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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현황발표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억, 가압류 144억]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손 […]
[손배현황발표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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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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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 제 정당 참여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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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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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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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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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화, 2023/07/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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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
- 8월 23일(수) 11시 30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일정(8.24) 철회를 요구하고, 더불어 8월 22일(화) 저녁 7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던 긴급 촛불 행동에서의 경찰 측 집회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연대 단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참여연대, 진보당 등 제 단체/정당 인원이 참석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당장 내일로 다가온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막으려는 각계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참가자들이 우중 속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어제 서울시청 동편에서 진행한 긴급 촛불 행동에서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집회 방해를 책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강은미 국회의원까지 폭력적으로 연행하려고 했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집회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 집행을 하는 경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시는 경찰이 시민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혔다.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바다에 핵 폐기물을 들이붓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있으며 이는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바다에 버리지 않아도 될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즉각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오염수 저장 탱크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2차 처리를 하면 핵 물질이 남지 않는 건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얼만큼 방출되는지 등 이러한 시민들의 의문에 일본 정부는 답이 없고, 우리 정부는 괴담 운운하면서 일본을 믿으라고 한다. 일본 정부의 반 지구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이 결정에 방조를 넘어 공범이 되어버린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 했다.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원자폭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 일본이 태평양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인류의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인류의 양심과 지성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이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있다.[/caption]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극악무도한 반생명적 핵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며 공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다짐했다.
ⓒ 불교환경연대 최은애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붙임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하는 국민 의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적 교훈 망각한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의 인류를 향한 핵테러 범죄
2023년 8월 22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대와 자국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핵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다.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일이 결정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이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 주장했다. 참으로 하나 마나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뢰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은 이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IAEA의 용역보고서는 자신들이 세운 기본적 안전 원칙인 ‘정당화’ 즉 방출의 득이 실보다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해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성 판단에 핵심이 되는 환경모니터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근거도 없이 환경과 사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엉터리 보고서이다. 방류 계획상의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도 믿을 수 없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노심 용융을 5년이나 숨겼고,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 미흡과 흡착 필터 파손 등을 숨긴 전과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무엇을 근거로 IAEA와 일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에 1,879,034명의 국민이 동참해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해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는 4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일본 정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일 19시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열린 긴급 항의 집회는 시작 전부터 경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집회 신고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을 통해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 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국회의원까지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중단 또는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진정한 국익은 바로 국민의 이익이며, 국민의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안전한 바다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3년 8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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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 면접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배경을 가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원해주셔서 면접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서류 접수 기간에도 총 68팀(개인/팀)이 지원해주셨고, 총 10팀(개인/팀)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곁 일상 속에 묻어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면접 대상자 명단
| 시민연구자(팀명 or 대표자명) | 전화번호 뒷자리 |
| woman do IT팀 | 2007 |
| 이유 | 9723 |
| 만점 | 8899 |
| 김O은 | 8714 |
| 책과 지역문화콘텐츠 | 0665 |
| 김O애 | 7726 |
| 임O지 | 2228 |
| 양O광 | 2027 |
| 원O이 | 6579 |
| 변O리 | 4460 |
※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 면접자에게 연락 드립니다.
면접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오시는 길)
※ 면접 대상자 분들에게 세부 시간, 면접 방식, 심사 기준 등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02-6395-1429
목, 2019/10/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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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여정 : 일회용품의 여행
새끼에게 플라스틱 먹이는 ‘알바트로스’ 알고 계시나요?
오징어를 주로 먹는 향고래 뱃속에는 왜 29kg의 비닐봉지, 로프, 그물 조각들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이 밖에도 거북이 코에 박힌 빨대 등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에서는 2016년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한 상황·문제를 찾고 시민들과 함께 ‘환경정의 투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심각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의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개인의 실천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총 3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1차- 11. 23(토) 10:00~13:00
2차- 11. 26(화) 19:30~21:00
3차- 12. 03(화) 19:30~21:00
4차- 12. 10(화) 19:00~21:00
-장소
1차- 강남환경자원센터 (강남구 헌릉로 745길 49 / 8호선 복정역 근처)
2차- 더 피커 매장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헤이그라운드 9층)
3차- 환경정의 내 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나루 2층)
4차- 성미산마을극장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나루 지하 2층)
-대상
일회용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원
1~3차: 각 차수별 15명 / 4차: 50명
-참가비
1인 5,000원 (각 차수별 / 간식,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1.문자 (010-2412-4747) or 구글폼 (아래 녹색 버튼을 클릭~!) 작성
: 문자 신청 시 기입 내용 : 이름, 연령대 (동반인이 있을 시에도 이름과 연령대를 알려 주세요)
2.참가비 입금하기
-계좌번호
우리은행 189-198729-13-001 예금주 (사)환경정의 / 입금순 마감
-준비물
(1차) 따뜻한 복장, 마스크, 물 등
-문의
기획운영실 02-743-4747 / [email protected]
♦ 1차는 냄새가 발생하는 곳으로 냄새에 취약한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주세요.
[세부 프로그램]
[1차– 11.23(토) 재활용의 시작]
우리가 버린 일회용 쓰레기들이 이곳 ‘재활용 선별장’으로 모여집니다.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 되어야할 쓰레기가 뒤엉켜 컨베이어 밸트 위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일하고 계신 직원 분들은 쉴 새 없이 선별작업을 하십니다.
선별과정에서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바라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 요구사항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선별장 투어 후 친절한 쓰레기 전문가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연구소)의 강의로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의 여행, 그 첫 여정에 함께 해요~!
[2차– 11.26(화) 대안을 찾아서]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장바구니와 보관용기에 원하는 만큼 건강한 소산물을 살 수 있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더피커(the picker) 송경호 대표의 일상에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삶의 노하우를 들어봅니다.
내가 실천해 본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소소한 결심들도 같이 모여 나눠보며, 다시 작심삼일 새로운 결심을 세워 볼까요~?
[3차– 12.3(화) 나도, 제로 웨이스트]
고마운 지인에게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번 연말에는 기존과는 다른 ‘포장지 없는 선물’, ‘재사용품 구매’ 등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01 가지의 ‘제로웨이스트 선물 아이디어’ 등을 살펴보며 소비하지 않고도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른 선물을 제로웨이스트 포장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럼 12월의 첫 화요일에 같이 생각해 보아요!
[4차– 12.10(화) 무엇이 고통받는가]
큰 날개로 태평양을 멋지게 나는 바다새 ‘알바트로스’
크리스 조던 감독의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 Albatross’에서는 새끼 새에게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미 새는 건강한 먹이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내가 쉽게 버린 쓰레기가 수거되지 못하고 땅에서, 바다에서 뒹굴다가 결국 다른 생명에게 먹이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함께 영화를 보며 기후위기, 미세플라스틱 등 전 지구적 아픔을 헤아려 봅시다. 친구, 가족도 같이 보자고 손잡고 오세요~!
수, 2019/10/3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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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2기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 개 요
▫ 일자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 2일
▫ 내용 :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 시간 : 총 8시간 강의
○ 비 용 : 1인당 40만원
○ 혜 택 :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제공
○ 장 소 : 연구소 교육장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접 수 : ~5월 22일까지 선착순 20명까지, 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름, 연락처, 소속 등 기재
○ 참가신청 : www.forms.gle/AkraXTNttucjgHvu8
○ 문 의 : 02-336-0619
○ 3기~5기 접수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사전 접수는 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자가 1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안내
○ 강사진 안내
수, 2020/05/13-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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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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