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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나는 자영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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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나는 자영업자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6:06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9/2(금) 방송은 "나는 자영업자다"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cULpR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LfcEA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9yRwbx-WUQ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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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0918_토론회_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사진] 2018.9.18.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화, 2018/09/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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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5/13(금) 방송은 "소비자 불매운동 총정리"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TGXGDY5wME

금, 2016/05/13- 21:07
36
0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5
0
자영업자·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완화 (4,800만원 → 9,000만원)
자영업자·소상공인 4대 보험료지원 및 금융보증 확대
코로나19 극복 저신용자, 신용회복중인자 금융지원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구분적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배달앱 광고료 및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수능시험 정시 모집비율 50% 이상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 및 자소서, 추천서 폐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과 장학금 연계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
공정 채용 감시·감독 기구 설치
공기업,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 징계시효 연장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채용청탁 처벌강화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환경개선 (안심홈 사업확대)
여성 귀갓길 안전 사업 강화 (취약지역순찰강화, 안심 보안관 확대)
고해상도 방범 CCTV 확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 원룸사업 강화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 전체 원형외곽 순환도로 완성)
포항운하 주변 대대적 개발 (구도심 성장 및 활력 견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적극 노력
기존 3대 가속기클러스터 확대·조성 (신약, 신소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인구 10만 '교육문화도시 오천' 조성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공립고등학교 유치,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울릉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노력 (소형여객선 운항 문제 해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 R&D 창업생태계 지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지원
국가산단 포항블루벨리 등 기업투자유치 지원
영일만관광특구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획기적 육성 지원
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 지원
환동해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 지원
울릉공항 건설 및 사동항 조기완공 지원
영일만항과 영일만대교 등 국책사업 차질 없는 추진
신동해안·북방경제시대 대비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차세대산업 육성·지원 (AI, IoT, 로봇기술, 자율주행차 등)
포항지진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지원
울릉공항 조기 개항
농어업 6차산업화 적극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농산물 대형직판장 설치
효곡동/대이동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효곡동/대이동 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효곡동/대이동 포항벤처밸리 조성 추진
효곡동/대이동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효곡동/대이동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송도동/해도동 영일만 관광특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내수면 마리나항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송도동/해도동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 및 테마거리 조성
송도동/해도동 송도 국민체육센터 및 행정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포항운하 주변 관광지 개발
송도동/해도동 해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동/해도동 해도동 주민복지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종합운동장 복합단지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재개발 추진
상대동/연일읍/대송면 포항시통합보훈회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 해양관광레저 문화공간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연일ㆍ대송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중명공원내 친환경 생태테마랜드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유강마을 상생숲길 조성
상대동/연일읍/대송면 공단주변 미세먼지저감 대책 강구
상대동/연일읍/대송면 대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오천읍 해병부대 이전부지 테마공원 조성
오천읍 오어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오천읍 공립고 유치로 교육불균형 해소
오천읍 비행안전 고도제한 완화
오천읍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오천읍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
오천읍 항사댐 건설 및 오어지 관광단지 조성
오천읍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동해면/청림동/제철동 포항공항입구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도구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사업
동해면/청림동/제철동 동해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인덕산 생태복원 자연마당 조성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제철동 복합스포츠센터 유치
동해면/청림동/제철동 청림 일월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추진
동해면/청림동/제철동 각종 환경권 침해 피해보상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어촌뉴딜 300 사업 (구룡포 삼정리항, 장기 영암1리항)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포항시수산자원센터 및 물류센터 건립, 바다목장 조성사업)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장기 산딸기 수출농업 지원사업 확대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 조성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동해상정~호미곶강사리 도로 개설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곶 일출일몽 해상 전망대 설치
구룡포/장기면/호미곶면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 조기 착공
울릉군 울릉 사동항 조기 완공
울릉군 주민생존권 위한 대형여객선 조기 취항
울릉군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전문인력 확충
울릉군 관광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울릉군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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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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