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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1차 지방재정포럼 , “예산 받는 비법? 지자체 색깔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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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1차 지방재정포럼 , “예산 받는 비법? 지자체 색깔 살리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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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16.5.13

 

복지 예산 부담에 공모사업 중요성 커져… 전문성 바탕으로 특성 살려 도전해야
“고급 정보 얻고 사례로 노하우 배워”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졌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삼경C&M 강의실에서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정창수(오른쪽)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회 지방재정포럼은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럴플라자 3층에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담당자 등 모두 27명이 모였다.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제1차 지방재정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종류와 공모 전략, 성공 사례 등을 공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대폭 줄었다”면서 “공모사업 유치 교육은 지자체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예산 편성을 위한 쟁점(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자치구가 알아야 할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김용석 서울시의원) ▲중앙예산 확보, 성공의 비결(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민간위탁 관리의 모든 것(배성기 민간위탁연구소 소장) ▲서울시 예산의 실제와 편성 방향(한영희 서울시 예산과장)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6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예산 심의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한 김용석 시의원은 “자치구 사업 중 예산은 특히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지자체만의 특성을 살려 공모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가한 금천구 이주성 주무관은 “사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정보나 사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주 답답했다”면서 “이번 포럼은 정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 예산담당자들이 모여 서로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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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시민예산학교 정산.hwp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8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시민예산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위 행사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했으며, 나라예산네트워크와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관하여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60명의 시민, 시민단체활동가,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시민예산학교는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등 전국의 각지에서 모여 각 지방의 재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수강자, 강사진, 진선미 의원과 찍은 사진. [16.08.18]




프로그램은 앞서 웹상에 자보로 공지했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8/18

13:30~14:00 : OT

14:00~15:30 : 예산의 이해 - 정창수

15:30~17:00 : 정보공개 비법 - 전진한

17:00~18:30 : 재정공시 분석 - 이왕재, 정창수

18:30~19:00 : 저녁식사

19:00~19:30 : 숙소 배정

19:30~20:30 : 분반 강의 1

20:30~21:30 : 분반 강의 2


[분반강의 강사, 주제] .. 이 중에서 분반 강의는 5개의 강의 중 개인이 2개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김상철 : 참여예산과 재정민주주의

손종필 : 지방재정관리제도

이상민 : 세입, 재정 데이터 분석

이승주 : 계약, 결산 분석

이왕재 : 공유재산 관리



*8/19

07:30~08:30 : 아침식사

09:30~12:00 : 조별 발표, 평가

12:00~13:00 : 점심식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공공재정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실무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수입지출 정산]은 붙임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월, 2016/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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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나라살림포럼

 

 

 

제22회 나라살림포럼에서는 민감하고 시의성있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특혜를 바꾸기 위해선 내용을 잘 알아야 할텐데요.  더구나 세금을 안내는 특혜라면 더더욱 바꿔야겠죠.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꾸준히 지적해 왔던 내용을 모아모아 꾸러미로 선물해 드립니다. 2부에서는 도시공원 해제에 관해 다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묶어둔 도시공원들이 해제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용했던 공원들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있을까요? 임박한 도시공원 문제 다뤄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6월 27()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신 사무실(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강의> 

 

1세금 안내기 특혜, 삼각동맹_이상민


-.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 공무원복지포인트 

 

22020 임박한 파국. 도시공원 해제_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오시는 길>

 

: 홍대2번 출구에서 KT건물 방향으로 직진 후 딥커피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최_나라살림연구소

 

 

목, 2018/06/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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