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니터링 활동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참여 : 안산환경운동연합 모니터단 17명
내용 : 학교석면철거제거 공사 모니터링 총 85회
(사전협의, 비닐보양점검, 잔재물조사 등)

현재 겨울방학 중 안산지역 학교 석면철거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며,
모니터링 활동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전체 학교 80%에서 석면의심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즉시 재청소와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학교별 공사업체와 감리 역량, 학부모 참여의 편차가 컸고
▲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과 권한, 책임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학교석면철거 공사 과정과 모니터링 활동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을 정리하여 관계 기관에 최종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처지역본부와 에너지절약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분야 에너지절약 강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무료이며, 체험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0강의일정: 2015. 7. 1~2015. 10. 16.(총 60회)
0 장       소: 신청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0대       상: 인원이 20여명 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초등학생 4~5학년

0내      용: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현상, 에너지 절약 체험 등

0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8. 28(금) 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강의 일정 협의 후 진행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T)032)426-2767, (F) 032)426-2768 . (E-MAIL)[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교육계획서 및 교육신청서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 교육 계획서-0622

주안초등학교 수봉공원 숲체험 48명

안남중.석남중 계양공원에서 숲체험 18명

마곡초등학교 원적산공원에서 숲체험하다 35명

석남초등학교  원적산석남약수터에서 활동 182명

효성중학교 원적산공원에서 숲체험 40명

효성고등학교 계양공원에서 숲체험 16명

  공촌초병설유치원 52명 장미공원에서 숲체험활동함

울 풍뎅이 친구들과 인천대공원에서 가을 마중을 함께 했습니다~
나무들이 알록달록 예쁜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기전에
우리들만의
작은 나뭇잎도감도 만들고
나무연필도 만들어 보았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중독된 우리 아이들을 숲으로  가서 인성과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마곡초 2학년 40명 원적산공원

성리중학교 161명 인천대공원

부일여중.부평여중  15명 부평공원

연수고등학교 1.2학년 21명 청량공원

부일중 영재동아리 30명 부평공원

부원여중 동아리 15명 부평공원

남인천여중 동아리 30명 계양공원

장수초등학교 57명 학교숲

안남고과학동아리 40명 계양공원

부곡초등학교 4학년 197명  원적산공원

경인교대부설그린리더 35명 원적산공원

일신초등학교 81명  학교숲

마곡초등학교 4학년 31명  원적산공원

부현초등학교 20명 계양공원

효성초등학교 10명 계양공원

마전중학교 35명 능내공원

산곡초등학교 5학년  67명 원적산공원

옥련초등학교 11명 달빛공원

도림초등학교 97명 오봉산

마곡초등학교 40명 원적산공원

가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13명 원적산공원

청량중미래과학자반 40명 동춘공원

선학중.청학중 13명 문학공원

서운고등학교 과학동아리 22명

영화초등학교 54명 수봉공원

천마초 전학년 숲체험 348명 원적산 석남약수터

지구의 청소부대장은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월미공원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렁이통 분변토도 만저보고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풍기는 월미공원에서 토요일 오후를
풍뎅이 아이들과 뛰어놀았습니다

10월 24일 우리가 볍씨를 소독하고 볍씨를 모판에 뿌리고, 모내기를 해서 키운 벼를

오늘 벼베기를 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지회와 장수천네트워크와 함께 여러 단체 사람들 약 400여명이 모여서

황금빛으로 펼쳐진 모를 베어 탈곡을 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반디논에 들어가서 벼베기 전의 나락을 보았습니다.

탱글탱글 알곡을 달고 있는 벼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벼베기 행사에 참여하여 2번논을 배정받고 벼베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5번논 벼는 미리 베어져 탈곡하고 쌀이 되어

오늘 점심식사에 나오는 떡으로 변신~~

볍씨 소독하고 모판에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한 것 보다 더 힘이 든 벼베기 행사

우리가 먹는 쌀 한톨 한톨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 진것이라는 것을 몸소

느낄수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9일 (일) 오전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반디논학교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를 보기 위해 반디논 습지를 둘러 보았고,

오늘은 반디논옆을 흐르는 장수천 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장수천네트워크 사무실에 가서 장화바지와 족대, 뜰채, 고기를 담을 그릇등을 챙겨가지고

장수천으로 가서, 권희주 , 이장수 선생님의 교육아래 장수천 탐사를 하였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13명의 녹색바람 친구들이 모였어요~시험을 끝내고 여름방학을 앞둔 한결 여유있는 표정들입니다.

반디논의 벼들은 약30cm 크기로 논을 초록의 물결로 만들었고 벼들 사이 물달개비꽃이 보라빛으로 자태를 뽑냅니다. 벼가 없는 공간에는 우렁이들이 ‘여기 살기 좋아’라며 거침없이 돌진중….
벼잎에 작은주홍부전나비 한마리가 앉아 아름다운 주홍빛을 보여줍니다. 애반디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물질경이가 있는듯 없는듯 소박한 아름다움을,길가에는 계요등이 한참입니다.

장수천으로 이동하여 장화옷을 입고 물고기 잡는 조와 하천수질검사 조로 나뉘어 활동하였습니다.
꾹저구 샘의 족대 사용법과 물고기 모는법 등을 잘익혀 풍어를 기원하며 시원한 하천물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으로 남습니다.
처음보는 줄새우,대륙송사리,버들매치,참붕어들의 모습은 아무리봐도 싫증이 안나네요. 비가 와서 더욱 흐려진 하천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었다니 참 고마웠습니다.

하천수질검사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의 권선생님이 COD.DO.T-N.T-P 등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시약이 들어간 고가의(?) 테스트 앰플에 물을 집어 넣고 일정시간이 지난후의 색의 변화를 살펴서 그 색에 가까운 숫자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용존산소량 등의 간이수질검사의 수치가 됩니다. 다만 비가 온상태였기에 오늘 한 수질검사는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기잡기와 수질검사 후 간식으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오늘의 일정은 끝났답니다.
해님이 없어 덜 더웠고 비님이 있어 약간 습했지만 수고해주신 강부장님과 꾹저구 선생님,권선생님,카펄라샘,온새미로샘께 박수~~~~

6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중. 고등학교 학생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 강사들과 함께

5월 23일 모를 심은 반디 논 습지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는지 알아보고, 논 주변 식물에 대해 알게하고

논 생물 조사를 통해 생태계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교육이었습니다.

고마리(강영숙)주 강사가 녹색바람 학생들에게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논 주변 식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미션을 하였습니다.

미션지를 들고 식물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운영(정근자)강사가 이 모둠 담당 강사입니다.

온새미로(이미자) 강사가 남학생들과 함께 미션지를 들고 논두렁에 들어 갑니다.

은방울꽃(박은림) 강사와 학생들.

된장잠자리 (?)

개망초

개구리밥

논에서 논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 놓은 논고랑

논 주변 식물 미션을 확인하는 고마리 강사와 학생들

논에 살고 있는 가래

모내기 후 잘 자라고 있는 모

논에 들어가 생물을 채집하고 있는 중

게아재비

올챙이. 물달팽이. 물자라. 게아재비

개구리알

새뱅이

우리가 심은 모가 잘 자라준것이 고맙고

2015년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논 주변 식물, 논에 사는 생물, 주변에 사는 새, 하천의 생물등에 대해

녹색바람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녹색바람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며

반디 논 습지 모니터링 교육을 마쳤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저어새는 전 세계 3,200여 마리 살고 있으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번식하는 세계 멸종 위기 종 새입니다.

개나리가 필적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여름철새이고, 10월 말이면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는 새이며,

먹이를 먹을 적에 저어서 먹는다고 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여진 새입니다.

이 저어새를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이론교육은 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시간 정도 진행하고,

현장교육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섬에서 저어새를 탐조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저어새를 표현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2회 수업이 가능한 곳을 신청 받습니다.

○ 강의일정: 2015. 7.01~2015. 9. 30일 (총 60회)

○ 대    상: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학교 동아리. 인천지역 초등학교 5학년

○ 내    용: 이론- 신청학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1회

                  현장(남동유수지 저어새 섬)- 저어새 탐조, 체험교육 1회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7. 19일(금)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

   하고, 신청한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와 개별 협의 후 교육 진행예정

○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김도연 교육 팀장

* (T) 032-426-2767,(F)032-426-2768,(e-mail)[email protected]

붙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inchon.ekfem.or.kr) 녹색 교육란에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신청서 1부 첨부.

연락처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김도연 교육팀장

032-426-2767, 010-9974-9608

찾아가는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 학교 신청서

7월 21일 상정초등학교 5학년,6학년 94명

이론교육은 PPT로, 체험교육은 나무목걸이에 저어새그려보기를 하였습니다.

8월엔 현장(남동유수지)으로 나가서 현장탐조도하고 유수지에 설치할 작은조형물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