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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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68, 2015.12.23] 에서는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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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581 2000-11-14] 에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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