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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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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2- 09:52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서

청정과 공존 대신 대규모 환경파괴를 선택한
원희룡도정을 규탄한다!
- 각종 의혹과 우려에도 조건부통과, 환경영향평가심의기능 마비
-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붕괴, 난개발시대로의 회귀 신호탄

 어제 제주도 관광개발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자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대규모 환경파괴우려와 각종의혹 그리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통과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제주시 핵심 중산간지역은 대규모 환경파괴라는 재앙을 맞닥뜨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있기 전에 도민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초대규모의 개발사업이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에서 계획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 문제, 한라산국립공원과 지나치게 인접함에 따른 우려,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제주시권에 용수부족 가능성, 대규모 하수발생에 따른 처리문제, 시내권 교통 혼잡 가중, 쓰레기 처리난 심화, 엄청난 양의 전력사용에 대한 부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제주미래비전을 역행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마저도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지하수허가와 건축고도완화에 대한 특혜문제가 거론되면서 법률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심의통과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결정을 심의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꼬박 7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논란과 우려,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통과를 결정한 것은 현행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심의기구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의중에 따라 심의사항을 결정하는 꼭두각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회가 환경보전과 환경정의실현을 폐기하고 파괴를 종용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심의기능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저버리고 환경파괴를 선택한 심의위원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도정의 편에서 파괴를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정의 압박 탓이다. 원희룡 도지사가 나서 사업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후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더욱이 환경보전과 지하수보호의 책임을 진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원희룡 도지사가 있고, 이번 심의 통과를 통해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도정철학을 완전히 파기하고 난개발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세계가 난개발에 대한 반성을 통해 환경보전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유독 제주도만 거꾸로 된 길을 걷는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치 대신 대규모 토건사업에 따른 낙수효과만을 쫒고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받거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더욱이 난개발은 청년들에게 어두운 미래를 미래세대에게는 ‘헬제주’를 선사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의 사업강행이 낳을 미래는 잿빛 미래일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단 하나다.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제주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도의 미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는 일을 막아주길 바란다. 실체가 불분명한 일개 기업에게 제주도의 미래를 맡기려는 제주도정의 폭주를 저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양심 있는 도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원도정의 난개발의 폭정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진정 청정과 공존이 가능한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끝>

 

2016. 09. 22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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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가 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뿐아니라 정치, 경제, 일상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상을 작은 프레임 안에 풀어내는 영화야말로 그러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동진선생님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온 세상 만물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역사, 환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단순한 흐름을 보기 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큰 세상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6월에는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선생님이 ‘꿈꿀 수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수, 2017/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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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성명]

제주도의 환경 정책 후퇴 우려한다

제주도 환경정책 낙제점, 도민신뢰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 절실


 오늘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손 놓고 불구경 아니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먼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중산간 개발 논란은 올 상반기 정점에 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지근거리에 두고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사업인 ‘힐링 인 라이프’가 무리없이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로 여기는 지하수에 대한 공수정책도 여전히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사결과를 내놔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수정책 후퇴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도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마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민의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공수정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강정해안에서 벌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홍보의 대상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코앞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오탁방지막 설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커녕 그 감시를 대신해온 마을주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당한 감시활동을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그 과정에 마을주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최근 지난해 태풍으로 파괴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그 어떤 환경파괴 저감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부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묵인하며 오히려 해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결국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덕을 톡톡히 보는 제주도가 도리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자원의 사유화 문제,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환경보전에 앞장이라도 서는 양 각종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진정성이 결여된 제주도정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보다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 정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멈춰져야 한다. 또한 물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바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대 혁신과 개혁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심각한 반환경성에 대한 확실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서 깨어나 세계환경수도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3.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6/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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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0 회원여러분!

난잡한 정국에 파묻혀, 아직도 혼잡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셨습니까?

여지없이 불어난 명절 복부지방에 눈길 주는데 맘이 불편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탁 트인 풍경을 담아 올 수 있는 소백산 산행에 함께 하시면  위의 고민들이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1.  일시 : 2월4일(토) 07:00

2.  장소 : 소백산(비로봉) ; 천동계곡코스 / 왕복 5~6시간 예상

3.  모이는 곳 : 서원구청 주차장

4.  회비 : 일만냥

5.  준비물 : 등산화, 스패츠, 아이젠, 스틱 / 패딩,외투(모자 달린), 썬글래스, 장갑 / 보온병(물), 행동식 + 도시락(산행중 먹을 점심)

6.  참가신청  : 2월2일(목)까지   043-222-2466 / 010-8714-4407

 

소백산천동계곡코스

 

소백산천동계곡코스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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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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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인의들의 축제인   2014충북환경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4일 서원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충북환경인의밤 행사는 1998년 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한해동안 환경을 위해 애쓴 환경인들의 초청해

충북환경대상시상,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풀꿈공연과 나눔이 있는 흥겨운 잔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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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함께 모여 행사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 유부초밥, 까나페, 과일꼬지, 쿠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고~ 너무 이쁘다는 칭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원들의 솜씨였습니다.  회원들이 모여 음식관련 회의를 하고

전날에는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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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죠~ 맛도 어마어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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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너무맛있어요~ 너무 이뻐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날 제일 많이 들은 말 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뻐서 다들 행사장으로 안들어가고 로비에만 있어서 행사진행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우리지역 최고의 입담꾼인 연희단 마중물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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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이놈아 환경대상은 놀부꺼다~~~  아따 성님 내년에 도전하쇼~~>

식전행사로 노상풍류의 수준높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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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눈가 귀가 호강했습니다. >

충북환경인의밤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과  충북10대환경뉴스 발표를 하는데 이행사는 1995년 부터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권위있는 환경행사입니다.

올해 충북10대환경뉴스는

1. 청주 · 오창 산단 디클로로메탄 발암물질논란

2. 신영지웰시티3차 주택사업 건립추진 논란

3.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충북도는 제자리

4. 다시 불거진 속리산 케이블카 논란

5. 대청호특별대책구역 규제완화 논란

6. 괴산유기농엑스포 준비활발

7. 추풍령저수지 태양광발전 시설건립 논란

8. 진천AI 예방적 살처분 논란

9. 서식지 파괴로 갈 곳 잃는 오송지역 금개구리와 두꺼비

10. 영천 지정 폐기물 예정지 국내 최장의 수중동굴확인     

가 선정되었습니다.

충북환경대상은

대상에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주민부문에는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행정부문에는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주문관, 산업부분에는 (주)LG화학 청주공장 산업안전팀

교육부문에는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문예부문에는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의정부문에는 임헌경 충청북도의원, 특별상에는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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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충북환경대상을 수상한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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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을 수상한 송암리개발반대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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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을 수상한 이대경 청주시 기후변화대응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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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대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주)LG화학청주공장 환경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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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한 남윤희 충북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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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충북환경인의밤 문예부문을 수상한 박송이 보은고등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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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한 임헌경 충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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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충북환경인의밤 특별상을 수상한 작은세상의 화목난로>

수상한 모든분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10대환경뉴스발표와 충북환경대상시상을 하고 나서 함께 모인 환경인들과 경품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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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서시오~~~~>

감사합니다.

 

월, 2015/0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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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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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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