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지역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09:31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민중의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묻는 법률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0924377.html

목, 2015/08/20- 09:31
283
0

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77996

목, 2017/01/05- 10:32
483
0

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목, 2017/06/08- 09:26
240
0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아주 특별한 현장을 찾아서 희망제작소 1004/HMC 회원들은 충북 청주로 떠납니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축제도 즐길 수 있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올해는 HANDS+확장과 공존을 주제로 열립니다. 원도심에서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옛 담배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장을 거닐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빚는 이색적인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수, 2015/09/30- 12:18
145
0

안녕하세요? 저는 10월부터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팀과 함께 일하게 된 따끈따끈 신입 연구원 박다겸입니다.
지난 3주간 희망제작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분들이 바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어떤 삶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일까? 후원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가 바로 10월 1004클럽 그리고 HMC회원분들과의 청주행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 중에 제 가슴이 최고로 두근두근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렘 가득 신입 연구원이 전하는 후원회원들과의 첫 여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flower-400-254

3주차 신입연구원의 두근두근 후기, 시작합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우리는 조계사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화꽃축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조계사 주변으로 국화 향기가 만연했습니다. 색색의 국화로 가득한 조계사를 보고나서 청주행 버스에 올라타니 아침의 피로가 싹 가신 듯 합니다. 청주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상열 선임연구원님이 청주에 사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찾아 낸 ‘자연산 버섯집’! 다소 허름한 외관의 느낌과는 달리 버섯전골의 맛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종류의 버섯들의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양식이었습니다. 멀리서 와주어 고맙다고 식당 사장님이 버섯의 왕 중 왕인 능이버섯 볶음도 듬뿍 주셨습니다. 청주에 가시면 꼭 한번 맛보세요~

table-400-254

맛난 건강식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드디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이하 청주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HMC 후원회원이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의 김호일 사무총장님과 비엔날레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 안승현 차장님께서 따뜻한 티타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일일 큐레이터로 선뜻 나서주신 안승현 차장님을 통해 청주비엔날레 곳곳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청주에서 찾아낸 보물, ‘참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안승현 차장님의 아버지께서는 38년간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안차장님의 설명에서 진한 삶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청주의 삶과 역사가 담긴 청주연초제조창

199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는 원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다가, 2011년 7회 비엔날레부터 지금까지 청주의 근대화의 상징인 옛 연초제조창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주의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러나 2004년 문을 닫은 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던 연초제조창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청주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옛 청주연초제조창은 담배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를 가공하고 담배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었습니다. 독특하게 청주의 연초제조창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수십 년간의 청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1946년 설립되어 연간 10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면서 충북 산업 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은 청주 사람들에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일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 공간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생시켜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초제조창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운 노력의 결과물들이 보입니다. 중앙 광장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재미난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목재들과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탄생한 텃밭정원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재생시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연초제조창의 문화재생사업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vip-400-254 garden-400-254 cd-400-254

 

아기자기한 텃밭을 지나면 미래 도시를 연상시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인 CD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CD들을 연결해 건물 전체(가로 180m * 세로 30m)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9개국의 31개 도시에서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꿈을 CD 앞면에 적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30만개가 넘는 CD를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120일이 넘게 함께 연결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세계 최대의 CD설치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술, 잇고 또 더하여 이야기가 되다

올해 열린 아홉 번째 청주비엔날레의 테마는 “Hands+확장과 공존: 공예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을 작품 또는 결과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과 그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의 이름도 ‘잇고 또 더하라: The Making Process’입니다. 도구(Hands), 유산(Inheritance), 확장(Expansion) 그리고 공존(Coexistence)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 안차장님의 찰진 설명을 들으며 작품들의 이야기 하나 하나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눈을 사로잡은 하나, 막그릇. 여기저기 막 사용했다고 ‘막그릇’으로 불려진 우리 도자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찻잔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작은 그릇도 예술이 된다.’ 사용자가 한 사물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사물의 쓰임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상대방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 참 감동받은 대목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은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멋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explain-400-254 stone-400-254 pic-4-400-280

 

한국의 뛰어난 나전칠기 기술이나 알렝 드 보통의 행복에 대한 특별전 모두 후기에는 실을 수 없어 아쉬울 뿐입니다. 이야기꾼 안승현 차장님 덕분에 두 배로 풍부해진 기획전과 특별전을 관람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장소인 동부창고로 이동을 했습니다. 긴 여정에 다소 지쳐있던 후원 회원분들께서 동부 창고까지 돌아보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잠시. 청주문화재생사업의 김아미 팀장님의 부드러우면서 당당한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쫑긋 동부 창고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담배잎창고에서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동부창고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배 잎을 보관해 둔 곳으로 현재는 7개동만 남아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채 비어있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수 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어 살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동부창고는 건축양식에 있어 아주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창고 전체에 기둥이 없이 목조트러스(금강송)로 건축되어 1960년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여기에도 많은 비둘기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생사업 과정에서 이곳의 비둘기들이 다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하니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kumkang-400-254

청주문화재생사업을 통해 동부창고 7개동을 순차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방된 동부창고 34동에는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메시지가 벽에 걸려있는데 마치 동부창고가 살아서 저희에게 소리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부창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 아마 내년에는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동부 창고(본래 모습)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청주 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처음 청주비엔날레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쁜 도자기나 목공예 작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청주를 다녀온 제 마음은 마치 뜨거운 삶의 현장을 보고 느끼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집중하여 작품을 바라보고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reborn-400-254 group-400-254 last-400-254

 

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많은 일들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함께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땀을 느끼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 변화의 가치가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이 더욱 기대되는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길을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1:14
193
0

[탐사플러스] '지게차 사고' 그 후…산재은폐 여전한 노동현장 (JTBC)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건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문대 변호사/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내부 시스템이 낯설고 익숙지 않은 가운데서 작업이 이뤄지고 충분한 정보, 안전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해자도 외주용역, 피해자도 외주용역,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73/NB11136273.html

목, 2015/12/31- 08:51
353
0

한살림생산자공동체인 청주 들녘공동체는 지난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에 한살림쌀을 기증했습니다.

2016. 1. 6. 청주 들녘공동체 한살림쌀 기증

米로 전하는 이웃사랑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

2016.01.06 16:27:49  안순자  기자 [email protected]  /ⓒ충북일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살림청주연합회 들녘공동체(회장 오영수) 회원들은 6일 저소득 가구 아동을 위해 강서1동주민센터에 100만원 상당의 유기농 쌀 35포를 기탁했다.

자세히 보기한살림 쌀 바로가기

금, 2016/01/08- 12:29
326
0

청주 거북이공동체가 한국농정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거북이공동체는 한살림에 표고버섯, 양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북이공동체 이름은 토끼처럼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거북이처럼 천천히 꾸준히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2.11.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2012.11. 거북이공동체 배추수확 작업중에 단체사진

농촌에 친환경 생활공동체 뿌리내리기

2016.01.24 02:08:59 홍기원 기자 /ⓒ한국농정신문

지난 20일 찾은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주초부터 내린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농촌체험캠프인 거북이학교와 여섯 농가가 함께 만든 거북이공동체 농장은 무농약 표고버섯을 생산해 한살림생협에 공급하고 있다. 공동체 총무를 맡고 있는 황병권(45)씨는 “한살림은 무농약 인증을 받아도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며 “8년 전부터 표고버섯 농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히 보기 한살림 표고버섯 바로가기

월, 2016/01/25- 16:01
605
0

한대수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구)의 배우자가 1985년 한 후보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 농촌에 위장 전입해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농지는 1985년 이후 적어도 10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한대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을 인정했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대수 후보 감사관 시절, 정부가 ‘투기 근절’ 외칠 때 배우자는 ‘농지 매입’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는 1985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일대 8필지의 땅을 매입해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모두 26,000m2 이고 지목은 논과 밭(전답)이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랫동안 방치돼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1985년은 한대수 후보가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는 땅값이 급등해 정부가 토지거래신고제를 발동한(1984년) 전국 26개 시군 중 하나였다.

2016031002_01

한대수 후보 배우자 최 씨가 매입한 8필지의 땅은 1990년 공시지가가 처음 발표될 때 1m2 당 1만 원이었는데 2015년 10만 원 가량으로 올랐다. 10배 가량 오른 셈이다. 최 씨가 매입한 땅에 인접한 다른 땅은 형질이 전답에서 대지로 변경돼 현재는 1m2 당 5-6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영동리 주민은 말했다.

한 후보 배우자, 농지 매입 위해 ‘위장전입’

1985년 당시 농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통작 거리(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4km로 제한돼 있었다. 당시 한대수 후보는 서울에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배우자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배우자 최 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광주시 퇴촌면에 농지를 살 수 없었다.

2016031002_02

등기부등본에는 한대수 후보자의 배우자 최 씨가 퇴촌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주소지로 ‘퇴촌면 영동리 000번지’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사는 실 거주자 이 모 할머니는 최 씨도, 한대수 후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 70년 이상 살아온 노인회장도 역시 최 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모르는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은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2016031002_03

한대수 후보자, ‘위장 전입’은 인정…하지만 ‘관행’ 주장

한대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노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했다”며 “실제로 농사를 잠시 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 농지를 매입했다”며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6031002_04

‘외지인들’이 점령한 퇴촌면 영동리 구룡동 계곡 땅

뉴스타파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통해 매입한 전답 인근의 땅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19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19필지 중 2필지를 제외하고 17필지를 광주시 외부에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8필지는 한대수 후보의 배우자 최 씨의 소유였고, 5필지는 모 지방언론사 사주의 소유였다. 역대 소유자 중에 지상파 방송사 기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머지 땅도 모두 서울 강남구 등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2016031002_05

목, 2016/03/10- 20:35
541
0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청원)가 분당 서현동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 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 후보가 통작거리(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 규정을 위반하며 매입한 서현동 농지는 현재 1㎡ 당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 권 후보는 실제 경작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반찬 값 아끼려고 300평 분당 땅 구입?…땅값 10배 넘게 올라

권 후보자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한 시기는 1987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점이다. 동서 사이인 강 모 씨와 함께 도로변에 위치한 논(답) 880㎡를 사들였다. 당시는 농지와 농지 매입자의 거주지 사이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자경농에게만 농지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농지 거래 규제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 당시 권 후보의 거주지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이었다. 분당 서현동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통작거리 제한 4Km를 크게 벗어난다. 농지 매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으로 투기 열풍이 불고 있었던 분당의 농지를 사들인 것이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분당 서현동 농지

권 후보가 보유한 농지 시세는 매입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0배 이상 치솟았다. 1990년 공시지가는 1㎡ 당 9만 원, 2015년에는 107만 원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실제 호가는 공시지가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권 후보의 농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듯 곳곳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지역 주민은 이 일대에서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매입 당시의 통작거리 제한은 20Km였다”며 관련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련 의혹을 소명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받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작거리 제한이 20Km로 완화된 것은 1991년으로,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4년 뒤의 일이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통작거리가 20Km까지 허용됐다는 권 후보의 해명과 달리, 통작거리 제한이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다.

또 권 후보는 “배우자가 채소 반찬 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었다”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손이 덜가는 나무를 심어놨지만 실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가평 땅, 등기부엔 ‘매매’로 공직자 재산신고엔 ‘증여’로 기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선대의 편법 증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 명의의 가평군 청평면 일대 임야 39,400여 ㎡를 신고하며 1981년 3월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다르다. 재산 신고대로라면 권 후보의 장인 이름이 토지의 이전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등기부 등본 기록에 그의 이름이 없다. 권 후보의 배우자 최 모 씨의 소유로 등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을 매매로 했다. 배우자 최 씨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로부터 1981년 3월 이 땅을 직접 사들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 권태호 후보가 소유한 가평 청평면 임야

이에 대해 부동산 업자들은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매입자로 자녀의 이름을 등기한다는 것이다. 권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가평 땅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3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권 후보는 편법 증여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며 “장인이 묘자리로 생각하고 배우자에게 물려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태호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춘천 지검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 지난해 퇴임했다.

목, 2016/03/10- 20:33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