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오후 1시 39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이 조합원 4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9/28 성과연봉제 저지! 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 저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보건의료노조

<투쟁결의문>

국민을 살리는 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 사투를 벌이다 끝내 해방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정권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하기는 커녕 고인을 부검하여 사인을 밝히겠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 청와대 측근들의 부정 부패 의혹은 감싸기로 일관하고 의혹투성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에서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와 민의를 무시한 채 ‘수용 불가’만을 주장 한다.

○ 4.13 총선의 민심을 외면한 채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 강행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

○ 특히 현 정권은 강압적으로 해고 연봉제를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 산재환자를 돌보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적정진료를 선도해야할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가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가 도입되면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은 무너지게 된다.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면 병원비는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 받아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고, 노조운동의 미래와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 9월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8천 조합원은 노동 개악 저지와 해고 연봉제 반대, 성과 퇴출제 폐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원했던 세상, 그의 꿈을 가슴에 새기고 폭력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 총력투쟁, 11월 민중 총궐기 투쟁을 비롯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해고 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 조직이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한다.

1.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체계 혁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불성실 교섭사업장,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 선도 사업장, 노조 탄압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및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