛불과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롯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회와 특검은 정부와 롯데의 ‘빅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박철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기획팀장, 윤명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 상황실장, 박석민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교환 저지 긴급 기자회견

<롯데는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내주지 마라>

O 일시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1시

O 장소 : 롯데호텔 앞(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공동)

O 주최 :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즉각 개시! 사드 배치 반대!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청와대는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며, ”한미 간 빈틈 없는 대북(對北) 공조를 재확인, 의미 있는 비핵(非核)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증진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 채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대북 선핵포기 입장에 기초한 대북정책, 한미간 미사일 협력 등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의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미간 미사일 협력의 핵심 과제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이 문제가 협의될 개연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부가 추진해 온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증폭시키고,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켰을 뿐입니다. 만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핵포기, 강경압박 입장을 재차 천명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진전시킬 경우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동북아 갈등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최근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은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 참가차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는 13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압박, 사드 배치 등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및 비핵화 협상 개시,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지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할 것,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북한, 북핵관련 공동 인식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등 추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 내고 향후 남북관계가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사드의 한국 배치 거부 입장을 미국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방식의 북핵폐기를 촉구하며 북한의 성의 있는 선핵 포기 조치가 있을 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근에는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더욱 강경한 압박정책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북핵․미사일을 구실로 사드 한국 배치,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 신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심지어 ‘맞춤형 억제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등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전계획 5015에 합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양국의 선핵 포기 입장과 대북압박기조에 따른 군사적 압박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반발만을 불러왔을 뿐, 실효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6자회담을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트렸다. 한반도 핵문제는 청산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체제와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산물인 만큼, 미국의 전임 협상 담당자들도 인정하고 있듯 현존하는 상호 안보위협 요소들을 동시에 해소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명백한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하고 과감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한미 양국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당창건 70돌을 전후로 군사적 행동 대신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제안하는 등 대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뜻과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과 중국 모두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미당국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도 러셀 차관보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와 관계정상화, 경제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기존의 선핵포기, 대북압박 입장만이 되풀이 될 경우, 한반도 긴장이 다시 격화될 위험성이 크다. 심각한 충돌위기 끝에 합의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며칠 앞두고 한미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 대신 강경대북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어렵게 마련된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만을 격화시킬 대북압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 배치 단호히 거부하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의 주요 과제로서 미사일 협력을 제기해 왔고, 최근 수년간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을 공공연히 이어왔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요소로서,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에 본격 참여하게 되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 사드 한국배치로 인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의 구축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정치,경제,군사적 타격은 물론 함께 한미일과 북중러간 군사적 대결구도의 형성으로 인한 후과 역시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평화를 파괴하고 갈등을 격화시킬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용인 말고 한일군사협력 거부하라!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본 아베정부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등 한일 군사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시민,헌법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 하였고, 이는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가 노리는 1차적 대상지가 바로 한반도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에 안보법안을 그저 “투명성 있게 이행”하라는 등의 타성에 젖은 주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와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아베 정부의 우경화, 재무장 정책을 용인하고 역내에서 공세적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 항의의 뜻을 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한일 군사협력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고 탄저균 관련 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지난 5월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국내법인 감염예방법, 생화학무기금지법 등을 모두 위반한 채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불법 반입,실험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훨씬 지났지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가 금지한 생물무기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사과하라!
한미 양국은 탄저균 관련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는 물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13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새로하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해빙 속 잊혀진 소성리의 지금, 그리고 사드

평화 정세 속 사드 배치는?

강현욱 원불교 교무 /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70년 전 빨갱이라는 낙인 하나로 주민의 1/9이 학살된 섬이 있었다. 그곳에는 나라도 법도 국민도 없었다. 오직 빨갱이만 있었다. 6년 뒤 학살은 멈추었지만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50년간 흘리는 눈물조차 죄가 되어 살아야 했다.

생각해본다. 제주 4.3에 대해 우리의 반성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이념 갈등의 희생자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유우성 씨와 같은 조작 간첩 사건들은 있을 수 없지 않았을까? 북핵이라는 핑계로는 자국의 각종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짓밟으며 미국의 전력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2016월 7월 8일 종심이 짧은 대한민국에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무기인 사드 배치가 승인되었다. 2017년 7월 28일 북한이 대륙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한 다음 달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를 선언했다. 또한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음을 인정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인하였다. 논리적 근거가 없어도, 법적절차를 위배해도, 민주주의를 회복을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켜도 북한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렇게 국가는 미국 전략자산을 위해 2017년 4월 26일, 9월 7일, 11월 21일 3차례에 걸쳐 수천 명의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았다. 국가를 위한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일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다.

11월 21일 그들의 계획대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 언론과 정부는 소성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주민과 평화 지킴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이 땅에서 사드를 철수 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동해왔다.

김천역 광장에서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590일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성리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집회와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또한 김천 시민들은 매일 아침 출근 전 공사 장비 출입 저지를 위해 김천 활깃재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며. 사드투쟁의 최전선인 진밭교에서는 매일 원불교와 예수살기의 평화기도가 이어지고 지킴이들의 평화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성주와 김천에서는 한반도와 우리 일상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드를 철회시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평화 행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3월,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한반도에 봄을 불러왔다.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환호했다. 그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외쳐왔던 우리였기에 기적처럼 찾아온 평화 정세에 박수치며 환호했다.

그러나 기적의 봄바람도 소성리의 겨울을 물리치지는 못했는지 4월초 경찰병력을 동원해 사드 부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3.6 남북합의와 3.8 북미협의 그리고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할 수 있었던 만능키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논의되었다. 효용성도 없고 법적절차도 위배했지만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가 제시했던 유일한 핑계가 멈춘 것이다. 때문에 사드 완전배치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절차는 멈춰야 했다. 특히 부지공사는 더욱 중단 되어야 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공사는 150명 정원의 부지에 4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사드포대의 콘크리트패드공사와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부지조성도 시설조성도 되지 않은 전혀 되지 않은 곳에 사드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시배치인 사드포대에 콘크리트패드를 깔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상관없이 완전배치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언했다. 3월 28일까지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망치질 하는 사드배치의 모든 절차를 멈추고 부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건 오랜 시간동안 북한을 동력삼아 정치적 이익을 챙겨 오던 적폐세력들의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수구언론들은 지난해 6월 12일자 문화일보의 기사와 같이 공권력이 소성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써내려갔다. 순식간에 연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논평까지 나왔다.

우리는 평화 정세 속에서 굶주려있던 적폐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살얼음판 같은 평화정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한반도의 위기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이용물이 될 수는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였다. 그래서 28일 사드부지 공사 주체인 국방부의 출입 저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과 폭력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과 유류의 출입을 저지할 것이며, 만약 불법 부지공사 가 시도된다면 결사 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맞이할 항구적 평화는 과거와 같이 희생을 강요한 반쪽짜리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평화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국민에게 불법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평화라는 대의로 더 이상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여전히 공사는 필요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이 평화정세가 자신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때문에 국방부는 또 다시 법의 지배를 벗어난 국가폭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정세에 먹잇감을 잃어 굶주렸던 수구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적처럼 찾아온 이 기회를 섣부른 행동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살얼음판 같은 이 정세를 잘 다루어 기필코 종전협정과 평화협정까지 이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꽃으로 피어나야 한다.

사드배치의 유일한 핑계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사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임시배치인 사드배치 모든 절차는 더더욱 중단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모인 연대체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590일 넘게 평화 촛불을 이어오고 있는 김천역광장에서 '제7차 범국민 평화행동'(4월 21일 토요일, 경북 김천)을 개최하려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의 평화정세에 힘을 합하고 국가가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도록 주인으로서의 외침을 전할 예정이다. 

부디 이 평화정세가 긍정적 결실을 맺어 우리가 이념갈등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염원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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