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홍보하는 한수원 직원들 신문 독자투고, 사측 개입한 정황 드러나

지난해 11월, 경북지역 6개 지역신문에 일제히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독자투고가 게재됐다. 11월 한 달 동안 모두 11건이다. 투고자는 모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이었다. 투고 내용은 원전의 안전을 강조하고 원전을 계속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그런데,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내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직원들의 독자투고 과정에서 한수원 사측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월성원자력본부가 작성한 ‘2017년 11월 언론사 독자투고 실적 알림’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본부는 2017년 1월, 회사 차원에서 ‘언론사 독자투고 시행 계획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독자투고 실적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공문에는 부서별로 언론사 독자투고 건수를 실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수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찬핵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본부 측은 “회사 차원에서 독자투고를 독려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의 독자투고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노조, 지난해부터 탈핵 인사 무차별 고소

한수원 노조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원전에 비판적인 교수와 탈핵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한수원 노조가 형사 고소했거나 고소를 예고한 이들은 모두 5명이다. 동국대 박종운 교수, 김익중 전 원자력안전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다.

한수원 노조가 이들 탈핵 인사를 무더기로 고발한 이유는?

한수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이들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수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경우, 언론 기고문 등에서 한수원 노조를 ‘(핵) 마피아’라고 지칭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한수원 노조의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박종운, 김익중 두 교수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연구원·규제기관·학계가 똘똘 뭉쳐있다. 이런 마피아도 없을 거다.

박종운 교수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현재 한국 정부나 한수원은 원전 한 기를 하루만 가동하면 10억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며 가동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굳이 그들을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피아처럼 조직의 이해관계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익중 교수 2016년 12월 19일 서울혁신파크 강연 중

그러나, 두 교수는 한수원 노조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교수가 말한 한수원도 문맥상 한수원이라는 사업자 특히 경영진을 가리키는 것이지, 한수원 직원이나 노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박 교수는 한수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무리한 고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 노조, “핵 마피아”라는 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계를 비난하는 ‘핵마피아’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한수원의 노동자 뿐 아니라 원자력 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체를 통틀어서 핵마피아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전 종사자는 전부다 문제가 있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시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한수원이에요. 한수원이 그런 거짓을 하고 핵마피아라는 형태로 언급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법무담당 강창호 새울발전소지부장

“고등어, 대구, 명태 먹지 말라”는 발언도 고소 사유

한수원 노조는 “일본산과 북태평양 산 고등어, 명태, 대구에서 세슘이 검출되니 먹어서는 안된다”는 김익중 교수의 발언도 고소 사유로 삼았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30%”라는 발언도 고소사유에 포함시켰다. 원전사고의 가능성과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고까지 한수원 노조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 노조는 왜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일까?

한수원 노조가 박종운, 김익중 교수를 고소한 것은 2017년 8월과 9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당시 한수원 노조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의 형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여론조사 결과 59.5%대 40.5%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게 나왔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다음 달인 11월.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11건의 독자투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언급하며 탈원전은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한수원 노조가 주도해 원자력 분야의 공기업 노조 5곳, 원자력 학계와 산업계의 전직 인사들로 구성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자력학회와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등 원자력 학계가 참여하는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현재 친원전을 주장하는 핵심체로 한수원 노조는 원자력정책연대의 출범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한수원 노조가 무리한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수원 사측이 어떤 방식으로 원전 찬반 여론에 개입하려 했는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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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촬영 김성환 남태제
취재 연출 남태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일시: 2018년 3월 10일 (토) 14~ 17시 장소: 광화문 광장, 광화문일대 퍼레이드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손 나비 만들기) 2시 퍼레이드 및 공연 3시 30분 후쿠시마 7주기 토크 콘서트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02-735-706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 업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폭염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력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정부가 허둥지둥 원전을 더 가동하려 한다거나, 영국 원전사업 수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원전 없이 석탄과 LNG로만 전력을 공급한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없거니와 전력 비수기인 봄철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일정대로 가동하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 어긋난다는 식의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 공급 불안은 원전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기제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마저 없으면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7월 24일 전력예비율은 9,247만kW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과소 예측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으로 과잉 설비를 낳지 않았던가. 예측에 맞게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 불필요한 발전소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인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당일 전력 예비율이 7.7%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막연한 불안을 키울 이유는 없다. 난항에 봉착한 영국 원전 사업의 수주를 두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영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외신에서 한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는 추측성 보도인데다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다. 해당 사업이 난항에 봉착한 근본 원인은 원전 사업의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원전 건설 업계의 침체 그리고 불확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있다. 수십 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원전 산업계를 부흥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원전 수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게 공당과 공기업으로서 내세울 입장인 것인가. 한국당 의원들이 한 가지는 옳게 말했는데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에 100% 동의한다. 철회해야 할 대상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수출 정책이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을 ‘원전 세일즈’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공공성’의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똑똑하게 쓰는’ 사회로 서둘러 전환할 때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원전을 줄여나가자는 게 시대와 민심의 일관된 요구다. 태양광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생산량이 늘어나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담당하던 공급 부하를 대체하는 효과도 불러온다. 제1야당이 원전 산업계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만 자처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성은 내팽개쳤다는 현실 자체가 재난이다. 현실은 원전이 죽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묘연하기만 하다. 국회가 원전 살리기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전력수요 관리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쏟기를 바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취재요청서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까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도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와 격납건물 구멍과 망치발견 사건, 삼중수소, 갑상선암 주민피해, 폐기장 대책 없이 포화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핵발전소만 짓자는 찬핵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퇴출 대상입니다.

핵산업계 이해만 대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일시: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기자회견   <인천> 장소: 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무실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전주> 장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군산> 장소: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사무실 앞 내용: 1인 시위   <광주> 장소: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9년 1월 1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서울: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010-6402-575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010-3210-0988)

인천: 인천환경연합 박옥희 사무처장(010-5271-0631)

전북: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010-2760-7723)

광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김종필 팀장(010-5092-1306)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우리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 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처분할 기술이나 부지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양산해온 핵폐기물 문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큰 짐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5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에너지전환을 향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정치인들이 에너지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1965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핵발전소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울진 3,4호기뿐만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면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며, 빈틈이 많다. 이미 취소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실시계획 백지화가 되지 않은 영덕·삼척 핵발전소나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정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느슨한 정책들이 일부 찬핵 정치인들에게 빈틈을 준 것 아닌지 정부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이들 찬핵 정치인들이 퇴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함께 밝힌다.

2019.1. 17.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논평]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오늘 낮 1시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상남북도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3기, 4기 지층이다. 오늘 발생한 지진 역시 신생대 제 3기 지층의 포항분지에 속해 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적되어오던 것인데 원전안전을 강조한 이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난 2월 1일 승인되었다.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대의 20번째 원전이다. 지진은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상남북도 일대의 신생대 지층들의 단층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산단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 이번과 같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들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의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특히, 한반도 동남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소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판에 쌓이는 에너지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출되었다면 다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했고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남부 일대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해역에서 발생한 울산지진이 처음이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경주 남서쪽 9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8지진, 포항 북쪽 8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오늘 포항 북동쪽 50킬로미터 해역 규모 4.1지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진들은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기, 4기층으로, 수억 년간 안정화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매우 젊은 지층이며 최근 들어 단층활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층이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지진조사를 해야 할 과학기술부, 원전과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탈원전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고 여당 정치인은 원전을 더 짓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전기 공급이 무슨 소용인가.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끝>.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2019년 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km)	위도	경도	위치
8	2019-02-10 12:53	4.1	21	36.16 N	129.90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7	2018-02-11 5:03	4.6	9	36.08 N	129.33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6	2017-11-15 16:49	4.3	10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5 14:29	5.4	7	36.11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4	2016-09-19 20:33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3	2016-09-12 20:32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2016-09-12 19:44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1	2016-07-05 20:33	5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시작하며 -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 핵발전소 가동 40년,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위험과 책임마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을 다시 희생시키며, 무책임하게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시민선언에는 116개 단체와 2,074명의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창원(3월 6일)과 부산(3월 7일) 등 지역별 선언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프로그램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 없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대책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멈춰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최준호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여는 말씀 (각 3분)

• 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현철 | 녹색연합 상임대표

핵폐기물 위험성 및 문제점 (각 3분)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박사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각계 발언 (각 2분)

• 양기석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 효진 스님 |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현정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장지화 | 민중당 공동대표

선언문 낭독(5분)

• 이종임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임미정 살루스 수녀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생명평화분과
• 박현주 | 대전탈핵희망 대표

퍼포먼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손 피켓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