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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여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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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여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4:51

#사건 1. 강남역 살인사건

얼마전 강남역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은 20대 남자. 평소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싫어서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미디어는 해당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담배 꽁초를 던진 여성이 직접적인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고 가해자를 두둔하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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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내자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2974)

이에 대해 여혐 반대를 기치로 내 건 메갈리아(Megalia) 등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강남역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것이 여성혐오에 기초한 범죄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사건 2. 소라넷과 ‘골뱅이’

소라넷은 일명 ‘골뱅이’라 불리는 인사불성의 여성을 함께 강간하는 일이 모의되고 실행되는 사이트.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나 남편 등이 ‘초대남’ 혹은 ‘초대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해당사이트 유저 남성들을 불러모아, 수 년 간 그 수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들에게 강간을 해 왔다.

메갈리아 등을 위시한 여성들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경찰은 마지 못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소라넷 폐쇄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직전이라는 뉴스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10월 중으로 재오픈한다는 또 다른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사건 3. 만연된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

화장실과 탈의실, 언제부터인가 여성들이 옷을 벗는 곳에서는 온갖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올림픽 대표였던 수영선수마저 선수촌에서 동일한 범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여성들은 몰카 반대, 여혐 중지를 위한 스티커 붙이기 등 각종 캠페인을 시작했고, 덕분에 이전의 ‘몰카를 조심하라’는 피해자 책임 전가형 문구 대신 ‘몰카는 범죄입니다라’는 가해자 각성 촉구형 문구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을 향한 폭력들

여성혐오(이하 여혐), 미소지니(misogyny), 바야흐로 21세기 한국의 초상이다. 여혐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최근 들어 여혐의 사건 사고들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듯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여성들의 충격과 반발, 염오 역시 깊어지는 듯한데,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그간 수면 아래 있었떤 여혐의 문제가 사회 일반의 의식적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징후라 할 것이다.

여혐이 공적인 아젠다가 될수록 이로부터 여혐과 그 해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해질 수 있을 테니, 이는 차라리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이다. 쉽게 낙관하기에는 여혐의 역사와 뿌리가 너무도 공고하거니와, 이것이 과연 여혐 척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말지는 바로 지금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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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를 혐오한다’는 여성혐오 현상이 만연해지면서 출간된 지 한참 뒤에야 뒤늦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우에노 치즈코의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가 작금의 시점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 책은 2012년 번역 출간되었으나 최근 앞서 말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올들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감이 없지 않다. 바야흐로 한국은 지금 여혐과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 사회의 등장

우에노 치즈코는 일본에서 여성, 돌봄, 가족 등에 천착해 온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브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주요 개념과 이론적 틀을 차용해 여혐 사회 일본을 해부한다.

여혐 사회란 말 그대로 여성에 대한 혐오가 만연된 사회를 말한다. 즉 남성은 이를 ‘여성에 대한 멸시’로, 여성은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로 체험하게 되며, 따라서 여혐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혐으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짐작하다시피, 여성혐오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다.

근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은 자신들만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연대(남성간 유대)를 기초로, 여성과 동성애자를 배제하고 멸시한다. 이 사회에서는 남성성만이 유일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되며, 여성과 여성성, 여성적인 모든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

남성들은 여성을 두 가지 상반되는 대립적 범주, 즉 정결한 성녀(성모 마리아)와 유혹하는 창녀(막달라 마리아)로 이분화한다. 이 때 성녀는 가부장제가 보호하고 할 현모양처이자 욕망이 거세된 정녀(靜女)로서, 반대로 창녀는 가부장제 바깥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위한 배설구로서 표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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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성녀와 창녀라는 두 개의 이미지로 고착됐다. (윗단 사진). 이에 따라 그런 여성을 대하는 남성도 여성을 보호하는 신사와 그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바람둥이라는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여자를 지켜주겠다’는 순정남들이나 ‘바람둥이’라 불리는 남자들이나 어느 쪽이건 실은 적극적으로 여혐을 체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여성을 고유한 한 인격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 하기에,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상향이나 성욕의 배설구로서 이해할 뿐이다. 곧 전자는 여성을 숭배함으로써, 후자는 멸시함으로써 타자화한다.

이러한 여성상 어디에도 여성은 없거니와, 여혐사회에서는 남성이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여성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남성은 결코 여성을 알지도 이해하지 못하며, 여성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엄마처럼 살지마”

여성들 역시 여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딸은 가부장제 하의 희생양인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며, 어머니의 자기혐오를 물려받게 된다. 어머니는 딸의 ‘여자 같은 부분’을 증오함으로써 딸에게 자기혐오를 심어준다.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여혐 사회에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모든 말들은 기실 딸에게 자기혐오를 촉발시킨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의 모든 딸들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려 하나, 안타깝게도 지난 날 여성들의 역사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가까운 기획이라는 것을 예증한다.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딸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 동일시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 즉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남성이 되고 싶어 한다. 경제성장에 힘입은 고학력 여성들은 열등한 여성성을 탈피하여 아버지의 딸로서 가정 내에 갇힌 삶이 아닌 자아실현의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한다.

이른 바 ‘명예남성’으로 불리는 이들은 자신을 다른 여자들과 다른 ‘특권적 예외’로 설정하고 출세에 골몰한다. 그 결과 이들은 필연적으로 여자의 적이 되거니와, 이는 남성 기득권의 유구한 지배 전략 ‘분할하여 지배하라(divide and rule)’가 적용된 또 다른 예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명예남성들의 출세 전략은 여성 혐오를 확대 강화하게 될 것이며, 명예남성들 자신은 상징적 남근의 획득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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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가 만연된 사회에서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은 미묘하고 복잡하다. 엄마는 딸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남성세계에서 성공한 딸에 대해 질투의 감정을 느낀다. 사진은 양희은의 싱글 ‘엄마가 딸에게’의 표지 컷.

사회적으로 성공한 딸이 된 딸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

자신이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더 열렬히 바랐으나, 막상 아버지의 딸이 된 딸을 보며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딸이 가부장제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딸의 교육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는 정작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딸의 성공 앞에서 기쁨과 질투를 동시에 경험한다.

딸이 어머니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그러니까 여혐이 덜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신랑감을 골라 결혼할 경우에도 이러한 양가적(ambivalent) 감정은 다르지 않다. 이 경우에도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딸이지 자신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까지 한 딸 역시 가부장제 속으로 편입된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한다.

아울러 그러한 딸을 질투하면서 동시에 질투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거니와, 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어머니는 질투와 비참, 우울과 죄책감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여혐사회에서 딸과 어머니의 화해는 이토록 지난하다, 이보다 더 완벽한 지배전략이라니!

근본주의적 설명의 한계와 대안적 실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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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하는 이브 세지윅의 모습

이상의 내용들은 이미 페미니스트인 이들에게는 그리 낯선 이야기들이 아니다. 메리 울스튼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에서부터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 베티 프리단(Betty Freidan),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의 역사는 1세대, 2세대를 넘어 3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을 비롯한 여성주의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는데, 프로이트와 달리 이들은 오히려 초기 대상관계 형성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근원적임을 강조한다.

우에노의 논의는 미국의 페미니즘 비평가 이브 세지윅(Eve Sedgwick)의 이론적 틀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그의 한계 역시 고스란히 답습한다.

일찍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이 남근을 선험적 기의로 파악함으로써 오히려 상상의 가능성과 변화의 단초를 봉쇄하였다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우에노 역시 라캉의 ‘욕망의 삼각형’을 차용함으로써 여혐사회의 선험성을 확증한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구도에서는 남성성에 종속되지 않는 여성적인 것의 발견이나 여성의 권능화(empowerment)를 개념화하기 어렵다.

즉 여성이나 여성성을 남성이나 남성성의 이항 대립항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남근이성중심주의에 갇히지 않는, 그것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이론적 틀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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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엄마-나의 오이디푸스 삼각형을 변형한 라캉의 L자 도식. 여기서 S(주체)와 moi(나, ego)는 분열된다. 나(moi, ego)의 정립은 소문자 타자(a’utre)와 상상적 관계 속에서 가능해진다. 또한 주체(Sujet)는 늘 대타자(Autre)와 관련돼 있는데, 이 대문자 타자가 곧 아버지의 법으로 불리는 상징화된 질서이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을 이러한 삼각형 구도 안에 가둬버림으로써 여기로부터의 탈출을 아예 봉쇄한 숙명론의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뤼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와 엘렌 식수(Helene Cixous)는 남근과 남성성에서 출발하지 않는 여성적 주이상스(Feminine Jouissance)와 여성적 글쓰기 등을 논의해 왔으며,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보봐르의 언명을 한층 발전시켜 젠더란 어디까지나 수행에 기초하며 그것을 통해 창조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들의 엄밀한 이론적 지향과 입장은 각기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의식이 있다면 여성/여성성이, 남성/남성성과 마찬가지로, 발명품(invention)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남근이성중심주의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그 강팍함에 지속적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여성/여성성을 상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패배주의를 넘어 언제나 지치지 않고 즐거이 희망을 좇을 때, 무지개는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다.

다른 관계, 다른 공동체가 소중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규정하지 않는 다른 여성과 여성성을, 관계 와 공동체 속에서 상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은 딱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

성적소수자(LGBT)와 동성애자 부부, 1인 가구와 비혼 가정, 이 모든 이질적 성정체성들과 공동체를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한다. 이들이야말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넘어, 새로운 섹슈얼리티와 공동체의 땅으로 우리를 안내할 최전선의 척후병이기 때문이다.

여혐과 동성애를 둘러싼 오늘날 한국사회의 소란과 불화는, 그러므로 더욱 시끄러워야 하고 더욱 첨예해야 한다. 갈등과 투쟁 없이, 대안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소란과 불화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의 삼각형에 금이 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 했던, 그러나 언제나 바라왔던 그 곳으로 탈주할 수 있을 것이다.

OO녀…여성에 투사된 좌절된 수컷들의 욕망

이 책은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통해 일본사회를 미시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일찍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모든 사회가 일본화되어 갈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이는 후기자본주의 일본 사회가 가진 모든 모순들이 자본주의의 궤도를 따라가는 여타의 사회에서도 발견되리라는 것을 말한다.

이 책 속에서 분석된 여혐 현상들은 상당 부분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도 발견될 수 있는 대목들이기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여사, 된장녀, 맘충,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각종 여성혐오적 언어들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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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서툰 김여사, 명품에 환장하는 된장녀, 남자 돈 빨어먹는 김치년 등 여성을 비하하는 각종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상황의 악화와 더불어 이전 시기 가부장들이 누리던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된 루저 남성들이 그 분노를 여성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 최근 한국 사회 여혐 범죄의 근본적 배경이라 할 것인데, 일자리가 없기에 결혼이나 출산, 가정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남성들이 그 분노와 좌절을 엉뚱하게도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을 향해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국은 OECD 기준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퍼센트를 넘지 못하며,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다. 가사노동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여성가장은 언제나 남성 가장 못지않게 많았으며, 경제 위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고학력 여성들(이른 바 경단녀, 곧 경력단절녀)’이다.

일자리를 가진 사회적 여성들은 직장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절대적 노동의 양은 오히려 남성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 가부장제의 바람막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비혼모’의 현실에서 언제나 비난받아야 했던 것은 ‘행실이 나쁜’ 여성들이었으며, ‘도망간 아내’들이 처한 현실은 언제나 간과된 채 모성이 결핍된 존재로서 마녀사냥 당했다.

남성도 굴레를 벗어야 할 때

남성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브레드 위너(bread winner)로서의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하게 된 것도, 그 결과 ‘전원결혼사회’를 뒤로 하게 된 것도, 그 어느 쪽도 여성들의 탓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지금껏 남성들이 주도해 온 이 사회가 자본의 탐욕을 우선시하며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남성들 자신이 이를 수수방관한 채 그 이익만을 먼저 그리고 앞서 누리려 했기 때문이다.

월급을 빌미 삼아 가정 내에서 폭군으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며, 가사노동과 육아로부터 스스로를 면책시켰기 때문이며, 가부장제의 모순을 외면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사적 소유물로 좌지우지하려 해 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을 개혁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편하고자 했고, 세상의 절반 여성을 사회적 장면에서 배제하려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숱한 ‘◯◯녀’ 사전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남성들이여, 장난감을 빼앗긴 어린아이마냥 남성연대를 만들고, 역차별이라며 옹색한 항변을 꺼내들기 이전에 부디 무엇이 진정 문제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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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역차별에 불만을 품은 남성연대. 이들의 주요 주장은 여성부 해체였다(왼쪽 사진). 세종로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는 여성연대 회원들의 모습.

남성들에게만 짐지워져 왔다고 주장하는 가장의 무게나 사회생활의 고단함은, 여성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의도한 결과일 뿐이다. 이제라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여성에게 더 많은 몫과 자리를 허락한다면, 당신들만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일도 가정으로부터 소외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를 멈추기 바란다.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해 가든가, 아니면 지난날의 뒤틀린 영광에 사로잡혀 자위하든가, 이제 당신들이 선택할 차례이다.

오늘날 남성들에게 주어진 영광된 역사적 과제는 남근성과 마초성에서 탈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과 만날 수 있는 남성성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하고자 해 왔던 애처로운, 그러나 꿋꿋한 여성들은 그 길의 초입에 미리 당도해 손 내밀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역자 나일등은 도쿄대에서 우에노에게 직접 배운 제자이다. 페미니즘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지식만 있어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사례가 풍부해 읽는 재미가 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소한 일본 사례들이 읽기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독자 편의를 위해서 인용된 문헌들의 자세한 서지사항을 생략한 것이 좀 아쉽다. 이 책의 이론적 근간이 된 이브 세지윅의 서지조차 누락된 것은 특히 그러하다. 해당 서적은 Sedgwick, E. K.(1993).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Columbia Univ. Press. 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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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논평]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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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해묵은 과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은 국회 스스로 논의사항에서 배제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은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입법활동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의 2개 안,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4개 안, 2019년 경사노위 연금특위 사회적 논의를 거친 3개 안이 도출되었고, 이미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지 오래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하여서는 완전한 식물국회였으며, 21대 국회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의석 현황 등 제반 상황은 연금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21대 국회에는 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부를 지원하는 군복무 크레딧 등 총 36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제2법안심사소위 심의안건에는 지급보장명문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발의안은 포함조차 있지 않다. 이번에 심의하는 6개 안에는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 확대 등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한번에 한정하는 내용이나 국민연금 재정 계산 주기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실직 등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분할로 내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다. 특히 지난 3.3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라 국민, 고용, 산재보험에 대하여 3개월 보험료를 납부예외하는 등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져 추납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시간 소득 파악으로 불필요한 납부예외 기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남용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추납시 기준소득월액을 A값으로 제한하는 다른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납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단번에 줄인다면 급격한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국민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국민의 선택권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굳이 추납 가능기간을 줄이겠다면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추납가능기간을 먼저 20년으로 제한한 뒤 매년 1~2년씩 일정기간을 줄여나가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만드는 방식의 점진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 5년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추계이기에 주기를 단축하면 추계의 변동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재정계산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해묵은 연금개혁이 실행될 리도 없다. 현행 전문가 위주의 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는 아무런 사회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정계산 주기 단축에 따른 사회적 논란만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계산 주기의 변경보다는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 5-1항(“연금개혁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과 같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설치가 더 필요하다. 유명무실해진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위상을 키워 사회적 논의기구로 만드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OECD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급여삭감 일변도의 제도 개악이 아닌 최소한의 급여 수준이라도 보장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그에 따른 기타 조치들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 보험료 조정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가입대상자 모두를 포괄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을 못받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 제고 방안이 담긴 법개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회가 국민연금 제도개혁 입법에 있어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0년 11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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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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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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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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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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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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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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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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