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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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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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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변화시킨 주민참여 제도, 로컬 거버넌스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와 공동 주관하고 일본 JF가 후원하는 ‘2016 서울마을주간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 포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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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증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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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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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마음대로가 아닌 시민이 직접 정하는 예산 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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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별 예산 배정 비율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 집행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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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고지'와 '환경영향평가'를 알리고, 주민참여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터를 지키는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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