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뭐라도 하는 청년들(4)
‘핵노답’ 창간호 ‘무기력’을 응원합니다

“옛날 작은 우물 안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개구리에게 어른들은 ‘우물 밖에 나가면 장작불에 개구리 반찬이 될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갔다. 어떻게 됐을까? 청개구리는 장작불을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됐다.”

청소년 모임 ‘우물 밖 청개구리’ 이름은 이런 뜻을 담았다. 춘천에 사는 열아홉 허일정 씨는 2년 전 친구 셋과 함께 ‘우물 밖 청개구리’를 만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처럼 학교 밖에서 더 즐거운 배움을 기획하고 실현해나갔다. ‘죽음’이나 ‘추리’같이 궁금한 주제를 다뤄보는 ‘청개구리학교’, 또래 청소년과 청년 사람책 이야기를 듣는 ‘사람책 도서관’, 진로를 찾는 ‘꿈 파티’, 궁금한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리학 스터디’ 등을 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서울이 아닌 춘천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 4월 일정 씨를 만났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자’고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의 요즘 화두는 무기력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왜 열정적이어야 하지?’, ‘재미 그 자체가 이유여선 안될까?’, ‘활동은 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까?’ 라는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무기력에 빠진 자신들을 보면서 그 무기력이라는 것을 탐구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담아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잡지 이름은 ‘핵노답’, 첫 번째 호 주제는 ‘무기력’이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욕구를 성찰하기란 쉽지 않다. 활동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성인 활동가도 마찬가지다. 일정 씨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찬찬히 살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허일정(이하 ‘일정’) : 우물 밖 청개구리는 2013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기로 한 뒤에 만들었어요. 데면데면하던 사이였지만 학교 안 다니던 친구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뭔가를 할 돈이 없으니까 직접 벌어보자고 해서 춘천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팔았어요. 음악 잘하는 애들 불러서 버스킹도하고요.

정말 무모했어요. 하필 손 많이 가는 브리또를 팔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도움을 받았는데도 열 개밖에 못 팔았어요. 공연에 쓸 엠프 연결할 전원이 없어서 인근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오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팀원도 아닌 친구들에게 파는 걸 맡기고 우린 공연 보면서 박수치며 구경했어요. 저희 첫 활동이었고 자문할 수 있는 분도 없었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8월이라 뙤약볕에 너무 힘들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왠지 더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나와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동력이었어요.

전 학교 다닐 때는 관계의 즐거움을 잘 몰랐어요. 친구들과는 잘 놀았지만, 뭔가가 빠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성적을 보고 인성에 대해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미진학 결정은 중학교 3학년 때 선택했어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특목고를 가겠다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원래 ‘읽어야 한다는 책들’을 읽다가, 신간 쪽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님 책을 읽었는데 내가 모르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이 계속 생기고요. 학교 안에 있던 제가 우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보다는 새로운 가능성 같이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안 가도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요.

고등학교를 미진학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영화도 찍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땐 서울로 많이 다녔어요. 다양한 대안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춘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왜 꼭 서울에 가야 하지? 꼭 서울이 아니라 춘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춘천에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춘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춘천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어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시작했죠.

돈 꾸지 말고 꿈꾸자

청소년은 꿈에 대한 고민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친구들끼리는 오글거린다고 해요. 우리끼리 꿈을 재밌게 얘기해보자고 해서 꿈 파티를 해보기로 했어요. ‘돈 꾸지 말고 꿈꾸자’란 이름으로요. 사람책 도서관도 했어요. 청소년 사람책은 청소년인 내 또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동기를 얻었고, 청년 사람책에게서는 경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경칩에는 개구리가 깨어나잖아요. ‘경칩에 깨어나자’ 해서 공연도 하고요. 또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책 도서관을 하면 온 사람들이 모두 앞에 나가서 느낀 걸 발표했어요. 부끄럽지만 남기지 않으면 휘발되잖아요? 이렇게 공연과 강연, 공유를 위주로 문화기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심리학 세미나를 하고 배움을 위한 스터디 청개구리 학교도 꾸준히 했어요. 작년 8월 이후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나름의 고민과 괴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지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공간이 정해진 곳이 없어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카페를 메뚜기처럼 전전했죠. 지역에서 도와주신 분이 많으세요. 쉬는 날마다 공간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청개구리학교나 세미나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컵을 깨기도 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빌려주셨어요. 춘천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울이었으면 냉대받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저희가 도움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지역이라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무기력해도 돼”

활동하면서 저희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가끔은 의존하고 싶기도 해요. 대안공간이 있다면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기회인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다 부딪혀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고민을 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센터가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건 검정고시 같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활동에 대한 고민,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길 나눌 곳이 필요했어요.

제가 학교를 처음 나왔을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갔더니 겉만 보고 ‘너를 다 이해한다’는 태도로 대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을 했을 때 참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오늘 대화에서 나의 인생 방향을 얻었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의도하지 않고 그냥 판만 만들었는데, 뿌듯함을 얻었어요.

저도 제가 섣불리 도와주려 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상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무기력 잡지를 만들고 싶은 것도 “왜 무기력하면 안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어요. “청소년은 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해.”라고 저도 외쳤는데, 회의도 많이 들더라고요. 꼭 무기력한 것을 극복하고 없애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무기력 극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에서 역설적으로 무기력을 극복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

희망 : 19살이니 되니까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요?
일정 : 아니요. 제가 청소년일 때 활동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활동의 목적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으면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이 문화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즐겁기 때문에 해요. 제가 뭔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활동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꼭 오래 해야지만, 지속적이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걸까?’였어요. 저희가 추구했던, 재미라는 가치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둘의 상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했던 치기 어린 행동이다.” 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곧 하다가 그만두겠지.”라는 말은 저희 가치를 폄훼하려는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물론 버티고 생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숭고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적에 중독되지 않은 삶

희망 :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세미나를 할 때 생각이 다름을 느끼나요?

일정 : 심리학 세미나는 저희가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수다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회의하면 포커스가 진로, 학과, 대학교에 맞춰져 있었어요. 학과에 관심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심리학과를 가는 이유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일 텐데 그게 빠졌던 게 슬펐어요. 그 친구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과자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이런 주제를 탐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 종류 사서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보고요. 저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배움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독서토론 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어머님이 ‘국영수도 아닌데 토론을 왜 배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엔 그런 거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하루 중 제일 공을 들이는 시간이 계획표 짜는 거요. 지키지도 않은데 계획하는 것만 중독되고. 목적 있는 것에만 중독되다 보니까 쓸모없다 생각되는 것은 치부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과 지향적인 게 나쁜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들이 과연 선택할 기회가 있었나? 그게 슬퍼요. 사람이 결과 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저도 학교 선생님들의 편견 중에 “넌 문제아야”, “넌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요. 저도 무한도전 좋아하고 평범한 아이인데 타인이 되게 신기하게 봐주니까 ‘내가 정말 신기한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대단해야 할 것 같은.

앞으로 우물 밖 청개구리는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력 때문이에요. 무기력에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독립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우리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웃음) 올해는 다시 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날은 일정 씨가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인문학 카페 ‘36.5℃’에서 일하게 됐다. 이곳은 일정 씨가 처음 춘천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였던 사회적경제교육 현장탐방에서 일정 씨가 만났던 청년 승은 씨가 설립한 카페다.

설립자인 홍승은·홍승희 자매도 춘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청년들이 춘천에서도 인문정신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정 씨가 일하게 되어 승은 씨도 일정 씨도 신기하고 기뻤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청년이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과 함께 일하게 되다니 ‘평행이론 같다’고 했다. 카페는 청년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 친구들이 교류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만든 서로를 위한 비빌 언덕을 만들고 있었다. 10년, 30년 후에는 지역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_ 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성희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우물 밖 청개구리 페이스북 바로가기 ☞ 클릭
* 인문학카페 36.5℃ 페이스북 바로가기 ☞ 클릭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인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해 이달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 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속기록다운로드▼

20150625_당내성폭력사건에대한긴급당원간담회.pdf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주 목요일 저녁으로 예정되어있던 서울시당 6월 월례의무교육(성평등교육)은 서울시당 사무처와 당기위원회의 긴급판단에 따라 '당내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에 참가하고자 하셨던 당원들의 양해를 구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화를 위하여 당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보기: seoul.laborparty.kr/717

<div class="xe_content"><h1>유통산업발전법 또 다시 불발, ‘민생 국회’ 자격 없다</h1> <h2>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논의 재차 무산, 2년 넘게 법개정 공전 중</h2> <h2>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 지역상권 상생 위해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에 의무휴업 확대 적용 시급 </h2> <p> </p> <p>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가 어제(3/19)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법안논의를 했지만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확대 적용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불발됐다.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 서비스노동자들이 지역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법개정 논의는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작정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또 다시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6개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된 데는 급변한 유통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재벌유통기업들의 확장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법안 중 재벌 대기업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만 해도 5개나 된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다.</p> <p> </p> <p>멀게는 법안 발의 시점이 2년이 지난 것도 있지만 국회 논의는 소비자 편익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기여 효과 등을 앞세운 야당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공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유통업계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2018, 한국법제연구원). 또 헌법재판소가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인정한만큼 국회가 이를 다른 편익과 비교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p> <p> </p> <p>이미 지난해에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 입점한 업체 매니저가 스타필드의 연중무휴 방침으로 고강도노동에 힘겨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각종 신체적 질환에 시달리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 대기업 유통매장의 상권 잠식으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의 한숨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또 어디있는가. 국회는 일부 대기업을 위해 다수의 서민을 희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EEQiKVU1xZtUlnYL0YMONy830oK1pcacG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CU 점주들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h1> <h2>-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차,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h2> <h2>-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h2> <h2>-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h2> <h2>일시장소 : 2019. 3. 8(금) 오후 1시 30분 BGF 리테일 앞</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6479071/in/dateposted/&quot; title="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rel="nofollow"><img alt="20190308_기자회견_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height="4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316479071_edc39ec5a4_z.jpg&quot; width="640" /></a></p> <p> </p> <p><strong>1.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본사는 여전히 상생협상에 소극적 </strong></p> <p>본사와 점주 수익 역관계 구조 심화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CU점주들은 지난 해 편의점산업협회와 본사 앞을 오가며 계속해서 상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본사의 소극적 태도로 상생협상이 결렬되어 지난 11월 29일 마지막 선택지인 상생촉구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늘로 농성 100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본사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상생협약촉구 100일 떡을 본사와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누며 상생협상에 적극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려 한다.</p> <p> </p> <p><strong>2. 수익구조 역관계 가중시킨 본사, 상생으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strong></p> <p>본사와 점주 간 수익구조 역관계는 불합리한 편의점 제도에 본사의 무분별 한 출점이 더해져 심화되었음에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본사가 아닌 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제 도개선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고 있는 CU점주들은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여력이 없다. 수익구조 역관계 심화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상생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점주들이 버틸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p> <p> </p> <p><strong>3. 2013년 편의점 비극 되풀이 되지 말아야 </strong></p> <p>2013년 연이은 편의점주들의 자살 이후에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점주들 의 수익구조도 개선되었다. 점주들은 지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절 박한 심정으로 추운 겨울 차디찬 길바닥 위 농성을 이어 왔다. 농성 100일차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CU점주들의 현실은 여전히 차디 차다. 오늘 본사가 CU 점주들의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과 함께 상생협상 요구도 받아들여 상생의 봄을 함께 맞이하길 바란다.</p> <p> </p> <p> </p> <p style="margin-left:40px;">▣ CU 상생촉구 농성 100일 떡 나눔 행사 개요</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p> <p style="margin-left:40px;">❍ 장소 : BGF리테일(CU 본사) 앞</p> <p style="margin-left:40px;">❍ 주최 : CU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br /> ❍ 행사순서  </p> <p style="margin-left:40px;">1. 모두발언 : 이우성 CU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br /> 2. 격려발언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편의점 책임의원 · 전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br /> 3. 연대발언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br /> 4. 상생찰떡 나눔 : 본사, 시민, 관계기관(단체)에 나눔</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p> </p> <h1>KT화재 상생보상합의, 철저한 후속조치로 유종의 미 거두자</h1> <h2>피해 중소상인, 시민단체, KT 참여 속에 상생보상안 합의 도출 환영</h2> <h2>KT는 철저히 합의 이행하고, 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시민단체, KT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오늘(2/15)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불통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소비자 및 중소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보고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향후 KT가 합의된 상생보상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함께 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신서비스 약관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동안 매년 크고 작은 통신불통 사태가 발생했고 소비자·중소상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번 약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실제 약관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연속 3시간’이라는 서비스 불통시간과 ‘6배’라는 보상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피해 중소상인단체들은 이번 KT불통사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통사와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KT의 전향적인 참여가 더해져 의미있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번 상생보상안은 이후 발생하는 통신불통사태의 해결에도 바람직한 전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만큼 이후에도 KT는 합의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여 피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10pt;margin-bottom:10pt;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뀐 시대적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동통신 이용약관의 개정이다. 이미 수 차례 간담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적되었듯이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과 같이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배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협의’라는 형식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 절차나 방식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통신사의 ‘통보’에 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4rqlgBqpLAcszq4zSmFS0-v7QiAs9vlEc…;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1155cc;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underli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원문보기</span></a><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pan></p></div>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 수자원공사가 흑해연안 국가인 조지아에서 추진 중인 넨스크라댐 건설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예정이며, 불투명한 에너지수요조사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훨 현지조사를 다녀오는 등 대응활동을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 측에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상생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사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CIP(지역사회투자계획) 자문위원회를 꾸렸지만, 오로지 수몰대상 주민들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하류지역 주민들과 국제 및 국내 NGO는 배제되었다. 지난 9월 8일 또한 수자원공사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이 공식요구됐으며, 산하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조지아 현장에서는 이같은 국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내에서 4대강사업 등을 강행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을 잃은지 오래다. 이제는 심지어 해외에서도 무리하게 댐건설을 밀어붙이며 국가 이미지를 저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하루빨리 조지아 지역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금용기관 모니터링 전문단체인 뱅크와치, 리커먼 등과 공동대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한국경제가 큰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성장과 내수침체, 점증하는 빈부격차와 사라지는 중산층으로 인해 이제 국민 대부분이 그 고통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의 비중은 꾸준히 하락해왔지만 기업소득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결과적으로 5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계속 쌓여 사상 최대수준이 37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정부 5년동안 평균 27%였던 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선 평균 18%로 주저앉았다.

 

 

경제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기업, 특히 재벌들에게 돌아갔고 가계는 빚만 쌓여 소비가 줄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한국 재벌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오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한국의 재벌이 이제 양날의 검이 되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저해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재벌들이 거의 모든 주요 산업분야를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내에서는 손쉬운 장사를 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갈취하거나,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쳐서 영업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재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재벌의 독과점 구조는 전체 고용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려 고용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가계소득을 악화시켜 국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언론은 수십년동안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도하기를 꺼려해왔다. 거대 광고주에게 옴쭉달싹 하지 못하고 기업 홍보팀의 자료들을 충실한 받아쓰면서 독자와 시청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기획 시리즈 <재벌아,함께 살자>를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