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 등 중대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국내 기업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는 '생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2…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 발표자료 1. 김익중_영화'판도라'는_현실적인가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현재의 원전이 상대적, 절대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의 리스크를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영화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발표자료2. 첨부 예정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은 “영화 판도라가 제대로 보여준 것은 대피시나리오 없이 수많은 군중이 꽉 막힌 차도로 피난가는 모습과 원전 안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영화보다 더 위험한 현실을 알리며 원전안전 신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6일 동안 2,909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시민들은 영화와 상관없이 국내 원전을 안전하지 않다(64.6%, 1,786명)고 답했고, 영화와 유사한 원전폭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2%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발표자료3. 양이원영_시민들이 본 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윈회 사무처장은 “원전 안전의 책임 주체가 사업자임을 밝히며, 원안위의 역할은 사업자관리 및 규제 기관으로써, 사업자의 원전관리가 적합하게 이용되는 지 규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원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고와 설비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원안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발표자료4. 최종배_판도라'_상황에_어떻게
지정토론에서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지진 발생,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 프레임에서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지만, 원자력 계에서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사고의 원인 보다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한 지정 토론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2012년 2월 고리1호기 사고와 최근 원자력안전연구원의 지속적인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그리고 세월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안전관리 비상대응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위가 원전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하는 합리적 의심, 원안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진 예측에 대한 어려움과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성 모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정보 제공과 3자간 프로젝트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전사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각심이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당일 플로워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원전 사고 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시간 등 원전사고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과학 분야 기자분들의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전문가 측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400백만이 넘은 국민들이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는 사실은 실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이 한 발 물러서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토론자의 의견으로 이번 포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크레인·리프트 등 대형 산업시설물 '내진설계' 안된 채 운영 (환경TV)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시설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시설물 사용 사업장 14%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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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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