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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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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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