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려면 재정운용 역시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시각에서 볼 때 2000년 10월은 특별한 시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 경기 하남시민 266명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납세자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남민주연대와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로 인해 발생한 186억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며 잘못 집행한 예산을 강제로 환수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었다. 하남시가 박람회 부채상환을 위해 보조금으로 집행한 186억원은 당시 하남시 예산의 10%가 넘는 거액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2001년 5월 하남시민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애초에 승소를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67개 시민단체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고 2개월 뒤 납세자소송특별법안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다. 이 법안은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3월 큰 수정 없이 납세자소송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에게 입법촉구활동을 벌인 결과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 국민소송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민소송제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에 넣었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민소송법 시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에 대한 변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납세자소송 혹은 국민소송 제도는 국가기관 등이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공익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 조항과 국가재정법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에 대한 공익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9년 지방의회 의정비 과다 인상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 정도를 빼고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온 적이 없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 덕분에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소송만으로는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아내기에 한계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예산 문제는 주민소송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강원 알펜시아, 인천 은하월미레일, 한강 세빛둥둥섬 등 인허가권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것도 별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주민소송제도 개혁과 별개로 예산 낭비에 대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하자는 운동은 15년이 됐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나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높다. 국회 상황도 변수다. 17대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소송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는 데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국민이 예산집행을 직접 평가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도 부합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주민소송 지원과 국민소송제 제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관료집단뿐 아니라 국가예산을 통해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려는 기득권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국민소송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초 소송 제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소송 관련 행정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소송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소송제가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원회와 사개추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법원·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을 두고 굳이 국민소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월) 공청회을 열고 2015년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및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필요성 여부에 진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경호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나와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5년 48%로 뛰었다"며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바뀐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면세자가 나온 것은 문제"라며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 변화를 보면, 뚜렷하게 낮춰져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양극화 간극이 더 벌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재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원장도 "한국 재정은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인데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주세·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 증세는 거부하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불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추경 집행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즉, 추경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창수 소장은 "2015년 결산을 보면 추경을 새로 편성해서 경기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물음표가 생긴다"면서 "불용비율이 2011년부터 급증해 4년 사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은 실제 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 안 좋으니까 모양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면서 "올해 추경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연구위원은 "지난 해 추경으로 인해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며 "4분기 경제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중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외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당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이른바 'G2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고,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예결특위는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2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예년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추경 때마다 SOC를 끼워 넣던 관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하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서 SOC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선심성 예산, 지역 차별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SOC사업이 배제된 주요 이유다. 추경 집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내년 본예산과 집행 시기에서 차이가 없어져 추경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괜한 빌미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체되는 일은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SOC사업 제외를 요청하는 등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매년 SOC 사업이 누적되면서 이미 도로나 철도 보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SOC가 빠진 추경이 일자리 증가ㆍ성장률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SOC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재정에서의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고, 고용과 성장률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SOC가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고려한다면 SOC 편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경 수혜를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시무룩한 반응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를 일으키는 데는 건설업만한 게 없다”며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했음에도 건설투자가 활발해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리스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데 공무원 등 특수계층에 혜택을 많이 줘 재정위기를 맞은 반면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도 오히려 재정이 건전한 아이러니가 있죠.”
‘최순실과 예산도둑’을 쓴 정창수 나람살림연구소장은 지난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사회보험 중심인데 오히려 가장 잘 사는 10분위가 더 혜택을 받고 있고 (공무원과 군인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출신이 연금을 많이 받아 훨씬 생활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처럼 천문학적 지원을 회사에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말뫼조선소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와 IT투자 등) 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비로 투입해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는 “외국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으로 보전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 있어) 숫자개념도 불분명하다”며 “이제는 월급도 많이 늘었는데 수혜를 보는 연금구조가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경제예산이 산업화시대부터 너무 크고 재정 낭비요소도 많다. 복지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임새를 효율화하지 못해 늘어난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투자확대를 포함,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제도만 봐도 소식도 없는 자식이 있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로 세금으로 하는 복지가 재정에서 볼 때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실시하고 옴부즈맨제를 실시해 신고된 예산낭비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재량예산에 대해 페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지출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년간 지방보조금 3억2000만원을 빼돌린 서울 은평구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과 정신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최모씨(여·29)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 총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가로챘다. 근로소득세 등은 급여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최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주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개인 계좌 3개로 분산해 빼돌렸다. 매년 남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말에 허위로 결산보고서를 꾸며 횡령했다.
4년간 이어져온 최씨 범행은 새로운 보조금 감독자가 발령 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새로 온 보조금 감독자는 인수인계 중 회계처리 부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최씨는 횡령한 돈으로 100만원짜리 고양이 2마리를 사서 키우고 고가 가방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여행 경비로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 대해선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 정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복지·고용 등과 관련한 대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극히 부실하다. 많은 후보가 재원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시하더라도 원칙적인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인 입장이나마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증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재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공약=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월에 3,520원 올라 35만6,11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은 211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용돈연금이 나올까. 소득대체율과 납부기간의 비밀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한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받는 월평균 소득 대비 수급액이다. 2017년은 소득대체율이 45.5%이고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오는 2028년이면 40%가 된다. 연금재원이 고갈된다고 계속 줄이는 중이다. 이렇게 줄여도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45.5%면 96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납부기한은 현재 15년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35만원이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월평균 35만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엄청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내서 합하면 9%다. 지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에 받는 금액을 늘리려 하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내년에 5년 주기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판에 경제성장률은 안 좋으니 2060년인 국민연금 소진 시점도 지금보다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와중에 수급액을 대폭 올리자는 것은 급격히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집권한다 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것이 오 위원장의 진단이다.
유승민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80만원 공약은 정도가 더 심하다. 비록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현재(35만원)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사실 유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공약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현재의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20만원 지급)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유 후보는 기초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문 후보는 기존 일자리 예산(17조원) 개혁, 매년 15조원씩 증가하는 정부예산 일부 전용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월 50만원, 2년간 1,200만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임금으로 지원해 대기업 대비 80%까지 첫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재원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17조원) 재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17조원의 현재 일자리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줄일 부분이 별로 없다”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훈련·창업지원 등 노동 관련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다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약 15조~16조원의 예산 역시 정부의 다른 모든 사업예산이 물가상승과 비례해 자연증가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빼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수치를 갖고 재원대책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원대책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차지하더라도 증세나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대책이 숫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http://newsimg.sedaily.com/2017/04/12/1OEMAXHM1V_1.jpg)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http://newsimg.sedaily.com/2017/04/12/1OEMAF973D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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