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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3호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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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3호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4:40

[주간소식] 193: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3(2016. 9. 6)





[칼럼]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지금 국회 앞에선 지역 케이블방송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전광판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던 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이 이 노동자들은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이래저래 만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길 하면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길 합니다. 문득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없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부하다’고 보는 생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식이든, 고공농성이든, 장기투쟁이든 사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기실 과거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방법이 많아진데는 예외적이었던 상황이 일반적으로 변한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투쟁이 하드코어라면 그 이유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부한 투쟁의 이면엔 진부한 자본의 공세가 있습니다.



임금을 덜 주는 것 말고는 기업이윤을 확대할 방법을 못 찾는 한국 기업의 진부함이, 그리고 이런 기업의 전략을 ‘노동개혁’이니 ‘유연화’니 라는 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진부함이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곡기를 끊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식하는 곳이 10곳이라면 똑같이 싸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이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극한 선택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이코어인 투쟁 이면엔 하드코어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때만이 하이코어 투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승리가 다른 곳과 이어질 것이고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대] 티브로드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의도 단식 투쟁

829일부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을 내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센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여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고, 829일에는 해고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정당연설회, 문화제 결합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연설회 : 매일 오후 2시 국회 앞

-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허영구대변인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정상훈관악당협위원장


백연주서울시당총무국장




[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장애인 당원 팟캐스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2회 연애 비용을 이야기 했는데요. 삶의 문제에서 연애는 개인의 일상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장애인 차별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이 연애를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조우리님의 생생한 결혼 생활 부터 게스트 들의 연애, 특히 장애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 들어 보시죠.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출연자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조항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김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조우리(전 노동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칼라 TV )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 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이 됩니다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집회 방식이었습니다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가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그런 자리를 ‘빛내주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앙당] 노동당GO 조선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기획사업

2016922/23

울산, 거제, 목포, 군산에서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5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150%가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를 기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핵심 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업체파업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22

오전 10:00 출발 기자회견(국회의사당앞)

16:30 노동당 정당연설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집중집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19: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노동당원 간담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23

06:00 노동당정당연설회/출근선전전(현대중공업 전역)

09:20 노동당원 지지현수막 도배(울산 동구 전역)

11:00 기념사진 촬영/해산

서울지역 출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010-5016-6817




[공고] 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 부대표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99일 이전) 으로 20168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19~2118(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팩스 02-6004-200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10100~14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hwp


8기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hwp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21()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22()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23()


부산시당

924()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25()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26()


광주전남

927()


대전충남

928()


충북도당

929()


강원도당

930()


전북도당

101()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2(

<3차이메일내용제출>


104()


제주도당

105()


경남도당

106()


서울시당

107()


경기인천

108()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농부농산 ☎ 033-253-3279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대구시당 없음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303호 ☎ 051-638-7022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38번지 ☎ 052-283-2010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
공고]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관악동작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   선거공고

(2) 9월 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 ~ 19(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5) 9월 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월 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월 10() ~ 14()      투표(5)

(9) 10월 17() ~ 21()     결선투표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년 9월 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8()

-아현포차지킴이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 18:00 @대흥역

9/9()


9/10()


9/11()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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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아동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보기 위해 연속 인터뷰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통합어린이집 담당자로부터 아동 돌봄의 현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돌봄기관 내 실무자 개인의 역량과 관계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돌봄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 소득 중심의 취약계층 구분에 관한 점검,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 돌봄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동돌봄/기획①]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③]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④]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시선

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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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및 정리: 안영삼 미디어팀 팀장 [email protected]

토, 2021/04/17-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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