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아베 총리 ‘평창 개회식’ 참석 방향으로 -아베 총리, 평창 참석 의향, 기자단에게 밝혀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전하겠다 24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단에게 평창 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아사히 신문 기사에 의하면, 24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아베 총리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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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들이 돌아온다.’ -러시아 투데이, 北 처형 관련 오보 소개 -北이 좀비들의 나라냐구요?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고 남과 북이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기로 하는 등 남북 화해 무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해외언론들도 앞다투어 남북 간의 합의 과정들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북의 참가 결정 후 해외 언론에 관련 뉴스가 폭주하는 등 평창 올림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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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탈원전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에 언론 역할 중요 ‘대만 핵발전소 재가동으로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오보 ○ 98% 건설 중이던 제4핵발전소(7,8호기)를 중단하고 2025년 원전제로를 입법화한 대만에서 지난 9일과 12일 제2핵발전소 1호기와 제 3핵발전소 2호기를 각각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사실상의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오보이다. 이들 원전은 폐기 후 재가동이 아니라 정비 후 재가동한 원전들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정비 후 재가동을 탈원전 정책 실패라고 해석하여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인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대만 정부 에너지 및 탄소감축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은 한국 언론 기사들을 접하고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며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로 잘라 말했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이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대만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를 한국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에 활용한 셈이다. ○ 대만 원전 운영 상황은 IAEA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2016년 기준 전체 전력공급의 13.72%를 분담하고 있다. 이 자료만 확인했어도 마치 폐기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 현재 대만 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제 4 핵발전소(7,8호기)는 건설 중단하여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 핵발전소(1,2,3,4,5,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 제 1핵발전소(1,2호기)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 이번에 재가동한 원전들은 각각 2021년과 2025년에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정비 후 재가동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특히, 전기냉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에는 당연히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이 정비 후 가동에 들어간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앞으로 8년 동안 이들 원전을 차례로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로 가자는 데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원전과 석탄 중심의 사회에서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는데 변화의 충격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보도는 물론이거니와, 독일 원전 감소로 석탄 증가, 에너지전환에 전기요금 수십만원 증가와 같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오보를 양산하는 받아적기 기사, 복사기사가 넘쳐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기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건강한 토론과 한 단계 진전이 있는 합의 과정을 위해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다. *첨부자료: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대만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의 전언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실패라는 한국 기사에 대한 홍선한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전언 1. 현재 대만 신정부의 2025 원전제로 정책 내용: 제 4호 핵발전소(7,8호기)는 폐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제 1, 2, 3호 핵발전소(1~6호기)는 사용연한 이상으로 수명연장하지 않는다. (제 1핵발전소(1,2호기)는 2018년 2019년 운영마감, 제 2핵발전소(3,4호기)는 2021년, 2023년 운영마감, 제 3핵발전소(5,6호기)는 2024, 2025년 운영마감이다.) 2. 6월에 핵규제기구에서 2기 가동을 결정한 것은 핵폐기 후 재가동을 선포한 것이 아니다. 핵발전소의 운영기한 내에 있는 재가동일 뿐이다. 수리와 부품교체 공사 후에 가동을 한다고 정부의 비핵정책의 실패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왜곡으로 사실 대만 내에서도 국민당이 동일한 논리로 정부를 왜곡하여 공격하고 있다. 폐쇄 기한을 정한 두 원전의 수리 후 재가동에 대해 대만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두 원전의 사용년한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과 4호기 핵발전소 폐기의 공약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거듭 표명했다. 3. 녹색공민행동연맹은 이 두 원전의 가동이 정부의 원전제로 정책의 실패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이 원전들의 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현재 제1, 2 핵발전소의 4개 원전 모두 사용후핵연료 저장고가 가득 찼다. 원전이 오래되어 이상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며 원전 위험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대만정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을 안심시킬만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단지 사용후핵연료봉 냉각저장조 확장공사로 대처한다는 주장이다. 핵발전소의 가동승인 과정에서도 이 위험에 대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았다. 이는 운영하는 원전이 비판받고 감독받아야 할 부분이다.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대만 부분 갈무리 https://www.iaea.org/PRIS/CountryStatistics/CountryDetails.aspx?current…

아사히, ‘재외 피폭 피해자 소송 기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재외 피폭 피해자를 배제한 판결, 원호법 이념에 어긋나 -일본은 다투려 하지 말고, 피해자에 배상해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 후, 출국하여, 1975년에서 1995년 사이에 사망한 재외 피폭 피해자 유가족이, 재외 피폭 피해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일본 국가를 상대로 일으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월 31일, 오사카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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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WP 기고 전문 번역- 트럼프 ‘코피 전략’ 미국민 위험에 빠뜨려  -“여기”보다 “저기”에서 사람들이 죽는 편이 더 낫기에 전쟁도 불사? -북이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어 주 한국 미국대사로 내정되어 있던 한국계 빅터 차의 내정 철회 소식이 알려지고 빅터 차가 1월 30일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 란에 ‘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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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평창 올림픽에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는 일본 보수언론 -제목은 자극적인데 내용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의 기사들 평창 올림픽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도 평창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일본 선수를 응원하거나, 평창을 소개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려는 뉴스도 아주 많다. 특히, 일본의 보수언론들은 연일 평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내놓고 있고,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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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LA, Chicago 개최 ‘평창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재미동포 행진’ 감동과 공감의 스케치 – 한반도기 들고 시가행진 및 아리랑 합창 ‘조국은 하나다’ 외쳐 – 뉴욕 남북대표부 불과 도보 3분 거리, 현실과 닮은 듯 아픔 느껴져 – 평창 평화올림픽이 통일의 불씨가 되도록 현정부 노력에 힘 실어야 지난 2월 4일, 6 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산하 각 지역위원회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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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 올림픽” 캐나다 온주 평창올림픽기 게양식 뜨거운 성원 속에 치러져 – 온주 의사당 역사상 처음 치러지는 올림픽기 게양식 – 행사 시작 전부터 열띤 취재경쟁, 생방송으로 중계돼 – 남북 단일팀, 북대표단 방남 등 평화올림픽 세계가 응원 8일 온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평창올림픽기 게양식은 캐서린 윈 온주 수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인들과 외교관, 다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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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일본 ‘미국과 결속하여 한국의 독주’ 막을 것 -문 대통령 방북 ‘여건을 만들어 실현하겠다’, 일본 ‘안돼’ -북한의 문 대통령 흔들기, 미국과 일본 강한 경계 -남북 회담 온화한 분위기 속에 북한 주도로 진행 주장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급 회담은 농담이 오갈 정도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한다.   마이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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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국,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대화 가능’ -文 ‘북에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할 것’으로 돌파구 마련 -미국 강력 제재, 북 핵, 미사일 실험 대응 악순환 우려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막혔던 남북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김정은 북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화해무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직접대화에 나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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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김정은의 문대통령 방북 초대 환영 지지 – 중 대표 평창에서 북한 단장 만나 – 남북한 대화와 협력, 환영 및 지지 연일 일본의 태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2월 12일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회견 중 한국 관련 부분만 번역하였다.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표이자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한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북한 대표단 단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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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힘 실려 -한미관계 훼손 없는 대화 추진 줄타기 곡예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는 문재인의 승리 -핵실험 등 과거 민주정부 때와 상황은 달라 -봄 재개될 한미 군사훈련이 첫 시험대 될 듯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목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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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혁개방 – 1991년 시작 – 열의와 성과 없는 개혁개방 – 수동적 개혁과 북한의 처세 철학 및 의존성 2018년 2월 10일 중국 종합 포털 사이트 봉황망에 북한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평창 번역도 길었는데 이건 더 길었다. 솔직히 번역하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다. 남북한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평화 협상의 기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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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종으로 ‘외교’를 포기한 일본 -미국 추종 일변도인 일본 외교, 방위비 부담만 늘어 -실질적인 외교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외무성 장기 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 그러나, 외교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 때도 미국의 펜스 부통령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미국 추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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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총재 재임, 일본 금융계 붕괴 우려 -구로다 총재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거의 모든 은행 경영악화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일본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재발 우려 아베 정권 출범 때,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의 총재 재임이 지난 16일 결정됐다. 초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으로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뒷바침해온 구로다 총재는 국회 중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임 후에도 완화 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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