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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 정책 쟁점과 과제 - 영광 핵발전소를 중심으로(2016.9.27)
2016년 9월 27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린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대책과 방재예산 마련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 토론회 명 : 한빛원전 방사능 방재대책과 방재예산 마련 정책토론회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주최/주관 : 전락북도의회, 탈핵에너지전환 전북연대
자료의 원문은 첨부한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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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방사능 방재 정책 쟁점과 과제
- 영광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 방사능 재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2 원안위 중심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과 문제점
1.3. 방사선 비상 단계와 위기 경보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둘러싼 논쟁
1.5. 방재 예산 문제 : 원자력안전규제 기금의 신설
1.6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방재계획의 내실화 문제
1.7. 방재 계획의 사각지대 문제 : 연구용 원자로, 핵물질, 사이버테러
2.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례를 통해 본 방사능 방재
2.1. 방사능 재난과 대피는 실제와 많이 다르다.
2.2 복합 재난의 대표적인 예 : 후쿠시마 후타바병원의 비극
3. 영광 핵발전소와 전북도를 중심으로 본 방사능 방재
3.1.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2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방사능방재 예산 비교
3.3. 지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1) 원자력기금에 방재 기금을 추가
2) 발주법상 지원금 증액과 배분 기준, 방재 예산 비율 규정 마련
3) 지역자원시설세의 주변지역 지원
3.4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및 교육 방안
4. 소결 : 핵발전소 非소재 지자체의 방재 계획 확대를 위하여
<부록>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 병원의 피난 상황
(a) 3월 12일부터 14일 구출까지
(b) 3월 14일 구출 상황
(c) 3월 15일 구조 전까지
(d) 3월 15일의 구출 상황
(e) 3월 17일 홍보 상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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