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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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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낙태 전면 금지를 앞둔 폴란드, 여성인권의 위험한 퇴보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14:04

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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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성평등 모두해 ~ ♪ 모두의 개헌을 다함께해~ ♩♬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 Don't leave anyone behind>
 
 
성평등 개헌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 성평등 개헌을 이루고 싶은 분들! 모두 모여 여성단체 별 다양한 의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성의 목소리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이 되어주세요♥️
 
일시 -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4시-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시청역 7번출구 부근)
 
1. 여성, 출산의 도구에서 성/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 한국여성민우회 
2. 돌봄, 일, 놀이 - 사람, 삶, 살림의 공전을 위하여 - 정치하는 엄마들
3. 나는 여성이 아닌가!? 퀴어여성의 눈으로 본 성평등 - 언니네트워크
4.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여성해방을 향한 성평등 개헌 - 한국여성의전화  
5. 국민보다 사람으로, 평등을 넓혀라 -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
6. 여성이 쓰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 10차 개헌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화, 2017/12/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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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의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정권 논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한다더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회의 보이콧?!!! 
집회가 불가능한 국회 앞, 그러나 책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신속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 15분의 행동독서회>를 제안합니다.
 
*행동독서회가 뭐지요?(궁금)  → 특정 사안에 대해 연대하는 마음을 담아 정해진 시간, 장소에 모여 묵독하고 소감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 12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은색 옷"과 "읽고 싶은 책"을 들고 만난다. + 15분 동안 묵독하고 짧게(추우니깐요!!!!) 이야기를 나누고 빠염!!!!!!! 
*책은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나요??   →  아무거나 됩니다! 물론 선거제도, 정치,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챙겨오시다면 센스만점이겠지요!(짝짝)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책 추천 목록은...! <삶을 위한 정치혁명>, <선거는 민주적인가>, <새로고침 대한민국>, <시민의 확장>, <여성정치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장갑 꼭 챙겨오세요 ㅠㅠ 넘나 추운 겨울입니다..여러분... 
 
사전신청해주신 분들은 따스한 핫팩!!! 준비해드립니다!!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의식지않는열정 #국회정개특위논의지지부진노노해 #자유한국당우선출석부터좀 
 
 
 
 
 
 
 
 
 
 
 
 
 
 
 
 
 
 
 
 
 
화, 2017/1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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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유엔이 2015년 9월, 17개 목표로 구성된 SDGs를 발표한 후 전 세계적으로 SDGs 지역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8개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성평등 관점으로 SDGs 이행을 위한 운동방향 등을 모색하는 이번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서울시 정동)

 

수, 2017/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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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2018년 1월 2일(화)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7/1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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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적폐세력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국회와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20일(수) 오전 10시, 내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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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열기로 이어지고 있어서 두근두근거리고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1월 공지드립니다!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정희진, 권김현영, 루인, 류진희, 한채윤 지음)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신나게 진행되었고 12월은 쉬었다가 2018년 1월, 다시 영차영차 시작합니다!!!

2018년 1월 15일(월) 낮 4시-6시, 서강대학교(추후 공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화, 2017/1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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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2/28, 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2018년에 만나요. 우리!>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최근에는 정말이지 "바쁘고 흥나는 연말 느낌"으로 기자회견, 1인 시위, 밀린 회계들(feat.사무국일상업무)과 함께 보냈습니다.(밀린 일은 많지만 내일의, 2018년의 저를 믿습니다. 8ㅅ8) 2017년은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여세연 사무국이 힘차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세연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턴 분들, 대표단 선생님들 모두 짱짱 감사드립니다. "1인 상근활동가 사무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든든x든든했습니다.

바쁘게 활동해온 시간을 지나 다음주 화, 수, 목(12/26-12/28)은 "여세연의 휴식기간"으로 사무국에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금요일은 여세연 사무국의 주4일 근무에 따라 휴일입니다.) 개헌, 정개특위 등 여세연이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갖기에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다 힘차게 활동하기 위해선 '쉼표'를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29일, 30일 정도에 연말 감사 이메일을 소식&후원회원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페북에도 공유할 예정이지만요(헤헿).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7/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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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8년 사업을 고민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도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내던 어느날... 최종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라는 든든한 친구(!)와 함께 여세연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위한 지방선거 Watchdog 프로그램-다시 만난 세계, 다시 그릴 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감시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공천 경험을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정당에게는 합리적인 공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여성 후보자들에게는 보다 공정한 규칙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공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짝짝짝)

2018년 상반기, 여세연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와락!) 여세연이 안정적으로, 힘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주신(주실!) 아름다운재단, 감사합니다!!!! (덥석)

금, 2018/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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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입니다. :)
 
드디어! 여세연 회원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2018년 제20차 정기총회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여세연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18년에 관한 계획을 회원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17년 사업결과 및 회계결산 승인
2. 임원 구성 관련의 건
3. 2018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임원 후보 추천 공고>>
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이사회는 정관 및 내규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상임대표: 이진옥 회원
-부대표: 권수현 회원
-사업감사: 김재희 회원
 
★지난 2016년 총회를 통해 여세연 대표단, 사업감사를 맡아주셨던 분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간 2년을 힘 있게, 따스하게 활동해주셨습니다.(짝짝) 이에 여세연 이사회는 지난 1월 18일, "2018년 1차 이사회"를 통해 대표단, 사업감사님이 향후 2년도 잘 맡아주십사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여세연 이사회는 "대표단에는 이진옥, 권수현 회원, 사업감사에는 김재희 회원님을 추천"하여 공고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제20차 회원 정기총회에서 "2. 임원 구성 관련의 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사무국(02.824.7810, [email protected])
* 총회 참석이 힘드실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메일 혹은 팩스(02.824.7867)로 부탁드립니다.
* 여세연 후원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따스하고도 가벼운 현금 지참 부탁드립니다. :))
월, 2018/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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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Paradigm Shift to Gender Equality !
 
사전 신청하러 가기 (2월 6일 오후 2시까지!!!) » https://goo.gl/forms/jTKD707gBAAHbppR2
 
* 국회 본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사전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필참해주세요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충남인권조례 폐지, EBS <까칠남녀> 은하선 하차요구 등 우리 사회의 젠더 논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양성평등 프레임에서 진행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전략의 의도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최: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주관: 이정미의원실, 정의당 여성위원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 일시: 2018년 2월 7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사회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 :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
            이진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퀴어여성네트워크)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 그리고 그 영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토론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민경자 (국민개헌넷/헌법개정여성연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금, 2018/0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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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무지렁이 국회의원 시리즈"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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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회의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이걸로는 부족했는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 뉴질랜드만 시행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사례(읭? 뭥미...)" 라는 글을 올리며 무지랑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네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수의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정말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헌정특위 위원이라니. 어휴. 모르면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김진태 국회의원 발언 때문에 속터지셨던 분들~ 
지금 바로 직접 항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무지렁이 일못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공부좀 하고 생산적인 논의 좀 진행하라고 격려와 촉구의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 김진태 국회 사무실 02-784-3760 
- 김진태 지역구 사무실 033-251-9901
- 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facebook.com/kimjintae1013
- 김진태 국회의원 트위터 @jtkim1013

 

월, 2018/01/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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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발제는 혜만 사무국장 순서여서 웹자보부터 우울하고 눈물나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2월 공지드립니다!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딸에 대하여"(김혜진 지음)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추후 공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월, 2018/01/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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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신이 팔로우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안젤라 싱 (Angela Singh)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단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세계 활동가들에게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권 현장에서 활발한 액티비즘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2018년, MUST 팔로우 해야 할 계정들을 소개한다.

 


뉴욕의 활동가들 (Activist of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뉴욕시는 인권 퇴보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장의 동향이 궁금하다면, ‘뉴욕의 활동가들’을 확인해보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액티비즘, 시위, 사회정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변호사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신디 트린(Cindy Trinh)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욕 거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디는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접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강력하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인권회의에서 신디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activistnyc


베페카두 하일루 (Befeqadu Hailu)

베페카두 하일루(Befekadu Hailu)라고도 알려진 베페카두(Befeqa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작가이자 활동가, 블로거로, 얼마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던 양심수였다. 베페카두는 블로거 그룹 ‘Zone 9’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에티오피아 인권에 대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테러 혐의로 임의 체포, 기소되었다. 지금은 석방된 상태지만, 베페카두는 여전히 “집필을 통한 폭력 선동”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작가인 그는 2013년 그의 소설 ‘부모의 아이들(Children of their Parents)’로 2012 버트 어워드(Burt Award) 아프리카문학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트윗을 올린다.

트위터: @befeqe
블로그: http://www.befeqe.blogspot.com


베루즈 부차니 (Behrouz Boochani)

쿠르드의 기자이자 영화감독, 인권활동가인 베루즈 부차니는 호주 정부의 구금 조치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섬으로, 난민들의 구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베루즈는 이란 정부가 동료들을 다수 구금하자 이란에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014년 베루즈가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로 그를 강제 이송했고, 이곳에서 그는 7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베루즈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정부의 표적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베루즈는 마누스 섬의 구금 생활에 대해 가슴 아픈 일기를 작성하고, 자신을 포함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용기 있게 기록했다. 또한 그는 난민 수용소 내부에서 오로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 “차우카, 제발 시간을 알려줘(Chauka Please Tell Us the Time)”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루즈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자. 이 시대 최대의 인권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용기 있는 활동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BehrouzBoochaniJournalist
트위터: @BehrouzBoochani


찰리 다크 (Charlie Dark)

찰리는 영국 런던의 DJ이자 시인이다. 2007년 결성되어 호황리에 운영 중인 런닝 동호회, 런뎀 크루(Run Dem Crew)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런뎀 크루는 평범한 동호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북돋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는 다면적인 단체인 것이다. 런뎀 크루는 런던 전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런던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앰네스티 콜렉티브(Amnesty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콜렉티브는 젊은 아티스트, 활동가, 영향력 행사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성 집단이다.

인스타그램: @daddydarkrdc


프란체스카 레이, a.k.a 체스칼레이 (Chescaleigh)

프란체스카 램지(Franchesca Ramsey)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배우이다. 인종차별부터 대중문화까지, 체스칼레이는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게다가 그녀 못지 않게 그녀의 동영상 역시 유쾌하다. 체스칼레이는 인터넷 덕분에 활동가들이 출신에 상관 없이 세상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흑인 활동가,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이 나는 시기예요.”

인스타그램: @chescaleigh
트위터: @chescaleigh


헨드 암리 (Hend Amry)

리비아계 미국인 헨드 암리는 ‘폭풍트윗’을 할 때는 재치 있고 예리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다. 사실은 영감 그 자체다. 그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기발하고 유쾌한 트윗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선다. 헨드는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날의 뉴스에 대해 언급하고, 고민이 필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누구나 활동가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의 텀블러도 매우 유쾌하다.

텀블러: http://libyaliberty.tumblr.com
트위터: @LibyaLiberty


캣 블라크(Kat Blaque)

캣 블라크는 페미니스트 유튜버,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캣의 동영상은 젠더와 성, 인종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여성이자, 흑인이자, 굴곡 있는 몸매의 트랜스젠더다. 나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교차점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캣은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이런 점에 더욱 열광한다. 지난해 캣은 온라인상에서 그녀에게 괴롭힘을 가한 남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허핑턴포스트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캣의 대응으로 가해자 남성의 직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 남성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인스타그램: @kat_blaque
유튜브: Kat Blaque


마이 코이 (Mai Khoi)

마이 코이는 “베트남의 레이디 가가”라고 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뮤지션이다. 마이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LGBTI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마이는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고,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마이의 콘서트 역시 습격을 당했다. “이곳에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 코이는 그렇게 말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2016년, 마이는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베트남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결국 그녀의 출마 신청은 거부되었다. 같은 해 마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마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그녀의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녀의 노래 가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색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mai.khoi.official
트위터: @themaikhoi
홈페이지: https://mai-khoi.com/mai-khoi

Viết cho người nào vẫn đang hỏi “Vì sao tôi đã biểu tình khi Trump đến Hà Nội tối qua.”Tôi muốn thể hiện quyền được tự…

Do Nguyen Mai Khoi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낸시 허츠 (Nancy Herz)

낸시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이다. 2016년 낸시가 투고한 “우리는 뻔뻔한 아랍 여성, 이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계기로, ‘뻔뻔하다(shameless)’는 단어를 주창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7년 낸시는 소피아 네스린 스로르, 아미나 바일과 함께 저서 “Shameless”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소녀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녀들로부터 내 덕분에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불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 @nancherz


노안 세레이보스 (Noan Sereiboth)

노안 세레이보스는 정치 블로거이자 캄보디아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노안은 지금은 폐쇄된 웹사이트 “폴리티코피(Politikoffee)”의 상임위원이자 정기 기고가였다. 폴리티코피는 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는 사이트였다. 캄보디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폴리티코피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세레이보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새해를 맞아 폴리티코피 계정에서 트윗을 작성하면서, 올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위터: @noansereiboth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

사크리스는 10대 시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크리스는 핀란드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면 우선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젠더 정체성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되는 기분이었다. 역겨웠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사크리스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를 위해 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감하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sakriskupila
트위터: @sakriskupila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팔로우해 보자! 앰네스티 계정에서는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며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앰네스티는 1961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권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계속해서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시길!

페이스북: amnestyglobal
인스타그램: @amnesty
트위터: @amnesty

영감을 잔뜩 가져다 줄 인권 활동가들의 인스타그램 (←클릭) 또한 구경해보세요!

월, 2018/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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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민주주의 - For Gender Justice"

일시 : 2018년 3월 4일(일) 오후 12시 ~ 4시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중앙광장/세종대왕동상 앞)
주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4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프로그램
1. 3.8 시민난장 (12:00~16:30)
- 1인 1피켓 부스
- 붙이는 해시태그
- 그 외 다양한 참여부스

2. 3.8 샤우팅 (12:30~13:30)
- 축하공연
- 시민참여 말하기 발언대

3. 3.8 행진 (13:30~15:30)
- 광화문광장▶️안국동▶️종각역▶️광화문광장

4. 3.8 기념식 (15:30~16:00)
(사회자 : 권해효 배우/여성연합 홍보대사,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성평등 디딤돌 시상, 성평등 걸림돌 발표
- 3.8여성선언
- 축하공연 : 정영주 뮤지컬 배우
- I'll survive 단체 퍼포먼스

5. 3.8 특별전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기록전시 ‘Change up' : 2018.3.12.(월)~3.30(금) 여성미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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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샤우팅 발언자를 모집합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언이 사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해왔지만 힘을 받지 못한 목소리는 금새 잊혀지고 묻혀져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바꿔나가야 합니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말하기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용기와 응원, 지지가 되어 변화의 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은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성차별, 성폭력은 물론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용기 있는 목소리에 대한 지지나 응원 혹은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goo.gl/forms/hu9vzhG2xcURZoE43

발언시간 : 3분가량
발언내용 : 내가 겪은 성차별, 지지나 응원, 바꾸고 싶은 성차별 등등

※ 꼭 확인하세요!!
- 3.8여성대회는 취재진에게 열려있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원치 않으시 는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 가해자나 피해자의 실명공개나 신상 파악이나 유추가 가능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 2월26일(월)까지 신청을 받은 후 당일 발언하실 분께는 사전에 개별연락을 드립니다.

 
목, 2018/02/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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