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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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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3:55

[취재요청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927() 오전 11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9월 2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 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를 잊지 말고 이를 실천하기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20대 국회에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회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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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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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수, 2017/12/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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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각계에서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을 파탄 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급기야는 시민사회가 그토록 반대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조차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이 나라의 대통령임을 포기했습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최순실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동참하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현 사태를 바로잡으려하는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6111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수, 2016/11/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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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유엔기후변화협약 한국의 고위급 연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caption id="attachment_15534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랑스 파리, 2015년 12월 8일 -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는 각국 협상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총회장을 울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의 절실한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 대책을 자축하는 데 치중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국이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1].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나경원 의원의 연설은 공허한 언어로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책을 ‘녹색분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를 진정 염려한다면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협상의 입장으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신 기후체제 기여방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를 반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고한 재정과 기술 지원방안을 외면하면서 선진국 주도의 불공정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정부의 선의에 맡기라는 말은 한국 정부의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산업계의 이익을 사람들의 존엄한 삶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정책에 의해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대표가 아닌 국회의원의 대리 연설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정부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수석대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고 있지만, 신 기후체제의 최종 합의를 좌우할 중요한 장관급 고위협상이 시작된 이번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파리를 떠났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참고 [1] 고위급 연설 전문(UNFCCC 웹사이트) http://unfccc.int/meetings/paris_nov_2015/items/9345.php [사진] 파리 시각으로 8일 오전 열린 유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장관급 세션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화, 2015/12/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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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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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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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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