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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수, 2016/08/31- 02:4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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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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