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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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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4:16

[긴급논평]

▶근조◀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사과,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한다!
정부의 강제 부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국가의 폭력으로 스러진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표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직사 살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이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끝까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국민의 요구에 함께 할 것이다.

                                                                           2016.  9. 26.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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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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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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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무료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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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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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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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인의들의 축제인   2014충북환경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4일 서원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충북환경인의밤 행사는 1998년 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한해동안 환경을 위해 애쓴 환경인들의 초청해

충북환경대상시상,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풀꿈공연과 나눔이 있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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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유부초밥, 까나페, 과일꼬지, 쿠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너무 이쁘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솜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음식관련 회의를 하고

전날에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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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죠~ 맛도 어마어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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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너무맛있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날 제일 많이 들은 말 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뻐서 다들 행사장으로 안들어가고 로비에만 있어서 행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우리지역 최고의 입담꾼인 연희단 마중물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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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이놈아 환경대상은 놀부꺼다~~~  아따 성님 내년에 도전하쇼~~>

식전행사로 노상풍류의 수준높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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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눈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

충북환경인의밤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과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하는데 이행사는 1995년 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행사입니다.

올해 충북10대환경뉴스는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북도는 제자리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6.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활발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건립 논란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는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의 수중동굴확인     

가 선정되었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대상에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주민부문에는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행정부문에는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주문관, 산업부분에는 (주)LG화학 청주공장 산업안전팀

교육부문에는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문예부문에는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의정부문에는 임헌경 충청북도의원, 특별상에는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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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충북환경대상을 수상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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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을 수상한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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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한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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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대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주)LG화학청주공장 환경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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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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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인의밤 문예부문을 수상한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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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한 임헌경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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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인의밤 특별상을 수상한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수상한 모든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대환경뉴스발표와 충북환경대상시상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인 환경인들과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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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월, 2015/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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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0 회원여러분!

난잡한 정국에 파묻혀, 아직도 혼잡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셨습니까?

여지없이 불어난 명절 복부지방에 눈길 주는데 맘이 불편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탁 트인 풍경을 담아 올 수 있는 소백산 산행에 함께 하시면  위의 고민들이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1.  일시 : 2월4일(토) 07:00

2.  장소 : 소백산(비로봉) ; 천동계곡코스 / 왕복 5~6시간 예상

3.  모이는 곳 : 서원구청 주차장

4.  회비 : 일만냥

5.  준비물 : 등산화, 스패츠, 아이젠, 스틱 / 패딩,외투(모자 달린), 썬글래스, 장갑 / 보온병(물), 행동식 + 도시락(산행중 먹을 점심)

6.  참가신청  : 2월2일(목)까지   043-222-2466 / 010-8714-4407

 

소백산천동계곡코스

 

소백산천동계곡코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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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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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첨부 > %ec%b2%a8%eb%b6%80-%ed%99%98%ea%b2%bd%eb%b3%b4%ea%b1%b4%ec%8b%9c%eb%af%bc%ec%84%bc%ed%84%b0-%eb%b3%b4%ea%b3%a0%ec%84%9c-258%ed%98%b8-2016%eb%85%84-44%ed%98%b8-9%ec%9b%9413%ec%9d%bc-%ea%b0%80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9.13(화)

- 보·도·자·료 -

광주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08명 조사 및 접수
사망 24명, 생존환자 84명
올해만 78명 늘어 이 중 사망 16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31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지역 거주자의 피해는 모두 108명
이중 사망자는 24명, 생존 환자는 84명
사망률은 22%로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 20%보다 약간 높아

기초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북구가 38명(사망 14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31명(사망 5명), 광산구 22명(사망 2명),
서구 15명(사망 3명), 동구 2명으로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현재 신고된 피해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제 2의 옥시를 막자” 광주캠페인]

■ 일시: 9/8(목), 9/20(화), 10/6(목), 10/18(화) 17:30~18:30
■ 장소: 충장로 알라딘 서점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 서명내용: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옥시의 완전 퇴출
▶ 가해 기업들 (SK 케미컬 등)과 정부 책임자 처벌
▶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보다 자세한 소식과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09/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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