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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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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9- 10:32

소비자·살균제 업체들 ‘안전성’ 질문에 책임 떠넘기기 바빴던 ‘무능한 정부’(경향신문)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25일 공개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실장의 예비조사 전문가 중간보고서를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은 2006~2007년 안전검사·표시사항·인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를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2006년 한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면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나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했다. 2007년 1월에는 옥시가 옥시싹싹가습기당번·옥시크린스프레이·좀먹는하마 등 제품에 대해 자율안전제품으로 시험·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살균제는 관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다른 데 알아보라는 식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523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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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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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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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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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늘어난 나노물질, 안전할까? (경향신문)

은을 포함한 10여종의 제조 나노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생활 주변을 비롯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나노물질이란 1~100나노미터(nm) 크기의 화학물질을 일컫는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 크기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극소의 세계는 아직 안전성과 위해성이 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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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71858001…

일, 2016/05/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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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질·다른 기준…정부도 안전·위험 여부 모른다 (경향신문)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관리하는 부처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품별 허용치가 천차만별이다. 관리 부처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재평가해서 허용 기준을 재정비하는지에 따라 허용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기준을 관리하는 통합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유럽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조사를 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ECHA에서 유해화학물질 파악·등록부터 제품별 함량까지 정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 맡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ECHA 같은 기관을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부처별로 정하는 허용치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진흥보다는 규제를 맡는 기관인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평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면서 부처별 기준이 되게 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을 각각의 부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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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3005…

목, 2016/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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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괴산댐 한 달 발전편익 225만 원...운용할수록 적자, 철거해야

- 괴산댐 연간발전량, 설계용량의 2.5%에 불과……수력발전 댐 중 최하위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처하지 못해 두 명의 사망자와 수백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낸 괴산댐에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댐인 괴산댐의 발전편익이 저조해 운용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살펴보면, 10년간 연평균발전량은 26만 6,406kWh로 설계 당시 연간발전량인 1,080만 kWh의 2.5%에 불과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발전량은 2017년의 경우 14만 3,193kWh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용하는 수력발전댐 발전량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괴산댐의 연간 발전편익은 2016년 기준, 한 해 발전량 25만 4,628.2kWh에 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여 약 2,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 달에 약 225만 원 수준으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 가운데 한 명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실정이다.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1980년 발생한 월류 사태에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댐 수위조절에 실패하면서 괴산주민 2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괴산댐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은 가정용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면 대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우리나라 유효일조시간이 일평균 3.6시간임을 고려했을 때 3kW 용량의 옥상형 가정용태양광을 68가구에 설치하면 연간 26만 8,056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괴산댐의 10년 연평균발전량인 26만 6,406kWh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3.6h × 3kW × 68가구 × 365일 = 26만 8,056kWh)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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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고금숙 _ 만화 홀링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문에 따르면 화장품을 한 달 평균 여성은 27개, 남성은 13개 사용한다. 현재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에 등록된 성분 개수는 1만 42개.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심에서 성분의 안전성을 외치다’ 이럴 리는 없겠죠?” 특히 여름을 맞아 자외선 차단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이하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story_b_11102680.html

 

 

 

금, 2016/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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