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2월 7일,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김용환 위원장)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에 탈핵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즉각 중단과 원안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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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수많은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승인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훼손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은철(전 원자력안전위원장), 조성경(현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 위원이 관여한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는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동안의 결정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서도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해서 결정해왔다.

이러한 중대한 판결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가 임의로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위원회 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중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이번에도 사무처가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항소계획을 발표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월권행위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된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절차 중 90건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사무처가 위원회 회의도 없이 자체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월성 1호기에 없다면서 월성1호기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월성 1호기는 2호기만큼의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한상태라는 의미다. 안전성도 검증이 안된 위험한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시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더구나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에는 작년 9월 이후 지진이 550번 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1호기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위원 당연 퇴직해야 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은 즉시 퇴직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결격사유를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것을 방기한 위원들 모두에게 향후 다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안전성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심사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방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 과정에서 심사단장이었던 성게용(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문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용환 위원장은 작년 경주 지진 이후 정지된 월성 1~4호기 재가동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한 번 없이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라!
•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허가 취소하라!
• 위원 결격사유 판결된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을 즉각 퇴직 처리하라!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단장 성게용(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라!
• 불법 허가를 주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라!

2017년 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수명연장 취소 결정 수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 및 결격사유 원안위원 사퇴해야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호제훈)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무시한 채 절차마저 위반하며 졸속적으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데에 강력한 제동을 건 역사적 판결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판결이 나자마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이 사무처가 임의로 이런 입장부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명연장 결정에 분명하게 문제가 드러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즉시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위원 결격 사유가 판결된 조성경 위원은 즉각적으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명연장결정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월권을 행사하고, 절차를 위반한 책임자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월성1호기 가동중단 및 원안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KT 사옥)   <프로그램> –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 결과 보고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전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년 2월 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caption id="attachment_17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발인인 염형철 사무총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장을 위원회의 논의 없이 제출했다”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으며,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김용환위원장 즉각 사퇴’와 ‘월성1호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원안위 항의전화와 게시글 올리기 등 항의액션을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인 3월 11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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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0215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장 판결문 및 참고자료

'꼴통' 소리 듣고 '피폭' 당해도, 멈출 수 없었다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지진 위험지대라는 게 문제였어요.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암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파내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덴 몰라도 여기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딱 거기에 들어섰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져도 모자랄 판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경주에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대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슈화한 것이 바로 양이 처장이었다. 방폐장 즉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은 방사성물질을 최소한 수 백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이 지진이나 연약한 암반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사실 이건 상식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부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 방폐장으로 선정됐고, 2007년 착공됐다. 어찌된 일인지 2년 후 완공 된다던 공사는 수차례 연기됐다. 그리고 착공 8년만인 2015년에 겨우 준공됐다.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말이 사실일까? 양이원영 처장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애초에 양이 처장이 지적한 대로 단층으로 인해 암반상태는 불량하며, 지하수량이 너무 많고 유속도 빨라 결과적으로 해당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경주 방폐장 동굴 공사 모습 ⓒ 양이원영

▲ 경주방폐장 공사 전경.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보인다. ⓒ 양이원영

이렇게 부실한 방폐장으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못미더운 방폐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방폐장이 완공되더라도 언젠가 물에 잠기고, 그에 따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국 방사능이 모두 유출될 거란다. 한마디로 경주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다. 그는 다시금 정부가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양이원영 처장은 딸 서원이의 엄마이면서 올해로 23년 차 환경운동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탈핵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고3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이면서 '보수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한때 군인, 경찰을 해 볼 생각도 있었다. 생물학 실험실에 파묻혀 살던 대학 1학년 시절, 양이 처장 앞에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시위 도중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강경대 사건이 그것. "상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현장 캠프에 참여하면서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은 학자가 아니라 행동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환경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양이 처장은 환경운동 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운동을 고민했고, 그것이 탈핵운동이라 판단했다.

"피폭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의 현장 캠프 중 울산의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제일 앞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양이처장이다 ⓒ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부지는 모두 바다 옆에 있다. 때문에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해변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누볐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예정 부지 계획이 나오면 현장부터 달려갔다. 허름한 여관방, 마을회관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났다. 젊은 처자에게 녹록지 않은 일이지만, 악명 높은 백골단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당찼다.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있을 때도 현장으로 향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격납고 건물 안에 들어가 방사능 피폭도 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 내 적은 인원으로 정부와 핵산업계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반핵 전문가 한 명 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결코 밀리고 싶지 않았다. 원전 문제의 진실을 찾고자 수많은 불면의 밤을 반핵 자료를 뒤지며 보냈다. 이 때문에 그의 삶은 누가 손만 대면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환경운동가들과 적잖은 마찰이 있었다. '꼴통'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반핵운동에 매달렸다. 온몸으로 반핵운동을 이어갔지만, 그때 너무 속상해 울기도 많이 했다.

"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이 처장은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날이 설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그동안 여름휴가도 한 번 가지 못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휴가를 '죄악'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다그친 그에게 대학원과 독일 유학생활은 성찰이자 또 다른 도약이었다. 유학 기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핵산업계가) 원전이 경제성 있다고 하니까 경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격상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경영학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회계학을 파고들었고, 그 수업에서 1등도 했네요." 그는 MBA 과정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즈음 국내에서는 경주방폐장이 추진됐다. 이것은 탈핵운동가인 그에게 '커다란 멍에'였고, '분노'였다. 함께 MBA 과정을 이수한 동료들은 2~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양이 처장은 귀국 후 경주방폐장 문제를 특유의 집요함으로 파고들었다.

▲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 환경운동연합

경주 활성단층 문제는 2016년 9월 12일 5.8 규모로 발생한 지진 이후 원전 안전문제로 확대됐다. "경주지진은 지난 100년간의 최대 지진기록을 갱신했어요. 이미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지진 경고는 20년이 넘은 얘기였거든요. 국내에서 활성단층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에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대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경주 부근에는 지금까지 60개가 넘는 단층이 발견됐다. 지진발생은 지역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다. 울산과 부산을 비롯해, 경주, 양산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들이 모여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전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원전은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 14기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건설된 지 오래돼서 우리나라 원전 중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 지진이 원전을 덮치면, 그 결과와 위력,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도 조심스럽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결국, 원인은 지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진은 없을 것'이란 빗나간 예측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주지진으로 멈춰있던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승인 이유였다.

▲ 경주 지진 후 언론 인터뷰 중인 양이원영 처장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

양이처장이 인터뷰 중 인터넷에 접속해 그래프를 보여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 원전 보유국 현황이다. 원전 참사국가를 대입하니 경향이 읽혔다.

▲ 전 세계 원전보유국 순위 그래프.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 IAEA 홈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원전 참사국가는 6위인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반핵운동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순서를 보면, '1979년 미국(1위) 스리마일섬, 1986년 구 소련(5위) 체르노빌, 2011년 일본(3위) 후쿠시마' 순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응은 똑같다. '전기 쓰지 말라'다. 이 질문에 대한 양이 처장의 답변은 이렇다. "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7451GW였어요. 원전 1기는 1GW거든요. 이것저것 빼도 원전 1000개에 맞먹는 태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잠재량도 좋고 기술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업계의 말에 의하면 태양광전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2020년이면 원전전기와도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나 내년에도 그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비극을 희극으로...싸움은 이제부터다

영화 <판도라>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 원전참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돼 임시가옥에서 살아간다. 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사고지역은 폐쇄됐고, 출입을 가로막으려 설치한 철조망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영상을 배경으로 주인공 재혁(김남길)이 독백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무섭다고 눈 감지 말고 겁난다고 귀 막지 말라."

▲ 딸 서원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 ⓒ 양이원영

그래서다. 양 처장은 딸 '서원이'를 지키고 싶다. 이 땅에 모든 가족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손을 놓을 수 없다. 그게 옳은 일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기에 눈 감지 않고 귀 막지 않았다. 온 몸으로 권력과 자본의 거짓말을 지독하게 추적하고 기록했다. 낡고 위험한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이유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 환호하긴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가 결정된다 해도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2029년 원전 개수는 30개로 오히려 늘어난다. 여기에 계획이 확정된 6기를 더하면 총 36기가 되는데 고리1호기 폐쇄되면 35기가 가동된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려는 양이 처장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월성원전1호기 승소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는 양이원영 처장 ⓒ 양이원영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은 원전을 동경했던 꼬마가 25년 후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운동가로 변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원전이 자랑거리였던 꼬마가 탈핵운동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촌에 살면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이 있다는 게 엄청 자랑거리였거든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어릴 적 고리원전 1호기 지근거리에 살았다. 영화 <판도라> 첫 장면에서 아이들이 원전 덕분에 마을이 호강하고,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 재잘댄 것처럼 이 국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 25년 뒤 원전을 자랑스러워했던 꼬마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탈핵운동가가 될 것이란 걸.

<영화 판도라의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 한별원전을 옆에 두고 자란 것처럼, 이상홍국장도 어린 시절 동네 근처의 고리원전을 보며 자랐다. 당시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전을 엄청난 과학기술로 인식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영화 판도라 갈무리>

우리나라에 원전의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반공해운동이 본격화됐던 1980년대였다. 그 이전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언론은 ‘꺼지지 않는 제3의 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 일부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대책이 있기에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 이상홍 국장을 비롯해 그 시절을 학교를 다녔던 이들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음을 강요당했다. 사고 확률 0.0017%라던 원전이 폭발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4기가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 참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가장 높은 7등급이었다. 세슘과 같은 생명체에 치명적인 고농도 방사능이 대량으로 유출돼, 일본 열도의 70%가 오염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고 전 일본 핵산업계는 원전의 안전을 장담했다.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는 지진의 규모와 원전 기기의 신뢰성 등을 평가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운전 중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10만분의 1.71로 평가했다(『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 2012 참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171%.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원전은 폭발했고, 이 사고는 현재도 수습 불가능한 대재앙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한 달 뒤, 이상홍 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일시민조사단(이하 조사단)’ 일원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과 6일 동안 후쿠시마 일대를 조사했다. 당시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반경 20km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일본 주재 외신 기자들은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현장 취재를 꺼려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한일시민조사단 일원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상홍국장(오른쪽)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경주에서 탈핵운동을 하려면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봐야 한다’는 선배의 권유에 따라나섰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고 규모를 7등급으로 발표하기 전이었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부근 1km 지점까지 다가갔다. 3중 펜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더 가까이 다가섰는지도 모른다. 방사능계측기는 94.75μSv(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켰다. 기준치의 908배 방사능이… 사고 지점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마치에서는 99.89μSv가 기록됐다. 일반인 연간피폭량 기준치(1mSv)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0.11μSv의 908배나 되는 수치였다. 조사단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30~8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20배~50배 이상의 높은 방사능을 측정했다. 피난민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도 기록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일반인 연간 피폭량의 908배나 되는 수치다. ⓒ한일시민조사단>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타바마치 시가지, 사람이 남아있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도로위에 ‘원자력은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고 쓰인 원전홍보선전물이 보인다. ⓒ한일시민조사단>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하나미산에 꽃들이 활짝 피었다. 원전에서 60km이상 떨어진 지역임에도 방사능이 3.66uSv로 검측되었다. ⓒ한일시민조사단>

이상홍 국장은 “지금 나오는 각종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측정한 게 정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일본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원전 위험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시민 눈높이로 재앙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방사능 방호가 굉장히 허술했거든요.” 원전 사고가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규모를 숨겨 왔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책임 규모를 조절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원전 사고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했다.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 이상홍 국장은 원전 사고의 참혹함과 핵정책의 치명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했다. 부작용도 있었다. 농도 높은 방사능 속에서 마스크에만 의지해 벌인 현장 조사는 무모했다. 조사단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원전사고를 7등급이라 발표하는 순간 철수를 결정했지만, 방사능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귀국 후 일행 중 한 명은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이상홍 국장은 세포 2개가 변형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세포 100개를 검사해서 3개 이상 변형되어야 피폭이래요. 이건 피폭도 아니랍니다”라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덤덤한 그의 말과 달리 세포 변형 그 자체가 ‘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의 말이다. 세포 변형이 생긴 것 중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30배 배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이상홍 국장은 난해한 원전 공학을 줄줄 꿰고 있다.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전공과 상관없이 파고들어야 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부근 해변에서 보면 월성원전 1, 2, 3, 4호기와 그 뒤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원전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연쇄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주 월성원전 1~4호기 전경 ⓒ이철재> 월성원전은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이라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중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체 형태의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원전(경수로) 보다 30배가량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수소는 방사성이 강해 체내에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일으켜 DNA 변형까지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삼중수소가 원전 밖에서도 검출된다는 점이다. 실제 주민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등에서 검출됐는데, 2014년 역학조사결과 월성원전과 가까운 나아리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가 27km 떨어진 경주시내 주민보다 수십 배 높게 검출됐다. 심지어 5살 어린아이에게도 나왔다. 흐리고 파도가 높게 치는 날에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삼중수소가 더 많이 분사된다는 것이 이 국장의 말이다. “9월 12일. 경주사람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이러한 원전 방사능 우려는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 때문에 더욱 커졌다. 지진이 있던 그날을 이상홍 국장은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아침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지만, 자신이 주관해야 하는 회의 때문에 몸을 챙겨야 했다. 회의 도중 첫 지진을 느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지진에 따른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긴급 안건이 올랐다. 40여 분 뒤 본진이 왔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 디지털강국이라지만 지진 앞에 SNS도 통하지 않았다. 그날 이 국장을 비롯해 경주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이상홍 국장은 “우리가 살면서 지진을 처음 겪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두 번이 왔으니까. 세 번째 또 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사람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후 경주시민들에게 생존가방이 유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경주 시민들에게 남긴 충격은 컸다. 이상홍 국장은 “지진 이후 영화 <판도라>가 개봉하면서 탈핵 100만인 서명운동에 줄을 서서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라고 말했다. 또한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원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다.(2015년 단 4명이던 것이 2016년 56명으로 늘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주시민들이 지진과 원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주 지진 후 핵발전소 폐쇄 길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홍국장과 경주환경연합 회원, 시민들 ⓒ경주환경연합>

지진이 난 뒤 원전은 괜찮았을까? 월성원전 4기는 모두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아무런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 지진 발생 이후 3일 동안 삼중수소 농도가 최대 1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수동정지 과정에서 20년 만에 작동시킨 밸브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다. 월성원전의 안전성, 위태롭다 활성단층 문제도 불거졌다. 한수원 등은 ‘월성원전 활성단층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설사 활성단층으로 가정한다 하더라고 부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었다.(『원자력상식사전』 2016) 그러나 최근 월성원전 주변으로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홍 국장은 “해저 지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노후한 월성원전에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월성원전은 6.5로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주 일대에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노후한 월성원전이 내진 설계 기준 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영화 <판도라>에서 내진설계 미만의 지진에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작은 부품의 고장 때문이었다. 원전은 보통 200~300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졌는데, 전문가들은 작은 밸브 하나의 고장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월성원전은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한 원전이라는 점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크다. 월성1호기는 올해 가동이 종료되는 고리1호기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된 30년 수명이 이미 끝났다. 그동안 총 55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수명 만료를 20일 앞두고도 고장으로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재가동이 결정되면서 2022년까지 운행이 연장됐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꼼수를 써왔어요. 꼼수가 쌓이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수명연장의 핵심시설인 압력관을 2009년에 교체했는데,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그 어디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상홍 국장은 분개했다. 원전 수명연장 자체가 비민주적이라 지적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전국 탈핵운동단체와 협의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법으로 중단시키고자 2015년 5월 수명연장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경주시민 등 2,16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은 축복” 소송에 최병모 변호사, 김호철 변호사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등 헌신적이면서도 한수원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춘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에 공감하는 국내외 원자력 전문가들도 증인으로 나섰다. 이상홍 국장은 22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과정에 모두 참여하면서, 한수원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지 기록했다. 지난 2월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명연장 허가 취소라고 판결했다.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와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누락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도 수명을 연장한 월성1호기가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함께한 변호사, 활동가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상홍 국장(가운데) ⓒ환경운동연합>

25년 전, 자기 동네의 원전을 자랑으로 여겼던 꼬마는 원전의 잘못된 환상을 깨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다. 이상홍 국장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상홍 국장의 탈핵을 위한 희망 싸움, 월성원전1호기 폐로를 위한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즉 ‘한국탈핵’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꿈꾸는 축복 받는 사회가 아닐까. 탈핵은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탈핵운동을 위한 모금에 동참을 권하는 이유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토퍼 버스비 내한강연 자료 및 삼중수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부산일보 기사) 원전 갑상샘암 손배소송에 유럽핵전문가 증인 공방 (연합뉴스 기사)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연합뉴스 기사)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덕군민 61.7% 영덕핵발전소 유치 반대, 68.3% 주민투표 동의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 투표 추진위원회 자료) 영덕원전 건설, 주민여론 갈수록 악화 (국제뉴스 기사) 올여름 전기 ‘남아 돌았다’..이유는? (전자신문 기사)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군산 송전탑, “한전의 500가지 거짓말, 우리는 억울합니다” (전북참소리 기사) 군산 새만금 철탑 현장에서 노인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습니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자 료)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Daum카페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인도 코친공항,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 (블로터닷넷 기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http://kfem.or.kr/?p=155661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 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페이스북페이지의 사진의 오타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글의 이지미파일은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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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기자회견문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호흡을 통한 오염 확인,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김승환, 황분희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월성원전 주민 몸 속에서 방사성물질이 또다시 100% 검출되었다. 이번에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6월 월성원전 1호기가 2년 7개월만에 수명연장 가동되면서 검출 농도도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 시료 40개 전체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하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삼중수소가 다른 원전보다 10 배 이상 더 방출된다. 월성원전 주변은 월성1호기 재가동으로 삼중수소 방출량이 더 늘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광역상수도 마련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나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이다. ○ 원전주변에는 암환자 발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기준치 이하라고만 하면서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원전주변 역학조사에서도 방사성물질에 가장 민감한 20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5세 미만의 원전주변 아이들의 암발생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하는 독일정부와 대비된다.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원전가동으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이주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첨부: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

월성 주민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 결과 분석과 시사점

2016년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개요> ○ 조사 일자: 2015년 11월(접수) ~ 12월(시험) ○ 시료수: 40명의 요시료 ○ 분석핵종: 삼중수소 ○ 조사기관: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 조사의뢰: 나아리이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비고	순번	나이	방사능 농도(Bq/L)
1	52	5.04±0.67		21	61	13.9±0.8
2	65	6.44±0.68		22	10	8.54±0.74
3	82	6.32±0.68		23	66	13.2±0.8
4	72	15.5±0.85		24	63	11.6±0.8
5	74	17.9±0.89		25	68	12.3±0.8
6	65	5.71±0.65		26	14	18.0±0.8
7	68	9.50±0.73		27	11	8.84±0.71
8	62	11.8±0.75		28	9	9.53±0.72
9	59	157±2	최고	29	72	10.4±0.7
10	61	13.7±0.77		30	11	11.4±0.8
11	69	5.82±0.65		31	68	28.1±1.0
12	65	3.48±0.63	최저	32	13	10.8±0.8
13	80	14.9±0.77		33	5	17.5±0.9
14	65	4.94±0.63		34	44	22.2±0.9
15	68	12.6±0.75		35	19	7.37±0.77
16	57	79.0±1.4		36	70	24.8±1.0
17	65	15.6±0.9		37	69	14.0±0.8
18	38	14.0±0.9		38	42	10.9±0.8
19	32	9.56±0.80		39	42	6.08±0.76
20	60	12.3±0.9		40	8	12.2±0.8
				전체	평균값	17.3
					최대값	157
					최소값	3.48

  <결과 분석과 시사점> - 40명의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 검출. 검출률 100% - 검출평균값 리터당 17.3베크렐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후 평균값 상승 * 비교: 2011년 3월 발표: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분석 결과 나아리 주민 5명 15~31.4베크렐/리터 삼중수소 검출 2014년 8월~2015년 1월 검체 확보: 삼중수소평가위원회의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분석결과’ 양남면 주민 61명 평균 8.36베크렐/리터. 2015년 2월 검체 확보: KBS 의뢰 양남면 주민 10명 평균 7.47베크렐/리터(나아리 주민 5명 평균 9.93베크렐/리터)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시기: 2012년 11월 20일~2015년 6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재가동시기: 2015년 6월 10일 - 최대값을 보인 9번과 16번 시료는 월성원전 근무자 시료. - 최소값을 보인 12번 시료는 15킬로미터 지점의 별도 주택과 나아리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는 주민의 시료 - 적은값을 보인 39번 시료는 울산 북구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시료 - 다소 높은값을 보인 5살 33번 시료의 가족은 식수를 간이상수도가 아닌 생수로 1년간 사용해 왔음. - 5살~19살 삼중수소 검출 평균값은 11.58베크렐/리터로 20살 이상 주민들 평균값(월성원전 근로자와 최소값 제외) 12.47베크렐/리터와 비슷한 정도임. - 위 분석결과로 삼중수소 체내 오염은 식수 외에도 공기 호흡을 통한 오염의 가능성 확인. - 삼중수소 오염 완화를 위해 간이상수도 대신 광역상수도를 설치해도 공기 호흡을 통한 삼중수소 오염은 막을 수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이주임. 요시료 삼중수소 검출의 의학적 의미 2016년 1월 19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것의 의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환경노출의 평가자료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중 삼중수소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원전에서 배출된 혹은 누출된 다른 방사능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노출의 경로, 과정, 그리고 그 양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소변 중 삼중수소는 방사능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일으키는 위험에 대한 평가자료가 됩니다. 특히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에 있어 삼중수소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방사능물질로서, 방사능물질 붕괴 시 방출되는 베타입자 즉 전자는 그 에너지가 작아 신체 외부에서 방출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할 정도의 에너지이지만, 신체 내부에서 붕괴하는 경우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비교적 짧은 거리의 범위 까지 투과하지만, 거꾸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단위 거리 당 전달되는 에너지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의 관점에서 내부 피폭을 검토하는 경우,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라돈의 알파입자와 같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수소와 똑 같은 방식으로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서는 물분자를 만들고 탄소와 만나서는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의 신체로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 반감기가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배출되지만, 삼중수소가 신체 내에 들어와 탄소와 만나 탄수화물 성분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붕괴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해당 탄수화물은 그 구조가 비틀어지면서 변성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분자, 해당 세포, 그리고 해당 조직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생체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내부피폭이 태아시절부터 혹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계속된다는 것의 의미를 아직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에는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그 위험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노출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원전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물질의 방출에 따라 계산된 이론적인 방사능 노출량이 매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원전에 가까이 사는 어린아이일수록 백혈병 발병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는 확인된 사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직 이러한 내부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다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변 중의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다는 것이며, 특히 내부노출이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원의 관리를 제대로 해 환경노출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삼중수소: 삼중수소(三重水素) 또는 트리튬(tritium)은 수소의 동위원소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이나 삼중수소는 원자핵에 중성자 두 개가 더 있어서 수소보다 세 배 더 무거운 원소이다. 삼중수소는 핵분열 시에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로 주로 중수로 원전의 냉각재인 중수의 중수소에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가 결합해 삼중수소가 생성된다.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고 이온을 띄지 않아 금속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다. ○ 원전별 삼중수소 방출량 *출처: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보고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단위: TBq)

	고리	한빛	월성	한울
2002년	2.24E+01	5.20E+01	1.01E+02	6.95E+01
2003년	1.98E+01	6.83E+01	3.97E+02	4.41E+01
2004년	3.16E+01	6.72E+01	4.67E+02	6.31E+01
2005년	3.64E+01	5.56E+01	4.46E+02	4.72E+01
2006년	5.89E+01	6.75E+01	4.56E+02	5.23E+01
2007년	4.46E+01	6.77E+01	4.73E+02	6.25E+01
2009년	4.47E+01	8.91E+01	4.39E+02	5.36E+01
2010년	4.46E+01	8.26E+01	3.49E+02	5.88E+01
2011년	6.27E+01	6.79E+01	2.80E+02	6.86E+01
2012년	7.69E+01	8.80E+01	2.48E+02	5.59E+01
2013년	5.68E+01	5.23E+01	1.98E+02	4.66E+01
2014년	5.50E+01	5.44E+01	1.85E+02	6.60E+01

  ○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 중 ‘방사선역학적 측면’ 발췌 독일 원자력 공학 설비 “인근”의 인원 부담 한계값은 매년 0.3 mSV (milli Sievert)로 본다. 실질적은 노출은 이보다 훨씬 밑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50세 주민은 오브리하임과 그룬트레밍엔으로부터 공기 중 배출물에의 노출을 통해 0.0000019 mSv (milli Sievert) (오브리하임 Obrigheim)에서 0.0003200 mSv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까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 mSv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 mSv이다. 이에 반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이온화 방사선 노출은 1,000 - 100,000 인자만큼 낮다. 위 보고서 중 ‘결론’ 발췌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점에 독일 내 거주지가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것과 만 5세 전에 암(및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 간에 연관성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생물학적 위험 인자에 의해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는지 밝히지는 못한다. 이온화 방사능에 의한 노출은 측정하지 않았고 모형화하지도 않았다. 선행 결과들을 본 연구로 재현할 수는 있었지만, 현재의 방사선 생물학적, 역학적 지식에 입각해서는 원칙적으로 독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 가동 시 방출하는 이온화 방사능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본 연구로는 관찰된 거리 경향에서 교란 요인, 선택 또는 우연에 의한 영향이 있는지 최종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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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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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