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 더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곳곳에 황당한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뇌 연구비, 폐수처리장 사업비… 이런 것도 안전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재정관리협의회(8월 29일) : 안전 예산의 범위는 2014년 예산 기준으로는 약 12조 원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14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안전예산 항목 중엔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뇌 연구비 40억 원이 대표적입니다. 안전 예산이 아니라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예산에 넣는 게 맞다는 지적입니다. 댐 건설과 하천정비 사업비 1조 6700억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100억 원 역시 명백한 soc 분야지만 안전예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연구소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산을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 건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실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끼워 넣기 한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어느날, 의정부의 한 노인복지관. A씨가 입구에 들어서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다. 무인 열화상 출입통제 시스템에 37.5℃가 넘는 체온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출입구에 발열 환자가 있다는방송이 건물 내에 자동으로 송출된다. 재빨리 달려온 관리자는 A씨를 가까운보건소로 안내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실내 집중 살균시스템이 가동된다.
▸ 경남 창원시에사는 B씨는 고민이 많다.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수입이 줄어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러다 창원시가발달장애아동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와 원격상담을 지원하는 AI로봇 덕분에 치료기관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다. AI로봇에집중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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