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승리 선언문

오늘 우리는, 주권자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님을 선언하였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켜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재벌, 그리고 공범자들의 비리와 공작정치, 생명 파괴로 말라가던 들판에, 참여와 행동으로 물길을 낸 시민들의 힘입니다. 

우리는 힘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분노했지만, 우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평화롭게 광장을 지켰습니다. 범죄자들은 혐오와 배제, 공포와 거짓 정보로 갈등을 조장하려 했으나, 우리는 존중과 평등의 공론장을 만들어 그들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백남기농민을 비롯하여 박근혜정권 아래에서 눈물 흘리며 싸운 이들과 공감하며 연대했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함께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처벌하고 청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고 할만큼 망가진 나라입니다. 다시 일으켜세우려면 박근혜를 구속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을 제대로 물을 때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역사왜곡을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희망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행동하여 낡은 정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자, 민의에 귀 기울인 적 없던 정치인과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침묵했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신 해결해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촛불행동을 통해 힘있는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누군가에게 삶을 의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정치와 교육을 바꾸고, 언론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행복했지만, 일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정한 미래, 권리없는 일터, 차별과 경쟁의 헬조선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 일상을 바꾸기 위해 일터와 사회에서도 촛불을 들 것입니다. 연대하고 행동함으로써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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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끝까지 나아가자

마침내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를 망친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마지막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즉각퇴진하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탄핵되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박근혜 퇴진 함성으로 전국을 뒤덮었던 국민의 힘이며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국회의 탄핵의결은 탄핵의 시작일 뿐 탄핵의 마무리가 아니다. 국회의 탄핵이 보수세력의 시간끌기를 위한 수단이 되거나 헌재의 농간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즉각퇴진의 횃불은 활활 타올라야 한다. 박근혜는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즉각퇴진해야 하며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은 더 거세게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박근혜 퇴진 투쟁은 박근혜 한 명을 퇴진시키기 위한 항쟁이 아니라 박근혜로 상징되는 모든 적폐를 청산하는 항쟁이었다. 박근혜의 적폐 청산에는 그와 함께 나라를 망친 공범자에 대한 인적청산과 박근혜에 의해 추진된 정책과 법과 제도의 청산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나라를 망친 박근혜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 처벌해야 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권력만 쫒았던 부패관료들을 척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공조하며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 공안기관과 정경유착의 고리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반민주 악법을 폐기해야 하며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노동악법과 담배값 인상 등 반서민 정책과 국정교과서 등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을 폐기해야 하며 남북교류를 차단하고 봉쇄하는 개성공단폐쇄와 5.24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국민 항쟁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세우려는 거대한 진군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를 종식시켰지만 독재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으며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확립되지 못했다. 그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통해 유신부활을 불러왔고 나라를 망가뜨렸다. 따라서 2016년의 국민항쟁은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더 크고 반듯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창조적 항쟁이다.

수개월 동안 수백만의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거대한 행진이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머무를 수는 결단코 없으며 반드시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때까지 국민의 손에서 촛불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함성을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국민항쟁은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로 마무리 될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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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국에 대한 경남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

● 조사 기간 및 방법 : 2016년 11월 16 ~ 11월 28일, 온라인 무기명 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지역 4년제 대학 관련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기명으로 의견조사 진행함. 450명 가운데 90명(20%)이 응답함.

● 직업 : 학계 및 교육계 52명(57.8%), 언론계 18명(20%), 시민사회단체 12명(13.3%), 기타 8명(8.9%)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전 조사결과이고, 온라인 무기명으로 조사했으나 응답일시가 자동기록되어 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정농단 정국 관련 전문가 패널조사 분석 결과(161201).hwp

아래는 경남도민일보 기사

경남 도내 전문가 74% "탄핵 가결 가능성 커"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사 결과, 헌재 인용·불투명 각 38.9%

김두천 기자 [email protected] 2016년 12월 06일 화요일 

경남지역 학계·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 74.4%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자치센터(이사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현 정국에 대한 지역 전문가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창 탄핵 정국이 무르익던 지난달 16일부터 28일 동안 전문가 450명 대상 온라인 무기명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90명이 응답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가결 가능성을 두고 매우 높다 20%, 다소 높다 54.5%, 불투명 18.9%, 낮다 4.4%, 매우 낮다 2.2%로 응답했다.

응답 초기는 민중 총궐기 이후 4차 촛불집회와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16~20일) 사이다. 이때는 정치권에 탄핵 여론이 미지근한 때였다.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치권 탄핵 추진 여론(20~28일)이 확산한 터였다.

센터는 "촛불 규모가 커지고 탄핵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됨에 따라 탄핵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국회 탄핵 가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 1점, 매우 높게 보면 5점을 부여해달라는 질문에 응답 평균은 3.86을 나타냈다. 응답 초기(16~20일) 평균값이 3.57로 시작해 중기(21~24일) 3.86, 후기(25~28일)에는 4.26으로 치솟았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무게 추가 기운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문가 패널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을 두고는 전체 38.9%만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높다 5.6%, 다소 높다 33.3%, 불투명 38.9%, 낮다 20%, 매우 낮다 2.2%로 나타났다. 점수 평균값도 3.2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 초기 평균값이 2.86에 불과했던데 반해 중기 3.29, 후기 3.6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유묵 경남지방자치센터 상임이사는 "박근혜 게이트 발현 후 현재까지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변화시키고, 갈팡질팡하던 야권의 헛발질을 막은 것, 이 모든 게 촛불의 힘이라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탄핵 정국의 향방을 두고는 "직접 민주주의가 제도권 대의 민주주의를 압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혁명적' 형태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탄핵의 완성도 결국 절대 꺼지지 않고 커져만 가는 국민의 직접적인 힘이 제도권을 압박해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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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흥정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근혜 퇴진’ 국민의 명령에 응하라

국민들은 지난 11월 12일 백만 명이 넘는 촛불로 박근혜 퇴진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개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줘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자격을 잃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증명되듯이 민주주의가 위협 받을 때 민주주의를 되살린 것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 시민들은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국민 촛불에 대답할 때다. 정치권은 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정치적 술수나 흥정도 용납될 수 없다. 

오늘(11/14)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백만 촛불이 만들어낸 주권자들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뜻이 정치적 흥정과 야합으로 멈춰 서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흥정을 위한 ‘영수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선 후퇴’나 ‘중립내각’은 더 이상 수습책이 될 수 없다. 거국내각 등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든 술수는 이번 헌법유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정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꼼수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퇴진에 대한 당론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야말로 3년 반 비정상으로 운영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고,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6.11.14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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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완전한 민주회복 이룩하자

그동안 감추어 오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통령에 앞서 국정을 보고받고 정책을 수정하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인사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연설문을 최종 검토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은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일파의 소유물이었으며 국민은 희생양이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폭로되면서 국민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퇴진 외침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며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 개편과 최순실 수사를 진행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지휘하는 최순실 수사는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수사에 불과하며 청와대 인사개편도 도긴개긴 인사에 불과하다. 그것은 박근혜와 한통속으로 민주를 파괴하고 민중을 탄압하고 포악한 권력을 휘둘렀던 새누리당과 정권의 주구들이 어떻게든 박근혜의 하야만은 막고 정권붕괴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어설픈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한다. 국민은 썩은 환부의 근원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은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새싹이 돋기를 원한다. 

국민을 속이고 능멸한 박근혜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국민주권을 허물고 국가권력을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뽑아버린 범죄자 박근혜를 국민이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퇴진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이상 친일잔당과 수구세력에 의해 농단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일어섰다. 분노한 국민이 일어서서 무너지지 않은 정권은 없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해 왔다. 3.15, 4.19, 부마항쟁, 광주항쟁, 6.10항쟁이 그러했다. 2016년, 분노한 국민이 다시 일어섰다. 분노에 찬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패악과 폭정의 무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주국가를 일굴 것이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는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패 비리, 민주파괴의 온상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 청와대와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박혀있는 박근혜, 최순실의 주구들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

- 엄정한 수사기관에서 최순실을 비롯한 그 일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완비해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경남시국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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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 그동안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특히 공직자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법적 결과에 관계없이 비리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홍준표 도지사 1심 선고 결과는 법정구속을 면해준 점은 아쉽지만,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도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3. 이제 홍준표 지사는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 “저승에 가서 성완종(전 회장)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경남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리사실이 밝혀져 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를 도민은 결고 원하지 않을뿐더러 도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수도 없다.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이상 도지사직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9.8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지사 1심 결과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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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한다!!

도의원에 대한 ‘쓰레기’ 발언은 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최근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라는 망언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하여 논란과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막무가내식 불통행정과 막말, “내가 곧 법”이라는 오만과 독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자신의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은 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을 뿐이고, 급기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라는 해서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말도 서슴치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쓰레기’ 발언은 도의원은 물론 지방의회, 더 나아가 경남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뢰배’ 라는 막말을 이어가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그동안 홍준표 지사에 대해 사과 촉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도정 책임자가 오히려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을 쫒아 끝임없는 갈등을 부추키고, 다름과 차이에 대해 포용하고 소통하기 보다는 적개심을 갖고 응징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홍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만과 독선, 막말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인해 홍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민들에게는 ‘여민동락’이 아니라 ‘각골지통’이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제왕적, 비민주적 도정에 불과하였다. 이제는 홍 지사에게 사과 요구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에 불과하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른 경남을 위해서라도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제 단체와 함께 홍준표 사퇴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16년 7월 14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홍준표지사 사퇴촉구 성명서(16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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