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박해의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호주에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01년부터 배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난민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호주 정부는 선박을 통해 비자 없이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이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나우루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이른바 '태평양 해결책(The Pacific Solution)'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호주 노동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토니 애버트 전 총리와 현재 총리인 말콤 턴불에 의해 부활했다.
그리고 현재 자주국경작전부(Operation Sovereign Borders) 산하 국경수비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주국경작전부는 연안 구금 시설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난민선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난민선을 위험하고 광활한 바다로 돌려보내기까지 한다. 호주 군대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 '당신이 호주를 집으로 삼을 방법은 없다 '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세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섬에 그냥 정착하거나 호주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맺은 동의서에 따라 캄보디아에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지난 16일 뉴욕 유엔정상회에서 난민.이민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2016년 8월말 기준 나우루 섬에는 4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11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마누스 섬에는 833명(모두 성인 남성)이 구금되어 있다.
지난 4월말,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자국 내 마누스 섬에 호주가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파푸아기니 오닐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며 폐쇄 시기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월 말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난민 수용소를 일단 폐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폐쇄 시점이나 마누스 섬에 수감된 833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수용자가 호주에 정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호주 주 정부,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그들에게 어떠한 옵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향후 호주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들
2016년 초 나우루 난민 캠프 수용소에서는 구금된 한 남성이 자해로 인해 사망했으며 몇주 후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 여성은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로 이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우루 난민 캠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해와 자살 소식이 알려졌다. 나우루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균 450일 동안 구금된다.
2016년 8월 초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한 호주 이민 당국의 80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지난 몇 년간 나우루 수용소에서 난민들이 겪은 폭행, 성적 학대, 자해 등 인권 유린 사례 2000여 건이 담겼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호주 국민은 #BringThemHere(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CloseTheCamps(캠프의 문을 닫아라) 해시태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학대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부를 공격한다며 비난할 뿐 아니라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난민들이 호주에 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호주 정부가 불법적인 구금 시설에 갇혀 학대 당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5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누스와 나우루 섬에 구금된 난민들의 운명
그렇다면 마누스 섬과 나우루 섬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이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2000여 건 이상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많은 호주 국민들은 정부의 난민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기관들과 다른 나라 정부에서 호주 역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함없이 난민선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캄보디아로 추방하거나 난민들이 탈출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국이다.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역외 난민 수용소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 수용소는 구금 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게 특히 위험하다. 또한 난민 수용소 운영은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난민 수용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목숨을 파괴한다. 우리는 호주로 들어오는 배들을 다시 송환하는 횟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호주 정부의 야만적인 난민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이는 언젠가부터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처럼 회자되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그 설득력을 강하게 입증했다.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른바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 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작전명이 붙은 이번 침공은 2016년 8월의 '유프라테스의 방패(Euphrates Shield)'와 2018년 1월의 '올리브 가지(Olive Branch)' 작전에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터키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세 번째 군사 작전이었다.
전투는 주로 터키의 지상군 병력이 공격 대상이 된 도시나 마을을 포위한 뒤, 공군과 포병이 집중포화를 가해 시내를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 친터키 성향의 시리아 반군인 시리아국민군(SNA)을 들여보내 쿠르드 민병대와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터키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대에게는 전투원이건 민간인이건 할 것 없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 무릎을 꿇리려는 방식이다. 실제로 쿠르드 지역 당국은 터키가 침공한 지 8일 만에 1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18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6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향으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1043/art_1571839832.jpg"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시리아 쿠르드인들이 23일(현지시간) 터키의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9일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이 지역의 쿠르드인들을 대부분 몰아냈다. ⓒAFP=연합" />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23일(현지시간) 터키의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9일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이 지역의 쿠르드인들을 대부분 몰아냈다. ⓒAFP=연합
쿠르드를 향한 배반의 역사
그러나 짐작컨대 이러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손실만큼이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을 향한 배신감이 아닐까 싶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2014년 9월 이슬람국가(IS)가 코바니라는 지역의 한 도시를 에워싸고 대량학살을 위협하자, 곳곳에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똘똘 뭉쳐 싸운 끝에 이슬람국가 세력을 훌륭히 물리친 바 있다.
이는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며 승승장구하던 이슬람국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겪는 군사적 패배였고, "신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쿠르드 민병대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미국은 그들을 중심으로 시리아민주군(SDF)을 창설해 이슬람국가 격퇴전의 전면에 내세웠고, 실제로 시리아민주군은 2017년 11월 이슬람국가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의 락까를 탈환함으로써 이슬람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것으로 그 능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침공을 눈감아주는 배신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말이다. 1차 대전 당시 쿠르드인들에게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그들을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에 끌어들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은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바 있다.
1970년대엔 좌파 성향의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 쿠르드인들을 부추겨 무장 항쟁을 일으키게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바람에 수많은 쿠르드인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그를 두고 비난이 일자,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비밀 작전을 선교 활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건 아주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이 아니다. 1988년에는 친미로 돌아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수천 명의 쿠르드인들을 미국산 농약 재료로 만든 독가스로 학살하는 걸('하랍자 학살') 수수방관했으며, 1991년 1차 걸프전 때도 쿠르드와 시아파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반후세인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가 역시나 나 몰라라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정권의 잔인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만들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 시리아 쿠르드인들
그리고 다시 2019년 10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세계 각국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조차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비단 미국 민주당과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바로 얼마 전까지 유엔 주재 대사로 일했던 니키 헤일리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심지어 트럼프가 사랑해마지 않는 폭스 뉴스까지도 그 대열에 가세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의 비판은 쿠르드인들에 대한 염려나 미안함보다는 이슬람국가의 부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퉁명스러운 응답은 "쿠르드인들은 천사가 아니"며, "상당수 측면에서 이슬람국가보다 더한 테러 위협"이자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측면은 바로 이 지점이다. 쿠르드인들을 천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마치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가부장주의와 성 차별, 권위주의적 독재, 인종 및 종파 갈등으로 얼룩진 중동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나마 생태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치 모델을 실험해온 사람들이며, 터키의 침공은 그런 실험을 좌절시키거나 더디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전체 인구가 약 3천 5백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인들은 스스로의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한 대가로 터키(1천 8백만), 이란(7백만), 이라크(5백만), 시리아(2백 5십만) 등지로 나뉘어 살아 왔다. 그렇게 각자가 속한 국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터키에서는 터키인들,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인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아랍인들로부터 갖은 억압과 박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중 흔히 '로자바 쿠르디스탄(서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시리아 쿠르드의 예만 들어보자면, 시리아 정부는 여태껏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라는 국호가 말해주듯이, 시리아는 오로지 아랍인들만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1962년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쿠르드인들이 국적마저 빼앗겨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일도 있었다. 그로인해 많은 시리아 쿠르드 주민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 학교도 갈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변변한 직업을 가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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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러시아 소치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시리아 북부 쿠르드인들에 대한 공습을 끝내고 안전지대를 설정해 공동순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갑자기 철수하며 생긴 힘의 공백을 러시아가 파고 든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CNN은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준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AP=연합
억압을 뚫고 새싹을 틔운 민주적 자치 실험
그런 와중에 2011년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항쟁이 시작됐다. 항쟁은 곧 내전으로 옮겨갔고, 시리아의 쿠르드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쿠르드인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국적 쿠르드 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주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은(실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혜택을 받은 이는 전체 대상자 20만 명 가운데 6천 명에 불과했다) 아사드 정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반군의 편에 서서 정부군에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다.
물론 정부 편에 서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군의 편에 설 수도 없었다. 워낙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된 반군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도 섞여 있었고(쿠르드인은 99퍼센트가 이슬람 수니파이지만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다), 시리아의 아랍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강경 아랍민족주의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3의 길'이었다. 때마침 반군들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 로자바에서 전면 철수하자, 남은 주민들은 그 즉시 마을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주민 회의와 자치 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거기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마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선출된 대표들이 도시와 지역(canton) 단위의 의회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억압과 권위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자치행정부(AA)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할 뿐, 주민 자치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다.
또한 공존과 평등 실험도 흥미로웠다. 흔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쿠르드 자치 지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지역에는 쿠르드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투르크멘, 야지디 같은 여러 소수민족들도 오래 전부터 섞여 살아왔고, 거기에다 2012년 이후로 내전을 피해 건너온 아랍 주민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오늘날 아랍 주민들의 비율은 지역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곳 주민들은 특정 민족, 종교, 성별의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을 경우,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종파나 민족 갈등, 가부장적 억압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예를 들어, 각 자치 행정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이슬람을 믿는 쿠르드인과 아랍인,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나 아시리아인 같이 민족과 종교를 아우른 세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셋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과 도시, 지역 의회의 최고 대표자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공동으로 맡아야 하고, 의회에는 여성들이 최소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협동조합이나 모든 공적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여성 조직을 따로 두어야 한다. 거기엔 군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쿠르드 인민방위대(YPG) 이외에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방위대(YPJ)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비폭력 갈등 해결과 페미니스트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총을 만질 수 있고, 장교는 사병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생태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실제 이 모든 것들은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현재 수감 중인 그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이 제시한 '민주 연방제에 기초한 민주적 자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터키 쿠르드노동자당의 배후조종을 받는 아바타인 것은 아니다.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인 것도 맞고, 같은 민족으로서 터키 쿠르드인들에게 연대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며, 그것은 '민주적 자치'라는 그들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터키를 향해 테러나 공격을 가한 적도 없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국내의 언론 보도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터키의 침공으로 인해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이 또 한 번 좌절된"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안의 국가로 기능하는 이라크의 쿠르드자치정부(KRG)와는 달리,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인들은 2005년 이래로 독립 국가 건설 대신에 앞서 말한 상향식 직접 민주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 생태주의에 기초한 완전한 자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걸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실험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슬람국가와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데 이어, 이번 터키의 군사 공격으로 아예 송두리째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3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온 동맹국 터키가 자신들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시리아 쿠르드인들의 삶터를 마구 유린하는 현실 앞에서도 되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위는 편협함과 비열함 그 자체다. 역시나 미국이 건네준 밧줄은 애당초 잡지를 말아야하는 건가 보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즈음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중동 관련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것들 투성이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이른바 '반정부 유혈시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동 반정부 유혈사태의 공통점은 민생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수백 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인 통신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전하는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300명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다. 레바논에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시위가 벌어진 지 4주째인 지난 11월 12일 첫 희생자가 나온 뒤로는 다행히도 다른 희생자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내각책임제인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라크 압둘 마흐디 총리, 레바논 사드 하리리 총리). 이란의 경우는 다르다. 4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재선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쉽게 넘어갈 위기는 아니다. 보다 정확히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는 중이다.
경제정책 불만과 실업, 민생고
돌이켜 보면, 중동 지역은 2010년 말부터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크게 요동친 바 있다. 튀니지에서 터진 아랍의 봄바람은 동쪽으로 거세게 불어 이웃 리비아, 이집트를 휩쓸었고, 시리아에서 5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얘기되는 엄청난 전쟁의 불길로 번졌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에선 아주 약한 미풍에 그쳤었다. 그러다가 '아랍의 봄' 9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서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알려진다. 레바논에서는 30%가 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공직자들의 부패가 큰 문제로 꼽힌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하루 230원 가량의 왓츠앱 세금은 만성적인 민생고와 실업난에 불만이 쌓였던 레바논 민심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다.
사드 하리리 총리가 끝내 사과를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레바논 민심은 여전히 흉흉한 편이다. 새 총리로 꼽히는 모하메드 사파디 전 재무장관도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즈음 레바논에서는 새 총리 지명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레바논은 15년 동안의 혹독한 내전(1975-1990)을 거친 뒤 이슬람(시아-수니)-기독교 세력간의 타협으로 정치권이 움직인다.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실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각기 맡고 있다. 이번에 물러난 사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출신이고, 헤즈볼라(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는 시아파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다.
이라크 시위 사태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공공서비스 부족, 높은 실업율 등 여러 누적된 요인에서 비롯됐다. 전국적 반정부 시위가 2개월째 이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3백명 넘게 생겨나자, 11월 29일 압둘 마흐디 총리는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총리 한 사람의 사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시위대는 만성적 부패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한다. 총리가 물러났어도 시위가 끊이지 않고 요동치는 지금의 상황은 레바논과 닮았다.
▲이란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수백명이 사살되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가 나오는 등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AFP=연합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최다 희생자
이란의 사망자 규모는 이라크와 엇비슷하다. 12월 2일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앰네스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적어도 208명이다. 11월 23일 이 단체가 집계한 사망자가 115명이란 점을 떠올리면, 9일 만에 93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 통계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가 없다. 서방 언론보다는 공신력이 높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적어도 2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겨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충 넘길 일은 아니다. 지난 1979년 팔레비 친미 독재 왕정의 마구잡이 발포로 가장 줄여 잡아도 3000 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슬람 혁명(이른바 '호메이니 혁명') 뒤로 이란은 최악의 유혈사태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5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서방 언론 보도
이란 시위는 정부가 11월 15일 0시에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1리터에 1만 리알(약 100원)이던 것을 1만5000 리알(150원)로 올렸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휘발유는 60리터로 제한했다. 그보다 더 많이 살 경우엔 1리터당 3만 리알(300원)을 내야 한다. 1리터에 1500원이 넘는 한국의 휘발유 값에 견주면 엄청 싸지만, 이란의 서민들에겐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외쳤다고 한다. 이란 사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통신원'이란 직함을 지닌 현지인(이란인)이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개중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이른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도 마구 섞여 국내 미디어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보도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CG)가 남서부 도시 마샤르에서 AK-47 소총 등 중화기로 한 번에 100여 명을 총살하는 현장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장례식을 열지 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말라"고 협박했다(통신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NYT 보도)
△"혁명수비대가 병원 응급실까지 뒤져 총상 환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간다"(BBC 통신원이 들었다고 한 병원 의료진의 간접 증언).
"CIA가 이란 시위의 배후다"
물가 인상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를 향해 실제로 그런 마구잡이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를 냈으리라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란 정보부는 이란 전국에서 은행 100곳과 많은 상점들이 시위대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이란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란 지도부는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시아파 최고 성직자)는 "불순한 무리들의 폭동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배후다"라고 주장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위 배후에 선동 세력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강경 진압 방침을 세운 데엔 이런 미국 배후설에 바탕한 것이라 풀이된다.
이란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미 CIA가 반미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려 비밀공작을 편 사례들을 모은 목록은 길다. 이란도 그 가운데 하나다.
△1953년 "이란 석유를 이란인 손에!"라는 슬로건 아래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던 무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고 1979년까지 미국에게 막대한 석유 이권을 안겨주었던 이란 군부의 친위쿠데타 △1964년 브라질 좌파 성향의 주앙 골라르 당시 대통령을 쫓아내고 1985년까지 21년 동안 친미 군사독재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군부의 쿠데타 △1973년 남미 최초의 선거를 통한 합법적 사회주의 정권의 세웠던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자결하도록 만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 쿠데타 뒤에 CIA 비밀공작원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
실제로 이란 미디어들은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중부도시)이스파한에서 체포된 폭도들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들은 관공서· 은행 등에 불을 한 번 지를 때마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정보기관'이란 CIA를 가리킨다.
이란의 친정부 미디어의 이런 보도는 앞서 서방 미디어들의 반이란 편향 보도처럼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지금 혼란상이 근본적으로 경제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정부가 굳이 휘발유 값을 크게 올릴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 이란 붕괴 노린다
미국이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엔 이스라엘을 뺄 수 없다. 미국의 중동 정책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축을 이뤄왔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을 지닌 반미-반이스라엘 국가는 이란 하나뿐이다. 이미 2009년 이란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오미드'(희망)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올렸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정권 안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 체제 붕괴를 이끌어낸다면 그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6개국(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독일)과 이란 정부와 맺었던 다자간 핵합의(△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이란은 핵 보유 야망 접고 석유 수출로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 실리 얻는다는 합의)를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아울러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로 이란을 옥죄는 것은 이스라엘을 챙겨주려는 노골적인 배려에서다.
그런 까닭에 이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지닌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상반기 250만 배럴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이즈음 5분의 1가량인 50만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을 무시하며 이란 석유를 들여가는 덕이다.
이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란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년 전에 견주어 △3분의 1로 떨어진 리알화 가치, △물가 상승률 40%, △높은 실업율(정부의 발표는 10.5%이지만,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임), △-9.5%로 뒷걸음질 치는 경제성장률(IMF의 2019년도 예측) 등 각종 경제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 이란 시위에 불을 당긴 휘발유 값 인상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민주화와 개혁을 늦춘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란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의 온건한 지식인들조차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는 비판적이다. 이란 알라메흐 대학의 다부드 헤르미다스-바반드 교수는 이란의 이름난 국제법 전문가다. 그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비롯한 대이란 강공책이 이란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바반드 교수의 요점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이란의 국내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이다.
테헤란대학 호세인 사이프자데 교수(정치학)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잘못돼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이란의 대외개방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들뿐더러, 이란의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의 입지를 좁히고 보수 강경세력이 힘을 얻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이란에는 네 가지 정치세력이 서로 힘을 겨뤄왔다. 호메이니, 그리고 지금의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자유민족주의 세력, 개혁주의 세력,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미국이 이란의 여러 정치적 집단 사이의 세력균형을 올바로 헤아리고 대이란 정책을 보다 사려 깊게 펼쳤다면, 이란에서 개혁파가 정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1997년에서 2005년까지 개혁파 무함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관계 개선에 실패했고 그 뒤 개혁파는 힘을 잃었다-필자 주). 이란 사회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래로 근본주의 그룹에 의해 통제되고 움직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사회가 다양화되고 근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은?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로 맺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이란 시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서는 중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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