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촉구한다!!
2012년부터 실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태양광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183.92원(2012년 7월)에서 68.78원(2016년 5월)으로, 공급인증서(REC)가격은 156.634원(2012년 7월)에서 86,477원(2016년 5월)으로 폭락한 상태이다. 이는 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작년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합의에서 보듯이 인류의 시급한 당면과제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점차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2030년이면 상당수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참사이후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력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까지 늘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재생에너지가 전력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OECD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파리협약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목표이다.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은 매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이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핵발전소,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의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이뤄질 수 있는 목표이다. 현재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보완되어야 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라.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라.
–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2016년 9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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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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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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