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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지지성명] 손잡고 활동가 해고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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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지지성명] 손잡고 활동가 해고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09/07- 12:06

손잡고 활동가 해고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입장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손잡고’가 만들어졌고,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손잡고’의 활동을 통해 힘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손잡고’의 활동가가 해고와 전횡으로 고통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손잡고 진상조사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의 해고는, 그 활동가가 ‘손잡고’의 재정이 CMS를 관리해주는 ‘평화박물관’ 재정과 혼재되어 투명하게 보고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의 활동을 한홍구 교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사회단체가 힘을 얻는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하는 명망가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활동에 마음을 모아주는 수많은 시민들과 후원자들,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연결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망성과 기여도가 높은 이들이 단체 활동을 독점하게 될 때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전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사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손잡고’ 활동가에게는 ‘손잡고’ 고유 업무 외에도 한홍구 교수의 개인적인 일과 평화박물관의 일도 맡겨졌고 그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정부와 기업의 탄압으로 인해 노동권이 지켜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과 개인 모두가 활동가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과도한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갈등이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벌어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정보고의 불투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무실에서 쫓겨나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고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손잡고’ 활동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활동가의 용기가 문제해결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1기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해고되었던 손잡고 활동가와 더불어 일하며, 조직의 민주적 변화를 시작한 것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안을 개인의 문제나 1기 운영위원회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조직 전체가 반성적 평가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운동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단체 활동의 민주성과 자율성,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안이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의 빌미가 될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누가 운동사회에 더 필요한가를 ‘저울질’하는 태도도 버릴 것입니다. 모든 활동가들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단체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회원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활동가를 침묵시키는 모든 태도와 결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홍구 교수는 반박문을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 반박문도 꼼꼼하게 검토해보았으나, 여전히 이 사안은 재정의 불투명성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활동가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한홍구 교수가 반박문을 배포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적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숙고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홍구 교수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전횡에 대해 마음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손잡고’ 재정을 2기 운영위원회에 투명하게 전달하십시오.

한홍구 교수가 이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우리들은 한홍구 교수와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며, 한홍구 교수와 함께 활동하는 이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할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노동권이 침해되고 권위주의와 일방통행이 질주하는 사회에서 인권과 노동권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손잡고’ 활동가 해고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사회단체 안에서 노동권과 인권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걸음을 걷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

 

<인권교육센터‘들’>문명진 이묘랑 박민진 배경내 고은채 정주연 이진숙 허은 이영원 강슬기 조고은 이수정 우진아 이선주 우완 조영선 문혜진 조혜욱 안영선 조자영 임은주 조선주 양동훈 <인권연구소‘창’>이선일 <진보네트워크센터>뎡야핑 엄민 오병일 이종회 장여경 정민 정호득 황규만 <천주교인권위원회>강은주 이은정 장수아 강성준 김덕진 이호중 <참여연대>황수영 이영아 이미현 백가윤 이조은 이기찬 이경민 박효주 김잔디 송은희 김태일 이영미 김은정 이선희 홍정훈 김남희 김경희 김용원 심현덕 김다혜 최재혁 정세윤 장동엽 김희순 <다산인권센터>랄라 아샤 사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새라 오승은 반다 냐옹 <전쟁없는세상>박승호 나동혁 이용석 박정경수 여지우 최정민 최하늬 <서울환경연합>이동이 이우리 이민호 홍성희 조민정 한자원 <전북평화인권연대>채민 김병용 오정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유흥희 김소연 이사라 한경아 오진호 임용현 황철우 <반올림>권영은 이종란 임자운 <인권운동사랑방>디요 명숙 미류 민선 정록 최은아 이훈창 초코파이 아해 세주 호연 이현숙 조김재훈 미린 용욱 이하나 김신명 이병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현철 엄진령 전장호 신순영 이근재 카스 오상훈 최은실 김철식 이미숙 안명희 김혜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지혜 <민족문제연구소>김영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박옥순 민아영 이윤경 정다운 박경석 이정훈 이형숙 김필순 배재현 김명학 최진영 김문주 오상만 박승하 이기풍 김종환 김진석 문애린 박철균 김선화 강희석 <연세대젠더연구소>허은영 <노동건강연대>박혜영 <삼성노동인권지킴이>조대환 <서울인권영화제>레고 <민주노총>곽이경 <4.16연대>정용욱 <경실련>윤은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이정운 <광주인권지기‘활짝’>박수경 이경아 최완욱 허창영 이지은 김미화 권순국 진소영 최은미 정인경 정아람 <이주노조>박진우 <인권재단사람>정욜 석상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이종걸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함철호 김정학 윤승걸 김헌주 서창호 <수유너머N>정정훈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유기용 신미화 함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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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오늘(9월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현장에는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생태학살 행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구속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분노한 10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변호인단 최재홍 변호사는 4대강 보 상시 개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금강, 낙동강이 다시 복원되는 그 과정들을 조금씩 보아온 우리가 다시 MB정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생각에 끌어오르는 안타까움과 강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가들이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을 하고 아직까지도 풀려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나오지 않은 활동가들도 다시 국민과 함께 4대강 지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 옆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하고, 물을 막고, 이 자연을 왜곡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일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 40일 만에 공청회를 밀어붙이고, 2년을 넘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만에 충분한 연구나 논의도 없이  뒤집은 상황에 분노하며,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이나,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며,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활동가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는 얘기를 수사기관이 했다는 점을 문제라 지적했다. 진술 거부권은 단순히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이라 강조했다. 현재 법치라고 말하면서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하원오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전농 의장은 낙동강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녹조가 생긴 물로 지은 농산물을 결국은 팔 수가 없다며, 이제 뜯고, 해체해야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고, 썩어가는 강물을 보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더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훼손된 자연의 보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 강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고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의 가장 피해가 먼저 온다며, 구속된 활동가들 빠르게 석방하고 물은 흘러야 한다는 대명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준 적이 없는 상황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의 강을 만들자는 목소리에 구속시키는 국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며, 세 명의 활동가를 구속 말고 당장 가족 곁으로,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오전 경찰서에서 접견한 세명의 활동가가 본인들의 걱정이 아닌 9월 15일 금강의 공주보가 닫히며 되살아나고 있던 고마나루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토로한 활동가의 참담한 마음을 알리며, 어떻게 환경단체 활동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공청회에서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황당하고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퇴행을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생태적, 경제적으로 4대강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평가가 된 사실이며, 10년째 창궐하고 있는 녹조와 , 홍수 보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도 존치하고 국가하천 19곳을 준설하고 댐도 10개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하겠다는 환경부의 실태를 지적했다. 환경부가 환경개발부로 바뀐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이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음을 규탄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하고 폭주하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 모두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이고 도덕적 책임이라며,  엉터리 4대강 사업 감사에 기반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도 도덕적 책임이자 우리의 민주적 권리임을 강조했다. 어제(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8월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국환경회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는 공청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물 정책 파괴 저지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활동가 5인을 강제 연행했고,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함께한 오늘 기자회견은 연대하는 동료의 마음이며, 졸속 공청회와 활동가 연행에 대한 규탄의 의미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노다. 경찰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기자회견문> 지난 8월 2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첫 번째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요구했다. 어제 (9월 5일) 재개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공청회는 지난 25일 무산된 공청회 이후 기본계획(안)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예상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용하며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떠드는 모습만을 기억에 각인시켰다.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금번 국가계획 변경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1.6) 후 단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충분한 논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변경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변경(안)은 그 내용 측면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위원회가 이번 변경안을 통해 내용을 삭제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은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시간만에 계획의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2기 위원회가 지난 위원회만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를 할 수 없었음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공청회 토론 이후 이어진 환경전문기자의 질문에서는 내용의 변경과 삭제 근거가 없고 기본계획 변경 이후에 연구나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맞는 절차인지 되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말뿐인 허울만 남겼을 뿐이다.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연행되었다.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김봉균, 김종필 5인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치다 경찰에게 사지가 들려나가고,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가? 이것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진심인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끝까지 현장과 4대강과 하천을 지키며 재자연화를 이루어 낼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함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체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환경회의·25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23/09/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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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금,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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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사하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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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공원에 전국 최대 수국축제 유치 및 문화관광 명소화
반려동물 전용 여가 공간(놀이터, 공원) 확충
하단-사상선 조속 완공 및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SK뷰 아파트 인근 정주 여건 개선 및 가락1단지 쌈지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동아대 및 부산여고 일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조속 완공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용수 공급으로 악취 없는 환경 조성, 해바라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동매산 유아숲체험장, 낙조전망대 조성 및 둘레길, 진입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구 보건소 부지 활용 복합문화센터 조성
동성화학~동매역 공단길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
제석로 일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및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도시형 힐링 허브)
마하골 공영주차장 완공 및 복개천 주차장 확충
고지대 아파트 낙석 대응센터 구축
학교와 마을 연계,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도록 지원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하의 미래 실현 (구체적 조례 제정 및 실천)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무 감각으로 살기 좋은 사하, 희망찬 공동체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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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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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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