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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자회견]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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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자회견]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4:58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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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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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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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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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시작하다!
5월 30일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듯 뜨거운 관심 속에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가 시작됐었습니다.

첫 강의는 임영욱박사님과 조강래 박사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을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다 같은 임영욱박사님의 강의에 참석자 분들은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얼마나

또 어떻게 위험한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곳을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강의에서 그동안의 궁금했던 것을 묻고 답하며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답답함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어떤 요소들이 건강에 더 해롭고,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불안이 많이 해소되는듯 합니다.

조강래 박사님의 강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어왔고,

경유차가 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미세먼지 배출을 하는 대기오염에 주범이라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은 배출한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관리방법의 무엇인지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지만 막연하기만 했던 자동차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 각종매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해 알고, 그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강좌를 통해 미세먼지를 배우고, 함께 해결방안을 이야기함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강좌는 6월 29일까지 격주 화,목으로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시민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zkTIBPjYzRSy2DmJ3

금, 2017/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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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폭스바겐코리아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달,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적발되었다.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달 20일 빈터콘 회장의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폭스바겐코리아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있은지 20일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배기가스 조작 차량 구매자 92,000여명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반면 폭스바겐그룹 소속으로 국내에서 배기가스 조작 차량 28,000여대를 판매한 아우디 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내문 조차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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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이는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늑장 대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코리아는 조속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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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출가스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의 대부분으로 현재도 도로를 주행중인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검사(인증시험, 실도로주행조건시험, 임의설정 검사 등)를 시행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클린 디젤이라 불리던 경유차의 실상이 드러났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디젤 엔진이 PM2.5 및 그 이하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원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인체에 유입되며, 뇌졸증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2017년에 도입하기로 한 경유차에 대한 실 도로 주행 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앞당겨 시행하여야하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이번 사태의 해결책및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 2015/10/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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