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보동리 285-3번지)

나. 건물규모 :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건물 연면적 19,173.06m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 지상1층 및 지상3층 적층랙 설치공사

나.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사업참가자격 및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나. 참가신청

○ 입 찰 공 고 : 2018. 06. 04(월) ~ 2018. 06. 15(금) 18:00까지

○ 제안설명회 : 2018. 06. 20(수) 15:00

○ 서 류 접 수 : 2018. 07. 06(금) 18:00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또는 방문)이나 메일

○ 제 출 장 소 : 1)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2층 물류기획팀)

2)메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➀사업참가신청서, ➁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➂응낙서, ➃인감증명서 원본,

➄사업자등록증 사본, ➅실적증명서(실적증명이 가능한 계약서, 확인서), ➆재무제표(최근 2개년도)

○ 제안 제출서류

➀제안서(도면 및 구조물 중량 표기) , ➁입찰견적서(각 공정별 가격 산출근거 포함), ➂일정표(제작 및 납품일정)

4. 제안설명회

가. 일시 : 2018. 06. 20(수) 15:00

나. 장소 : 한살림연합 안성물류센터(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6 2층), 대회의실

다. 설명회 참석 대상 :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

라.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참석희망 시 사전 소통 요망

5.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서류접수 마감 후 1차심사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심사 진행 예정. 2차심사에서는 제안서 발표 및

항목평가를 통해 최종협상대상자를 선정(1개社)

– 선정업체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6. 유찰기준

가. 예정가격보다 낮은 제안가격으로 제시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나. 기타 입찰기준에 부합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 유찰 시 입찰 기준을 보완하여 추후 재입찰 실시

7. 기타사항

가. 기본제출서류 및 제안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나.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 결과는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

사상의 책임은 입찰업체에 귀속

다.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물류기획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04.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 첨부파일

렉 설치 업체 선정공고.hwp

한살림연합 안성물류센터 적층랙 설치 업체공고.pdf

GM감자, 함께 알고 막아내요!

GM감자란 무엇인가요?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를 말하며,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GM감자는 Genetically Modified 즉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입니다. 미국의 감자 회사 심플로트(J.R. Simplot Company)가 GM감자를 개발했습니다. GM감자는 오래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고, 튀김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플로트社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Ph. D. Caius Rommens)는 저서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es)에서 GM감자는 색 변화 유전자를 잠재운 것에 불과 하고, 원래 없던 독성물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산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M감자가 국내에 수입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2019년 2월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미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안전성 승인 절차가 완료되고, GM감자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GM감자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GM감자도 감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실제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GM감자를 사용하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하지 않나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GM감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GMO의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감자튀김을 사 먹을 때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GM감자 수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알고, 연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GM감자의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감자의 최대 소비처인 맥도날드가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M감자 반대 여론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이, 시민들이 함께 GM감자를 반대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면 GM감자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4일 식약처 앞에서 GM감자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MO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 실행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GM감자 반대 인증샷에 함께 해요!

https://www.facebook.com/hansalim1986/videos/311007886175347

참여방법

①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 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②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③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④ 인증샷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GM감자반대한다 #GMO를 표시하라

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GM감자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 12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더하고 다시 이용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을 엽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 소박한 플리마켓은,
직접 만든 물품(반찬, 악세서리, 바느질 등)과
나에게는 필요없지만 이웃에게는 필요한 벼룩물품을 판매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장입니다.

한살림성남용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