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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5일 -- 최근 3년간 주요 20개국(G20)의 화석연료 금융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규모는 연간 89억 달러를 나타내 G20 중 3번째로 높았다. 2013~2015년 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연평균 지원액은 일본이 165억 달러, 중국 135억 달러 그리고 미국이 6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세 계자연기금 등 국제환경단체는 5일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Talk is Cheap: How G20 Governments are Financing Climate Disaster)> 보고서를 공동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1]
한국은 2013~2015년 연평균 89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했다.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은 9천2백만 달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이 약 97배에 달했다. 한국의 화석연료 탐사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은 연간 16억 달러 수준으로 G20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연간 70억 달러를 석유와 가스 사업에 지원했고, 석탄 사업에 대해선 8억6천4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5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각각 2위와 7위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약속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과도한 공적금융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다. G20 국가의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규모는 청정에너지에 비해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공동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금융에서 청정에너지 분야는 15%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석연료 분야는 58%를 차지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의 알렉스 두카스 선임 캠페이너는 “조사 결과,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G20 국가들의 투자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면서 “각국이 파리협정에서 공약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은 화석연료 분야에 대해 막대한 공적금융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지도 못 했다”면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적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분야이며 화석연료 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시급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보고서 <G20 국가의 화석연료 공적금융 지원 현황> 원문(PDF)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위 그래프: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상위 12개국 (2013~2015년, 연평균)
자료: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
[그래프] G20 국가의 에너지 부문별 공적금융 규모 (2013~2015년)
[표] G20 국가별 에너지 부문 공적금융 연평균 투자액(2013~2015년, 백만USD)
| 국가 | 청정에너지 | 화석연료 | 기타 | 연평균 총액 |
| 일본 | $2,657 | $16,466 | $1,774 | $20,896 |
| 중국 | $85 | $13,532 | $1,468 | $15,084 |
| 한국 | $92 | $8,907 | $275 | $9,274 |
| 미국 | $1,271 | $6,008 | $3,195 | $10,474 |
| 독일 | $2,357 | $3,461 | $206 | $6,024 |
| 브라질 | $1,165 | $2,985 | $770 | $4,919 |
| 캐나다 | $171 | $2,953 | $2,270 | $5,394 |
| 이탈리아 | $123 | $2,149 | $792 | $3,063 |
| 아르헨티나 | $0 | $1,423 | $0 | $1,423 |
| 사우디 | $13 | $1,276 | $4,483 | $5,772 |
| 러시아 | $0 | $1,092 | $136 | $1,228 |
| 영국 | $172 | $972 | $110 | $1,253 |
| 프랑스 | $650 | $609 | $820 | $2,079 |
| 인도 | $19 | $422 | $107 | $547 |
| 남아공 | $229 | $352 | $12 | $593 |
| 멕시코 | $235 | $288 | $0 | $523 |
| 호주 | $524 | $152 | $54 | $730 |
| 인도네시아 | $21 | $19 | $59 | $99 |
| 터키 | 데이터 없음 |
[그래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규모 상위 10대 수출신용기관(2013~2015년, 연평균)
산케이, 오사카 시의회,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동상 재고 촉구 결의안 부결 -반대한 자민당 의원, 위안부상은 외교 문제, 대화로 풀어야 -오사카 유신회 의원, 결의안 부결은 위안부 동상 설치를 용인한 것으로 비칠 우려 9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공원에 구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설치됐다. 이번 위안부 동상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미국인들이 설치한 것으로 한국 민간단체 등의 협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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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제1 야당 민진당 사실상 ‘희망의 당’에 합류 보도 -중의원 선거, 민진당, ‘희망의 당’과 후보 단일화 -고이케 동경 도지사 이끄는 ‘희망의 당’, 이번 선거 정권 쟁취를 목표로 일본이 중의원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는 27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케 동경 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과 후보를 단일화할 뜻을 밝혔다. 일본경제신문 28일 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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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미 직접 대화 밝힌 틸러슨 발언 보도 -베이징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 뒤 밝혀 -뜨거운 설전 벌인 트럼프와 다른 태도 -중국 역시 북미 대화에 기대 가질 것 영국 공영방송 BBC가 북미 직접 대화를 시사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다. BBC는 지난 9월 30일자 인터넷판에 “틸러슨, 북한과 미국은 ‘직접 접촉’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틸러슨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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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총리 중의원 선거에 대북문제 쟁점화 -아베 총리, 소비세 증세문제에서 북한 문제로 쟁점 전환 -희망의당, 소비세 증세 동결 주장 이달 10일, 공시일을 앞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총수이기도 한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를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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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백진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선출, 일본 불편한 심기 드러내 -동해 표기 문제, 해양분쟁에 미칠 영향 걱정하는 일본 -한국 동해 일본해 병용, 일본 1929년 결정된 일본해 표기 주장 -일본, 중국과의 해양분쟁에 중국이 한국 이용할 것 우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장에 한국인 국제법전문가 백진현씨가 임명된 사실과 함께 동해, 일본해 표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양국간 해양 분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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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에서 국내외 주요 외신 보도를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금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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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 한반도 전쟁 촉발 세 가지 가능성 – 북한 측 전쟁 선포. 핵 폭탄 폭발, 항공기 격추 위협 가능성 – 미국, 북한 상대로 전쟁 선포한 적 없다고 밝혀 – 미국과 북한, 실수 막기 위해 핫라인 개통해야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알렉산더 길레스피 교수는 전쟁과 무력 충돌의 법칙을 연구해왔으며 “전쟁법의 역사” 와 “전쟁의 원인” 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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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번역 뉴스프로에서 국내외 주요 외신 보도를 금주의 외신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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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청년보, 중 우한시 “졸업생 주택 구입시 20% 할인” -빠른 도시화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응집 정책의 일환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정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북경시위원회 기관지인 “북경청년보”는 10월13일자 사설에서 중국 중부지역의 대도시인 우한시가 11일 발표한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인재 유치 정책을 소개하며 새 정책이 사회전반에 미칠 긍정적 효과들을 예측하고 있다. 우한시가 내놓은 이번 인재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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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의 1박2일 방한을 두고 안철수와 주요 언론매체들이 미처날뛰고 있다. 안철수의 정신나간 발언과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SNS반응을 모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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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북 외무성 최선희 국장 ‘핵무기 미국만이 표적’ -최선희 북미담당 국장,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2017’ 에서 밝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핵 보유 정당성 호소 목적 -북한, 핵탄두 탑재 ICBM 완성까지 미국과의 충돌 피할 것 2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2017’ 국제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담당 국장이 북한 핵무기 표적은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일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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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일본 중의원 선거 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수 확보 -아베노믹스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선거에 큰 작용 -야당의 분열로 아베 정권 비판표 분산 -연합 집권여당, 개헌 정족수도 확보할 듯 22일 오후 8시 마감이 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자민당은 233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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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설리번 부장관 ‘한국의 독자적 제재’ 기대 -설리번 부장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지원 시기 신중한 검토 요구 -트럼프 방한 전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을 일치시키겠다’는 생각 지난 18일에 있었던 한미 외무차관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10월 30일 자 아사히 신문 디지털에 의하면 차관 협의에서 설리번 부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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