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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국민의 밥그릇 지키고 키우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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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국민의 밥그릇 지키고 키우는 투쟁"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7:49

[레디앙 인터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말 공공기관이라는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장 완강한 형태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소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청년실업 대책, 경제위기 극복, 효율성 증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들을 대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 노동자들을 이기주의 집단을 매도했고,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참혹한 미래를 우려하며 우선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의 노-정 관계는 마주보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철밥통 지키기’라는 프레임을 동원하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과를 강요당하는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소홀하게 될 것이고, 부서 간, 노동자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기존 협업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실적이나 올려 연봉이나 많이 받자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국민들은 작은 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번지는 경험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충돌할지도 모를 그 기관차의 맨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다. 오는 27일 15개 노조가 참여하는 6만2천 명 규모의 총파업 성사를 앞두고 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8만 명 규모의 연쇄총파업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뷰는 추석 전 13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리와 사진은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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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은 사상 처음 아닌가.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2000년대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규모 있는 투쟁이 7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공부문의 투쟁은 만들기도 힘들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2002년에 철도, 발전 등이 민영화 문제로 연대파업을 해서 그 결과로 민영화를 유보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각 중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또 가스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오는 성과가 있었다.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있었다. 그때도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고 철도와 가스, 발전이 중심이 되면서 공공기관 8개 노조가 하루 같이 파업을 했고 철도만 8일간 길어졌다. 그때도 지방선거와 연계되면서 정부가 간부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전 직원 실시를 포기하는 성과가 있었다. 당시 공공과 운수로 나뉘어 있었던 노조가 그 투쟁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결성되고, 공공운수노조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투쟁이었다. 2002, 2009년에 이어 이번엔 규모면에서 참가 단위가 15개 노조로 최대 규모이고 파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력노조인 철도와 건강보험노조가 2주를 기본으로 파업한다고 하고 있어 완강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민영화와 흡사한 피해 가져온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기관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공 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매해 이뤄진다. 이 정도의 제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도 공공기관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라는 칼을 휘두르며 도입을 강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손실과 철밥통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와 민영화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노동자와 국민에겐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종권 : 사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내 얘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왜곡된 인식을 노려 ‘철밥통’,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다.

조상수 :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공공기관이 수익적 경영, 돈벌이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38조의 흑자를 낸 반면 국민 가계부채는 1,250조로 나타났다. 민간으로 보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00조 가까이 된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럴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을 내려주거나 공공서비스를 늘려서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전 직원 개별평가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경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전력공기업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수익만 2조7천억을 올렸지만, 서민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 공공부문은 이미 ‘공공’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민간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돈을 가져가 그 돈을 투자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문제들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가계 빚을 더 얹어야 하는 신세였으나, 한전은 올 1~6월에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8조 9608억원, 영업이익 6조 3098억원을 기록, 지난해 11조 3467억 3300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유가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 도매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정용 전기세에는 이러한 가격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상수 : 최근 지진으로 인해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런 사고가 더 빈번해지게 만들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은 협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인데, 개별 경쟁을 시키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선 당연히 협업이 파괴 된다. 만약 철도의 전기 시설물, 신호 시설물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개별 노동자들은 개별 실적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협업의 붕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기관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문제되는 지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서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 쪽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압박하고 성과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하면 누가 도서산간에 가서 측량을 하겠나. 돈 안 되는 지역의 서비스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 민영화와 성과주의다. 민영화와 유사한 피해가 성과연봉제를 통한 성과주의로 공공부문에 나타날 것이다. 민영화 싸움은 오랜 기간 해서 국민들이 민영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의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되면 민영화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 국민생활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 앗아가 오히려 비효율…오히려 양극화 심화”

정종권 : 정부 측 주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조상수 : 노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노동자들은 공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한다. 이런 노동자들에겐 성과를 올려 받는 돈 몇 푼보단 공적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줘야 하고 그럴 때에 공공을 위한 희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성과주의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박연수 당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패널티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을 조작하고 소방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통계치)를 가짜로 만들어 소방정책이 표류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후 일선 소방관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다음해 경질됐다.

조상수 : 이미 공공기관에선 30% 정도,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하고 있는데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높였다는 내용의 평가 연구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도입기관의 효율성, 부가가치가 미도입기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3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를 부여하는 걸 저해하고 협업을 파괴해서 실패한 것에 있다고 평가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특성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서 극소수의 견해를 타당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고백이 담겨있다. 핵심 내용은 호봉급, 연공급으로 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를 산업 변화, 인구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직무나 직능이나 그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은 그런 개혁을 하기엔 한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통해 기존 받던 돈은 기본연봉으로 몰아넣고 일부를 성과연봉으로 만들어서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차등을 두겠다고 한다. 그건 결국, 기존 임금 격차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성과 또한 합리적인 사회적 형평을 갖는 게 아니라 경영자 평가를 통해 주는, 그야 말로 기업별 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다. 준비가 안돼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체계의 합리성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대안적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다만 몇 가지 임금체계에 관해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순 있다. 연공체계를 실시해온 건 한국적 특수성 때문인데, 선진국의 경우 생애주기 따른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 임금을 통해 해소한다. 연공체계를 완화하더라도 사회보장과 연동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나와야 하고, 기업별 임금체계가 아닌 산업별 단일한 임금체계를 가져가야 노동양극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

 

 

 

“진정한 공공개혁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
“낙하산 사장과 성과연봉제…최악의 비효율 조합”

정종권 : 노조에서 고민하고 내놓은 공공 개혁안이 있나.

조상수 : 공공개혁의 가장 핵심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부채, 부실, 부정부패까지. 그 주범이 낙하산 권력으로부터 내려온 사장과 그들에 의해 구성된 경영진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부실문제가 있고, 이명박 정부로 가면 4대강, 해외자원개발이 있다. 엄청난 부채를 안겨줬고, 그 과정엔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보수정권 하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문책이 있었던 적도 없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낙하산 구조였다.

특히 최악의 조합은, 낙하산 체제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낙하산 사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공공기관 비효율의 최악으로 간다. 공공개혁에서 가장 우선은 낙하산 체제 개혁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경제 성장기엔 경제 성장의 기간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가로 가면 사회보장 역할을 공공부문이 하게 된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내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 낙하산 개혁과 함께 핵심적으로 할 게 흑자를 남기는 구조만으로 갈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요금을 낮추는 데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정확한 공공개혁 방향이고 이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종권 : 낙하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나.

조상수 :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곤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낙하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이 정부의 무능이 참 여러 가진데, 자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1년이 되도록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그렇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 정치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바로잡아야 할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수공에 대한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핫라인’으로 불린 인사다. 앞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이 됐다. 조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사로 금융 분야 경력이 없다. 김현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도 각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있다.

 

“철밥통 비난 극복하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의 밥그릇 만드는 투쟁으로”

정종권 : 어찌됐든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은 양질의 일자리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자신들과 무관한 남의 잔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거다.

조상수 : 여야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이 결국은 밥그릇 아닌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투쟁은 결국 ‘국민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이다. 민영화 투쟁은 이 정도로도 잘 했지만 성과연봉제 투쟁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인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시철도 총회에서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공공노동자의 생존권,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지는 것이고,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비기는 것이고, 이기려면 비정규직의 밥그릇 키우고, 청년의 밥그릇을 만드는 투쟁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노조도 아직은 내부의 혁신이 부족하지만 그 첫 출발로서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주는 1680억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사업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정부 불참으로 무산된 노정교섭 직후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교섭 통한 임금체계 도입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종권 : 지진이 발생하고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나 대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원자력, KTX 등 대한민국의 핵심이 모두 공공에 몰려있다. 만약 이번 지진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노동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조상수 : 간부들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했을 때에도 안전업무를 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화했고, 그로 인해 (재난,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재해로가 발생했을 때 공공노동자들의 자기희생에 기반한 복구활동 등은 필수적이다. 과연 성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구의역, 지진사고를 겪었다. 이런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재해 대응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공공운수노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자체에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노조 자체에도 상당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수 위원장이 앞서서도 언급했듯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단지 자신들의 ‘철밥통’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 될지, 비정규직과 청년 등 전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정종권 : 이 정도 규모의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총파업을 선언하기까지 조합원들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조상수 : 공공운수노조가 노조와 연맹이 병존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번 투쟁은 노조로 갈지, 연맹으로 후퇴할지를 판가름하는 투쟁이 될 것으로 본다. 조직 자체론 그런 의미가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혁신해 전체 노동자들, 전체 민중과 국민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랄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판은 시작됐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뭘 쟁취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걸 지도부와 조합원이 해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역사적 투쟁을 통해 우리 조직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번 투쟁을 전 공공부문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나 운수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해임 촉구 투쟁을 할 때도 공공의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만 받아들이지, 불법 2대 행정지침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첫출발한다는 광범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공공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걸 인식했을 때 민주노총의 투쟁, 전체 노동자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대 지침, 노동개악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반민생으로 가는 첫 출발이며 때문에 1차적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가 함께 싸워야 하는 문제다.

 

“성과연봉제, 정권교체 대비한 대못 박기”

정종권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이사회 불법 의결을 감행하고 노사 교섭을 풀어야 할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노동법 위반, 불법까지 감수하며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조상수 : 20대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자칫 재벌들 사이에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 시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악’과 ‘민영화’ 문제만큼은 박근혜 임기 전 대못박기를 하고 가라, 이런 것이 총선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올해 초 박병원 경총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종권 :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조상수 :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다수 법률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걸 떠나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최소한의 법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문이다. 만약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이런 불법적 노동개악이 얼마나 횡행하겠나.

정종권 : 현재 국민 상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등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조상수 : 맞다. 박근혜 정권도 비호감이고 공공기관들도 비호감인 건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다. 결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 문제를 함께 걸고 싸우고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 전체 노동자의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노조로 더 혁신해나가겠다.

 

출처 :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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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 2015/07/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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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달에 만들어진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9개월만인 지난 10월 17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열고 많은 이들의 축하속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대박' 기원제'를 열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설립되자마자 집행부 3명은 독방 인사대기를 당하고 현장소장직에서 강등되면서 사측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사실이 인정되면서 다시 현장소장으로 복직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사측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인해 얼어붙은 현장은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의 가치를 확인하게 됐다.

 

그 성과로 지회는 8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전국을 발로 뛰며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박정석 지회장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이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며 “더 열심히 해서 서울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열심히 복무하는 것도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회로 성장할 것을 주문하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에게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설립총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조합원들이 누군가의 빛이 될 차례”라며, “인천지역에서부터 대박 사업 한 번 해보자!”며 축하인사와 함께 앞으로 연대활동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사무실 개소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우편지부, 강동순 인천시설관리공단지회장, 인천캠페인사업단, 한국노동복지센터 황원래 이사장,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도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부터 전략조직사업 캠페인사업단을 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함께 하게 됐다.
 


수, 2015/10/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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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월, 2015/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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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월, 2015/08/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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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설립 6개월 만에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회사측 지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기업노조(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불법을 동원해 빼돌린 교섭권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반년이 걸렸다.

15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회사측 입김에 의해 세워진 회사노조(Company union)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에 빼앗긴 교섭권=올해 5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노조 설립의 배경이 됐다.

노동자들은 공항 스케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만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다. 그래 봤자 월급 총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적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이직률이 높아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는’ 구조다. 이 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비결이다.

올해 5월21일 지부가 설립됐고 엿새 뒤인 27일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가 등장한 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가 하면, 기업노조 위원장을 회사측이 지명하고 조합비까지 회사가 정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에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속 공개됐다.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과정도 미심쩍다.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없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이 선출됐다. 임원들은 기업노조 설립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로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지부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만 따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먼저 설립된 지부는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복수노조 갈등은 유성기업 사태 이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되풀이되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회사측의 불순한 의도와 만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이다.

서울노동청이 6개월 만에 기업노조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부가 독자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권한을 뺏긴 기업노조가 제3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형식적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부는 또다시 교섭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회사측이 개입한다면 노조 간 공정한 조직경쟁은 불가능하다.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너무 크다.

이용득 의원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노동부의 늑장수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관행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사 사용자측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노동부 인맥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email protected]>


수, 2016/1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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