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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적 구속력과 정당성 없는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금, 2016/08/26- 16:15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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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지침 법적 구속력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정관련 논평법적 구속력과 정당성 없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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