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경유차 –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대표 

 미세먼지의 원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경유차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지 알수 있었던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대표의 “미세먼지와 경유차” 강의 였습니다.

 

경유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경유차들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해야하는 배출가스의 인증시험 달리 실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었습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작동하면 연비가 악화되기 때문에 실험기준외의 조건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인증기준보다 실외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을 4~ 7배 과다 배출하였습니다. 에어컨을 가동시에는 인증기준의 5~ 11배나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폭스바켄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 받을 것이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도 20종 중 단 1개 차종만 인증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외도로 도로주행 배출가스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현재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차량들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의 문제는 경유차의 인증방법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는 운행차의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의 불합격률이 높고, 최근연식의 자동차에 대한 불합격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캐나다와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는 다르게 국내휘발유 차량은 연식에 상관없이 불합격률이 저조합니다. 또한 NOx불합격률과 측정값이 0인 검사소 또한 상당하여 정밀검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차량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입니다. 그중 경유차는 특히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속시원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경유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유가 인상에 논란은 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유가 인상만큼이나 이처럼 허술한 검증과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