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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6.6.16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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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김정오 기자 14.6.25

민선 6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이천 장호원 동원리더스에서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가선거구 한영순·김문자(새누리), 전춘봉(새정치연합) , 나선거구 김학원(새누리), 홍헌표(새정치연합), 다선거구 김용재·김하식(새누리), 정종철(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서광자(새정치연합) 모두 9명이다.

이번 연수는 앞으로 민선6기 이천시의회를 원활하고 의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회에 대한 기본을 정확히 이해해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인 최민수 박사의 의원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요령 및 기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국회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인 전영복 박사의 의사진행과 핵심을 찌르는 본회의 질문 및 발언방법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인 윤진훈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핵심사항 및 실전사레에 대한 강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예산·결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 당선인들은 민선 6기의 원활한 의회를 위해 교례회 시간을 가져 서로가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천시의회 당선인들이 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한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연수에서 배운 사항을 의정활동에 잘 활용해 시민과 이천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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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권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14.3.18

ㆍ부실 JPS 지분 3000억대에 덥석… 영포라인과 가까운 이길구 전 사장, 위험 알고도 밀어붙여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한국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동서발전이 JPS를 무리하게 인수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JPS 인수의혹’이 제2의 CNK사건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동해화력발전소 전경. | 경향신문 자료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던 ‘자원개발 외교’의 대표적 스캔들로 기록된 사건으로, 이 역시 국회의 감사원 감사 요청이 시발이 됐다. 국회는 지난 2010년 12월 자원개발회사인 CNK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가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한 주가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외교부가 사실을 부풀렸다”고 발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MB자원외교 동참하려 무리한 인수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의혹은 CNK사건 못지않게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2011년 일본의 마루베니종합상사가 보유한 JPS의 지분 40%를 3111억원(2억5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발전 자회사들의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 발전소의 유지·보수활동이 전부였다. 그런데 동서발전이 국내 설비투자액의 10% 정도를 JPS 지분 인수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동서발전은 JPS 인수자금을 빚을 내서 조달했다. 동서발전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년 120여억원에 달한다. JPS에 투자한 311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면 동서발전은 부채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한전의 자회사인 동서발전 경영진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메이카에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회사채는 기업의 부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설비투자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의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JPS에 투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동서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는 당시 이길구 사장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졌다.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3명이 일사천리로 JPS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사장으로 취임한 이 사장은 한전 필리핀법인 사장 당시 함께 일했던 허모씨와 김모씨를 동서발전 해외사업부에 특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동서발전에서는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두 번의 위원회를 열어 JPS 투자를 논의했지만 모두 형식적이었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두 위원회 모두 허모씨와 김모씨의 주도하에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허씨와 김씨는 2011년 1월과 3월에 열린 해외사업선정위원회와 JPS 지분인수사업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동서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장이 투자를 강행한 것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경북 경주 출신으로 영남대(경영학과)를 나온 이 사장은 실세그룹이었던 영포라인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2011년 10월 연임에 성공하는 등 이명박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동서발전의 한 관계자는 “이길구 사장이 영포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내에 파다했다”며 “다른 사장의 경우 임기인 3년만 하고 모두 물러났는데, 이 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5년 동안 사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서발전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많은 리스크를 알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실사 결과 JPS의 발전설비 중 5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상태였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 손실률은 21%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전 손실률이 5%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JPS의 배전 손실률이 높은 것은 자메이카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제2 CNK사건’ 될 수도

또한 자메이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전력요금 인상률을 상회했다. 전력요금 인상률은 6.5%인 데 비해 물가는 연간 7.5%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자메이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곳이다.

최종 투자 결정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JPS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이사회의록(2011년 3월 29일)을 보면 이사회에서는 JPS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제기됐다. 

자메이카의 경제·사회 불안 문제, 높은 도전율 등 리스크 대책,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모 이사는 “해외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해외사업팀은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파트너가 비밀 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각종 리스크를 알면서도 투자를 강행했지만 결과가 좋을 리 없다. 벌써부터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외부뿐만이 아니라 현 경영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길구 사장에 이어 동서발전 사장에 오른 장주옥 사장은 2013년 6월 3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순옥 의원은 “동서발전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JPS 지분 사업은 현재 심각한 손실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길구 전 사장이 추진했던 이 사업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가 단순한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MB(이명박) 정부의 ‘CNK 스캔들’에 이어 ‘JPS 스캔들’이 될지는 감사원의 감사에 달렸다. 

감사원은 동서발전이 JPS 지분 40%를 인수하기로 결정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과 JPS 지분 인수의 적정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권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403111618071&pt=nv#csidxc05e8c5e80c9ef28634218cd540a0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