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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새 물결…”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2017년 9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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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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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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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 특허 확대안’은 모든 방법 특허로 확대 적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책 수요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특허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주관적 인식 요건을 외형만 그럴듯하게 제안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 유럽의 법 체계는 무시하고,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첩보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발명가의 의견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지, 특허를 장려하려는 법률이 아닙니다. 발명의 장려보다 특허의 장려를 통해 조직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구조적 문제 즉,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왜곡된 정책 추진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특허청이 이제는 공공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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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포럼 후기]
분단 70년, 여성과 한반도평화
분단 70년이 된 올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소식들이 아닌 지뢰폭발, 대북방송으로 인한 남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남북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제4차 성평등포럼에서 마련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저녁 올해의 마지막 포럼이니만큼 시작 전에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연말은 아니었지만 푸짐하게 연말 분위기를 냈답니다. :) 그리고 애초 참가신청보다 더 많은 포럼회원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포럼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김정수 원장님의 사회로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코리아연구원의 김창수 원장님의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먼저 김창수 원장님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 이유부터 설명해주셨습니다. 가장 크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을 들었습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던 문제와 현재 북한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북한에 대한 불신, 통일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여 년 전과 달리 현재 남북관계의 변수는 다양해졌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변 국가의 변화. 즉, 예전보다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력 사이에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급격한 성장 -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 - 등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왜 ‘대박’일 수 있는가라며 신성장동력 창출의 측면을 언급하셨고, 주변국들의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우리의 방향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교수님의 두 번째 발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이고 중요한 이슈가 전쟁상태이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체제, 북-미와 같은 방식만이 아니라 다자적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적 여성 평화운동으로 제주 해군기지 운동, 탈핵문제도 거론하시며 이 같은 평화운동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연결되게 할지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관계에서도 이 같은 국제정세 속에서 위안부, 독도 등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사이에서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①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NGO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②‘왜 통일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창수 원장님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는 제약점이 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렵다.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 가지고는 이념논쟁 하면 안된다. 뭘 해서 이념논쟁 생기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극적으로는 조심하고 적극적으로는 폭넓게, 층을 넓히는 게 NGO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현백 교수님은 “정보부족 문제도 있다. 우리의 분담비용 어마어마하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나. 북핵문제와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동시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께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해 남성위주 군사문화와 폭력용인, 복지혜택의 부족 등 무엇보다 전쟁위협이 있다. 통일의 반대는 전쟁이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었으나 다층화 된 국제정세와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국면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 관점으로 무엇에 주안점을 두며 활동하면 좋을지 다 같이 풀어놓고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2016 성평등포럼 많은 기대 바랍니다. :)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02-313-1632
화, 2015/1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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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메르스 확산예방을 위해 6월 외부행사를 잠정중단 합니다.
행사 재개여부는 7월 초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0-4755
목, 2015/06/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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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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