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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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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좌파의 실험,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

익명 (미확인) | 화, 2016/09/06- 14:55

“희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2002년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대선 당선 소감)

“희망은 증오를 이긴다.”(2014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

2014년 재선에 도전한 지우마 호세프(59) 브라질 대통령은 12년 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활용했다. 

결국 그는 그해 10월 박빙의 승부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좌파 정당의 대통령으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전임 대통령의 업적을 이어가겠다는 야심이었을까. 

지난 8월 31일, 상원의 탄핵투표가 가결된 뒤 호세프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gettyimages.com.au/)

하지만 그는 8월31일 브라질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게릴라 투사 출신으로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른 그의 정치적 이력은 물론 전임 대통령이 쌓아놓은 업적 등 ‘브라질 좌파 정치’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브라질 야당은 ‘부정부패’를 탄핵의 이유로 내세우고, 국내 언론은 ‘좌파 포퓰리즘의 추락’이라며 2000년대 이후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을 이르는 말)의 몰락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세프의 탄핵 뒤에는 원자재에 의존한 남미 경제의 추락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또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도 엿보인다.

군부독재와 맞선 민주투사

호세프의 삶은 군사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온 브라질의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1947년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불가리아 출신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그의 10대 시절 브라질은 쿠데타로 군부정권이 장기집권을 시작한 시기다. 

호세프는 1960년대 후반 스무살 대학 재학시절에 브라질사회주의자당에 가입했고, 21살 때에는 급진좌파 게릴라 조직 콜리나(COLINA·민족해방사령부)에 들어가 군사 정부에 맞서는 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 콜리나는 급진 좌파 성향으로 무기를 사용했으며 은행강도, 납치 등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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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는 젊은 시절, 비밀무장게릴라 멤버였고, 그로 인해 군부독재정권의 일급 수배 인물이었다. (사진 출처: BBC)

당연히 그는 군사정권의 표적이 됐고, ‘전복의 잔 다르크”, “전복세력의 여 교황”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결국 1970년 체포돼 전기 고문 등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2년간 투옥됐다. 그는 고문 속에서도 조직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보호했다고 한다. 

호세프는 최근 탄핵 정국에서 당시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인생에서 육체의 한계에 이르는 폭력을 비롯해 몹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 어떤 것도 나의 발걸음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룰라의 정치적 후계자

그는 출소 뒤 투쟁의 영역을 ‘합법의 테두리’로 옮겼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며 고문 피해 증언을 이어갔다. 

1980년대부터 포르투알레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히우그란지두술주 정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2001년 룰라 전 대통령이 창당한 노동자당으로 옮겨 룰라와 인연을 맺었다. 

룰라의 신임을 바탕으로 2003~2005년 정부의 에너지장관을 맡았고, 2005~2010년 룰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거쳤다. 브라질을 신흥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은 ‘룰라의 기적’에 밑돌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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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에 입문한 호세프는 룰라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진 출처: BBC)

자연스레 룰라의 ‘후계자’로서 그는 2010년 바통을 넘겨받아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에너지장관 시절 농촌 지역 대부분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루스 파라 토도스(모두를 위한 전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처럼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전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 서민복지프로그램 등의 복지정책에 무게를 뒀다.

유가 폭락 등으로 경제난…지지자 등 돌려

이에 호세프의 몰락은 지난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한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좌파 정권 벨트의 몰락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빈곤층 구제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 ‘퍼주기’가 경제를 악화시켰고 국민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는 표면상 맞는 이야기지만 외신들은 룰라 시절부터 구축한 브라질의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에 주목하고 있다. 

막대한 채무와 극심한 빈곤문제에 처한 브라질은 룰라 시절부터 석유와 철광석 등 풍부한 자원을 수출해 경제를 성장시켰다. 석유·철광석·콩 등의 수출 가격 폭등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한 룰라 전 정권은 광범위한 분배 정책을 동시에 펼치며 내수를 키웠다. 석유를 내세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정권도 비슷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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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의 복지정책은 서민층에게 인기가 높았다. 탄핵 결정에 대해 서민층은 혼란스러워했다(왼쪽 사진). 그러나 경제난과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의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진 출처: BBC)

하지만 이는 브라질 경제의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유가 폭락 등은 브라질 경제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7위 규모의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8%로 2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폭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결국 이러한 경제 사정 악화로 부유층은 물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층까지 호세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브라질 좌파의 실험 막 내려

호세프 탄핵 정국을 보면 안정된 거버넌스와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신흥국이 겪는 ‘필연적 진통’도 엿보인다. 

호세프의 탄핵 사유는 2014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추고자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재정회계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브라질사민당(PSDB)의 페르난두 엔히키 까르도주 정부와 룰라 정부도 관례로 이어온 일이다. 그동안 의회도 예산 심사를 해오며 용인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룰라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호세프가 룰라의 구속을 막기 위해 장관에 임명해 국민들의 반발을 부르는 ‘악수’를 뒀다. 

반면 탄핵을 주도한 중도·우파 성향 야당이 호세프보다 더 ‘부패세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전체 의원 81명 중 49명이 돈세탁, 부정축재, 부정선거 등 부패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지난 5월 호세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꾸린 내각에서 3명의 장관이 부패 혐의로 옷을 벗기도 했다. 

과거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정부가 겪어온 부정부패 스캔들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겹쳐지는 모습이다. 

군부의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은 호세프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분명한건 그의 탄핵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브라질 좌파 정권의 실험이 14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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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테메르가 지난 8월 31일, 상원에서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결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BBC)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정부 출범 뒤 연금·노동개혁 등 시장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자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거론되며 룰라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브라질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민심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 딴 나라 이야기 만은 아닌 듯 싶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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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비례후보(전 코레일 사장)의 자녀 명의로 돼 있는 이천시 농지가 형질 변경 없이 인공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는 등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지 불법 전용 의혹을 사고 있다. 관할 관청은 농지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최연혜 후보는 또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이천 일대 농지를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조건으로 사들였지만,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 매입 규정 위반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가족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5번 최연혜 후보는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일대 농지(밭) 2,000여 제곱미터를 언니와 함께 매입했다. 매입 당시 최 후보는 철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은 최 후보가 99년 농지를 사들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의 농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한때 풀이 사람 허리까지 자랄 정도”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설명했다.

최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면사무소 전산 자료에는 최 후보의 이름과 함께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자경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최 후보는 이 농지 일부를 2002년 동생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2006년 딸에게 증여했다. 이후 딸에게 증여된 농지의 일부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땅 값도 99년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배나 상승했다. (14,000원(1999년) -> 134,900원(2015년) 단위 1m2)

2010년 11월에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에 2층 주택이 들어섰다. 그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이다. 건물의 명의는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다. 마을 주민들은 이 주택을 최 후보의 가족들이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 이천시 주택 옆 마당으로 쓰이는 농지 모습

 

뉴스타파 취재진이 3월 25일 주택과 붙어 있는 밭을 확인한 결과, 군데 군데 조명 시설이 세워져 있었고,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또 수조로 보이는 깊이 1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시설물도 설치돼 있었고, 2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건물도 있었다. 작물을 심어 놓은 바로 옆 농지와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잔디를 심고, 조명 시설을 설치해 주택에 딸린 정원처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땅의 지목은 엄연히 밭, 즉 농지다. 농지를 불법 전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제의 농지는 최 후보가 딸에게 증여한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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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관할 이천시에 문의해봤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불법 전용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천시는 3월 28일 해당 농지에 불법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할 면사무소에 보냈다. 마장면사무소는 현재 불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농지법 규정을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의 남편 강 모 씨는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농지에 과실수를 심었고, 농사를 하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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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후보는 또 1999년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대 천6백여 제곱미터 밭도 매입했다.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크게 늘던 때다. 이 농지는 최 후보가 재산을 공개하고 1년 뒤인 2006년, 남편에게 증여했다. 마을 주민들은 최 후보는 물론 그의 가족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마을주민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처음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최 후보는 이 농지 역시 자경하겠다는 조건으로 신고 한 뒤,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의 경우도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 농지는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수탁됐다.

농지 매입 신고 규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의혹까지 제기되지만 최 후보의 남편 강 씨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또 이천과 홍천 농지 모두 스스로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지역 주민들의 말은 강 씨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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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최 후보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연혜 후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듬해 2013년 10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하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14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 안정권인 5번에 낙점됐다.


취재/김새봄
촬영/최형석
편집/윤석민

목, 2016/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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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상민 의원의 지난 4년 동안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치자금 사적 사용의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2013년과 2014년 김 의원은 ‘의정 활동용 숙소’로 신고한 서울시 중구 중림동 아파트에 거주하며 일대 커피숍과 제과점, 식당, 마트 등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내역이 ‘다과비’, ‘식대비’, ‘음료비’ 등의 항목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다과비 항목 지출의 상당수가 중림동 아파트 인근에서 이뤄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할○○’ 커피숍의 경우, 총 10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지출 비용은 건 당 6,000원~25,000원 수준이다. 이 커피숍의 음료와 제과 메뉴의 가격대는 4,000~7,000원 선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파리○○○’ 제과점에서도 총 22차례 정치자금 결재가 이뤄졌다. 결재 금액은 대부분 3,000~4,000원 수준으로, 혼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다.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위치한 ‘햇○○’마트에서도 총 19차례 정치자금이 지출됐다. 평일에는 2,000~3,000원 대의 소액이, 주말과 휴일에는 3만~7만 원 수준이 결재됐다. 자택에서 김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식재료 구입에 정치자금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정치 자금 지출은 주로 김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이 필요 물품을 조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이 접촉한 김 의원의 한 전직 비서는 “(김 의원 자택에) 물품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많았다. ‘파리○○○’(제과점)같은 곳에 자주 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의 심부름을 하며 정치자금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비서진 내에서는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가 됐을 정도로 공공연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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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월 6일 김 의원의 결혼식 당일에도 정치 자금이 지출됐다. 사용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다. 당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이 정치자금 사용처로부터 약 50~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이크업 샵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식 전 김 의원과 배우자가 먹고 마시는 데 정치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일부 오용이 있었다”며 사실상 정치 자금의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관위 측에 알렸고, 추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로 선관위 측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치자금 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선관위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결혼식 당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에 정치 자금이 지출된 사정을 묻자 “비서진이 카드를 오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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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측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적 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진행 중인 구체적 조사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2조) 위반에 해당된다

20대 총선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단수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대학생 자원봉사단 대표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직접 발탁해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캠프 청년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박근혜 키즈’ 정치인으로 꼽힌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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