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7.07.03.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IBZZVHSW

■서울경제-나라살림연구소 공동기획 < 5·끝 >경직된 예산 패러다임 바꿔라
1971년 경제개발예산비중 20%...올해도 19%로 변화 없어
올 국고보조금 60조·국세감면 37조...직접지원도 너무 많아
정부 '힘자랑' 말고 시장 자율·기업 창의성 살리는 집행 필요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970년대 개발연대식 구조를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진흥에 전체 예산의 약 5분의1을 쏟아붓고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에 대한 정부의 입김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되는 실정이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예산 중 경제개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0%에서 올해 19.1%로 46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추이를 보면 1975년 25.2%까지 치솟았다가 1990년 14%로 쪼그라들었지만 이후 줄곧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는 27.3%까지 올랐으며 2011년에는 23.3%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 400조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약 80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소기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농림수산식품 예산을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해 집계했다. 

예산의 과도한 경제개발 부문 집중은 1970년대 개발경제 시대에는 주효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정부 주도로 개발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를 깨닫고 경제개발 부문 지출을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한국의 총지출 중 수출시장 개척 지원, 연구 등 산업 부문(economic affairs)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로 OECD 평균(4.7%)을 웃돌았다. 1985년 4.1%였지만 오히려 늘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선두주자인 이스라엘은 관련 예산이 1995년 GDP의 4.4%였지만 2015년 2.4%로 2%포인트나 줄었다. 독일 역시 1990년대 4%대였지만 2015년 3.1%로 감소했다.

민간에 대한 직접지원도 과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아직도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데 돈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총예산의 14.88%를 차지한다. 정부의 세금 감면 규모(국세 감면액)도 올해 약 37조원에 달한다. 정책금융도 과도해 중소기업대출 보증 규모는 GDP 대비 4.06%(2014년 현재)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9.24%), 일본(5.68%)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 역시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지만 스스로를 개혁하는 문제여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경제부문 개발 지원 등을 줄여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관련 예산에는 변화가 없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대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한 사업을 중심으로 단순히 줄이거나 늘리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제개발 예산은 ‘경제는 개발해야 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프레임이 존재해 이를 줄이자는 주장이 계속 묵살돼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예산은 관료들의 ‘힘자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많을수록 이를 어느 기업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관료들의 힘은 세진다. 스스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도구를 관료 스스로 축소할 이유가 적어 수술이 더뎠다는 것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 선임연구원은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예산은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축소 개편하고 열악한 복지·사회보장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체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청와대 내 ‘재정기획관’도 신설돼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된 상태다. 재정기획관으로 내정된 박종규 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고작 3개월(9월 국회 제출 후 12월 초까지 통과)밖에 안 쓰는 현행 예산구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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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17.06.22. 홍경표 기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014년에는 523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급여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돼 매년 정부 보전금이 투입된다.

급증하는 부채로 정부는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서 1.9%에서 1.7%로 떨어뜨리며, 연금수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여전히 수조원에 달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보전해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금액은 개혁 후에도 지난해 2조2천478억원에서 올해 2조6천541억원으로 4천63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오는 2021년에는 3조1천530억원, 2025년에는 6조1천144억원, 2045년에는 10조7천억원, 2080년 15조8천억원으로 매년 세금으로 투입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의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했지만, 그만큼 공무원연금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증가 우려가 커진다.

추가 공무원채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17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26조~27조원으로 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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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 유대근 기자

서울메트로 작년 1427억 순손실…직접 고용·추가 채용땐 부담 늘어

▲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계기로 비용 절감을 쫓아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인력을 하청업체로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적자 탓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메트로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재무 구조에서도 얼마든 안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쌓여온 누적적자는 6조 8825억원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싼데다 고령자 등 무임수송에 들어가는 돈이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적자로 시민에 질타받는 상황에서 안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면 적자가 더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는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 등 안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인력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부와 자회사의 위계적 관계가 현행 본부와 하청업체의 관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은 자회사로 떠넘기고 위험수당은 적게 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업체의 정비직원은 월 200만원선의 박봉이다.

‘적자 탓’이라는 메트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평균운임은 884원(전체 운임수익을 탑승자 수로 나눈 액수)으로 수송원가(1185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무임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1892억원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법에 따라 무임수송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손실 중 50%가량을 보전한다. 반면 같은 노선을 맡은 메트로의 손실은 서울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메트로도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으면 연간 적자액이 400억원대로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의 재무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와 메트로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메트로의 적자는 미래의 감가상각(시설 등을 수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분을 포함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도와주면 안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회계상 지난해 감각상각비는 1853억원으로 전체 비용 중 14%를 차지했다. 메트로 측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다 보니 적자 분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다”고 인정했다.

또, 위험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고려해 위탁업체 근로자에 ‘공정 임금’을 보장한다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도 있다.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만 들지만 위탁운영하면 별도 관리비와 회사 운영비 등까지 지원해 ‘특혜’ 구설 등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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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7.12 김보경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추경 단 한푼 못쓴 사업도…졸속편성·심사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이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10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추경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 6000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5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 지원예산 105억500만원 중 2500만원(0.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예산 2764억원에 추경으로 628억원을 증액했지만, 2562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처는 "고용부가 추경 사업으로 증가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결산 금액은 10조원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하기 전인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적은 372조원"이라며 "'추경 무용론'으로까지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졸속편성'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면서 추경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7.06.26. 박병률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62224015&code=920501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알려진 유연탄(화력발전 연료)에 붙는 공적부담금(세금과 준조세를 합친 것)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탄에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은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것보다 낮았으며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유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보다 유연탄의 공적부담금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예산 전문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에너지원의 단위 열량(kwh)당 공적부담금을 산출한 결과, 유연탄은 kwh당 4.82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에너지원에 매겨지는 세금과 준조세는 통상 ㎏이나 ℓ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에너지원이 발생시키는 열량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재산출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공적부담금을 구체적으로 보면 kwh당 개별소비세 4.70원, 지역자원시설세 0.12원 등이었다. 유연탄은 공적부담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 개별소비세가 ㎏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 중에서는 부담금이 가장 낮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환경세는 물론 수입원재료에 붙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도 붙지 않기 때문이다.

청정연료인 LNG에는 kwh당 개별소비세 4.39원, 수입부과금 1.77원, 안전관리부담금 0.29원, 지역자원시설세 0.15원 등 모두 6.60원이 붙었다. 청정연료에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연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아 세금 인상 압박이 심한 경유에는 kwh당 55.41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38.14원, 교육세 5.72원, 주행세 9.92원, 수입부과금 1.63원 등이 붙고 있다. 경유에 붙는 공적부담금은 휘발유(88.47원) 다음으로 많았다. 유연탄과 비교하면 11.5배나 많다.

유연탄에 대한 세제 특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발전소의 종류별 전력거래량 비율은 유연탄이 39%로 원전(30%), LNG(22%)를 앞섰다.

하지만 올해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유연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당 30원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와 같은 ㎏당 60원으로 올리거나, 수입부과금을 신설해 LNG와 같은 ㎏당 24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각각 2조4000억원의 개별소비세와 1조9000억원의 수입부과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전의 과도한 이익을 줄이면 개소세나 수입부과금으로 높아진 전기 생산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걷힌 세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