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일가가 가족과 측근들을 동원해 경기도 일산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남 전재국씨 내외가 소유한 기업이 이 사업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전두환추징법 3년…검찰 방관 속에 전씨 왕국 다시 기지개

대통령 추징금 환수 책임기관인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소명만 듣고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환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시작된 수사로 전씨 일가는 또 다시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씨의 3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30억원이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이들은 돈이 없다면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백만원 씩입니다. 하루 십만원인 일반 재소자의 40배를 탕감받는 황제노역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장남 전재국 씨의 부인과 측근들은 수백억대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전재국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차명 부동산을 찾아낸 적도 있었던 검찰은 이번에는 수사에 소극적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면 수사하는 척 하다가 시선을 돌리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며 특권을 보호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대한민국에 정의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