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6곳 분석의뢰
비스페놀 최대 9.2㎎ 나와”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화학물질관리 이대로 괜찮은가(투데이에너지)
화학 물질은 매년 증가하지만 화학물질관리 및 관련된 법, 제도의 주관기관은 분리돼 있다. 화학물질 종류와 역할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산업부는 독성가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사고 등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697종,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의한 관리,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 내 화학물질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사고 관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유독물 742종, 사고대비물질 69종,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인체건강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 등의 제도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 60여종, 위험물의 저장·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관리규정과 통합가능 △산업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38종,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성 관리, 안전성향상계획(SMS)에 의한 관리, 에너지·유류·가스사고·독성가스 누출로 인근지역 오염피해 발생시 대처 등이다.
또한 응급조치, 주민대피 등도 지자체와 소방서의 공동 대응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현장수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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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06
기사승인 2016.06.28 09:11:45
[뷰티경제=이덕용기자]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생리대가 여성에게 해가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먼저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생명, 환경, 식품, 자원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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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은 “생리대도 화장품처럼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덕용 기자> | ||
이 국장은 “면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기 꺼리지만 생리대의 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성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미국의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가 2014년에 생리대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유해 성분에 관해 설명을 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4개 타입 제품에서 스타이렌, 염화메틸, 염화에틸, 클로로폼, 아세톤, 에틸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스타이렌, 염화에틸, 클로로폼은 발암성 화학성분이고, 염화메틸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식 독성물질이다. 아세톤은 피부 자극성 물질이다.”
이 국장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생리대 가격에 대해서 물었다.
“여성들이 매월 보통 생리대를 32개 들이 1개 반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월 15,000원, 1년에 180,000원, 40년 동안 7,200,000원이 들어가게 된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품이므로 가격을 적절하게 낮춰야 한다.”
특히 이 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올랐지만 생리대는 25.6%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7% 인상된 기저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생리대의 가격은 그동안 많이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가격이 중저가이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생리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월경수다회-그녀들이 말하고 싶은 생리대 이야기’를 내달 7일 저녁 7시 서울 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생리대의 가격, 생리대의 유해물질 등과 ’10대 생리, 숨겨야 하나요?’, ‘2030 직장과 생리 휴가’, ‘4050 딸들과 엄마의 월경 이야기’ 등 세대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법안 촉구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정현희 활동가도 인터뷰 자리에 함께 배석했다.
정 활동가는 “‘아바즈’에 올린 온라인 서명에 현재 약 1,500여 명이 참여했고, 워크숍 등 현장에서 받은 서명까지 취합해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연대해서 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55개 국내외 화장품·치약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 성분을 사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43개의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남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높다”며 바디워시, 클렌징폼, 각질제거제, 세정제, 치약 등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에게 여성환경연대는 어떤 단체인지 물었다.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연대는 화장품, 세제, 전자제품, 식품용기, 음식, 식수 등 생활 속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건강교육, 저소득층 여성 건강권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정보를 제공한다. 면 생리대를 만들어 캄보디아, 네팔 등 제 3세계 소녀들에게 기부하는 대안 생리대 캠페인 ‘나는달’도 4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865.html?_fr=st1
2011년에도 ‘비스페놀 파동’
‘친환경 영수증’ 표방 무색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요즘 여기저기서 환경부를 걱정하는 얘기가 들린다. 4대강사업 당시처럼 국토부 2중대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다. 항간에는 윤성규 장관의 임기와 환경부 위신은 반비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떠돈다. 대통령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윤 장관은 최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지만, 환경부의 존재감은 수장의 임기가 늘어날수록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떼어내 타 부처에 넘겨줘야 할 처지다. 예전 같으면 큰소리가 날 법한데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윗선’에서 내려 보냈다는 함구령 탓이다. 사기가 떨어져 어깨를 움츠린 그들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환경부는 ‘처’에서 ‘부’로 승격된 지 21년을 넘긴 성년(成年)의 정부부처다. 올해 예산은 6조7000억원이 넘는다. 그런 환경부가 어쩌다 차포 다 떼이고 욕만 얻어먹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몇 마디로 재단하긴 어렵지만 원인은 결국 재작년부터 시작된 방향감각 상실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재작년 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의 화두는 ‘국민’과 ‘환경복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였다. 당시 환경부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의 조합이 마뜩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놓이는 구석이 없진 않았다. 미세먼지와 녹조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100세시대’를 달성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포부에서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사실 다른 과제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체 7가지 과제 가운데 6번째인 ‘환경규제 개혁’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해 환경규제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용으로 반짝 등장했던 ‘국민’과 ‘환경복지’는 금세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환경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를 찾아 뽑아내는 것이었다.
작년 초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은 등장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때의 유행어는 ‘국민행복’이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때도 정권의 최우선 관심사는 환경규제를 푸는 데 있었다. 이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과 환경부의 변화된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다. 지난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은 사라졌다. ‘자연’이나 ‘생태계’처럼 환경보전 업무를 상징하는 낱말들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제’다. 보고 제목부터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개발부처 흉내를 넘어 개발부처를 자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본업’에 충실하다면 경제 살리기를 거든다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규제를 풀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는 믿음은 시대착오적이다. 환경부가 정말 자신 있다면 최근 수년간 규제를 풀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곧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이다. 적절한 규제야말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상식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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